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정부, 주택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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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정부, 주택거래 불편 해소에 집중”

2010-06-17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주택 정책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의 안정 기조는 지속되어야 하며, 정부는 실수요자들이 주택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정책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국토부로부터 주택시장 동향과 시사점을 보고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택가격 안정 기조는 지속돼야 한다며정부 정책은 실수요자를 배려해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서민 주택자금의 원활한 공급과 융자기회 확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실 건설업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대책마련 지시했습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건설경기에 편승해 무책임하게 주택시장에 뛰어들었고 이로인해 많은 이들에게 부담을 줬다며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학계와 금융계 전문가들도 건설사의 자금사정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부실 건설사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주택경기를 인위적으로 부양하기 위한 총부채상환비율 즉 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속에 거래 불편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만큼 지난 4월에 이어 추가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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