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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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확정

2008-10-07

7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7일 국무회의에서는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에 중점을 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가 확정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현장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경미 기자!

Q1>네, 7일 회의에서 국정전략과 국정과제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지 전해주시죠.

A1> 정부의 20대 국정전략과 100대 국정과제가 7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습니다.
7일 확정된 것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193개 국정과제를 새 정부의 정책 여건에 맞춰 수정·보완한 것인데요, 이번에 마련된 국정과제는 식품안전,기초생활안전,녹색성장을 비롯해 교육복지 확대,서민 및 취약계층의 생활안정 지원책이 강조됐습니다.
특히 지방행정구역 개편도 새로운 국정과제로 포함됐습니다.
7일 발표된 국정과제에는 국회 개원연설, 8.15 경축사, 대통령과의 대화 등에서 새롭게 제시한 비전이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청와대는 이번에 마련된 국정과제에 대해 연 1회 이상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대통령이 직접 추진을 독려하고 국민에게 그 성과를 알릴 계획입니다.

청와대는 "국가비전인 '선진일류국가'를 이루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추진해서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이룰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Q2>네, 그리고 7일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안건도 처리가 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의결됐는지 전해주시죠.

A2>네,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 홍보가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 종전에는 의료비 할인이나 사은품, 또 교통편의 제공 같은 환자 유치 홍보활동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를 허용하면서 각 병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주민투표법 개정안도 의결됐는데요, 단체장이나 지역의원을 뽑는 선거가 공직자 선거라면 이 주민투표는 방폐장 부지 선정처럼 지역 주민들만 참여해 투표권을 행사하는 지역선거입니다. 

앞으로는 이 두 선거 모두 19세부터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말소된 한국국적의 재외국민도 신고만 하면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여전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청년실업해소를 위해 정부가 올해 말까지로 끝나는 청년고용촉진사업을 5년더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실업해소특별법 개정안도 처리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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