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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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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의 주요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는 클릭 국무회의 순서입니다.
8일 국무회의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아침 일찍 열렸는데요, 8일도 여러가지 안건이 처리가 됐다고 합니다.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Q1>8일 처리된 안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인데요, 무분별한 공기업 설립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A1>네, 신이 내린 직장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공기업에 대해 국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게 사실인데요
정부도 공기업선진화를 통해 공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8일 통과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인데요, 먼저 지방공기업들은 각종 경영정보를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지방공기업 클린아이''（www.cleaneye.go.kr）에 공시를 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공기업의 문제 가운데 하나가 유사.중복 기능을 가진 공기업의 난립이었는데요, 지방 공기업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공기업을 설립할 때 관할 시·도 지사와 타당성 여부를 사전에 협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공기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줄여 경영 부실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 지방공기업 임원도 경영실적을 1년 단위로 평가받는 체계로 전환되는데요, 지방공기업의 사장과 이사, 감사의 임기를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와 함께 임원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집중돼 공정성 논란이 야기돼 왔었는데, 앞으로 지방공기업의 임원은 반드시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임명해야 합니다.

Q2>네, 조금전에 정부도 공기업 선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철저하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태극기 게양과 관련된 안건도 있었는데요?

A2>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국기 게양대를새로 설치할 때 다른 기의 게양대보다 높게 설치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에 대한 예우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국기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달 안에 시행됩니다.
국기의 게양대 설치에서 달라진 사항을 살펴보면요.
게양대를 3개 이상 설치하는 경우 홀수인 경우에는 중앙에, 짝수일 때는 중앙부의 2개 중 왼쪽 편을 국기게양대로 해 다른 게양대보다 깃폭 만큼 더 높게 설치됩니다.
다만 유엔기를 포함해 외국 국기를 함께 달 때는 태극기와 외국기를 동일한 높이로 달 수 있게 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수많은 게양대가 이미 설치돼 있잖아요, 새로운 규정은 이런 점은 감안해서 게양대를 새로 설치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Q3>네, 그리고 8일 국무회의를 이명박 대통령이 국내 현안에 대해서 언급했다고 하던데요.

A3>네,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 일본에서 열리고 있는 G8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는데요, 출국하기 전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먼저 고유가시대를 맞아 에너지 절약대책에 대해 언급했는데요, 지난 일요일이었죠? 
정부가 초고유가 대응하기 위한 강도높은 에너지 절약대책을 내놓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부문 대책에 완벽을 기해달라면서 국민들이 에너지 절약에 대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도록 공직사회가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촛불시위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동안 촛불시위로 국민 전체의 걱정과 염려가 많았는데, 지금은 정부가 주관을 갖고 본연의 업무를 강하게 추진하도록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면서 각 부처는 주어진 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명박 대통령은 여름철 재해와 관련해서 재해복구 예산이 늦게 집행돼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복구사업에 대한 대책을 다시 세우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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