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대출 고금리 ‘대통령의 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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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대출 고금리 ‘대통령의 진노’

2010-07-23

민생현장인 미소금융지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대출 신청자를 직접 만나 어려움을 듣다가 한 말입니다.

캐피탈사와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던 경험이 있는 신청자로부터, 캐피탈사의 높은 금리에 관해 전해듣고 대통령이 이를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겁니다.

물론, 신청자가 말한 40에서 50%의 고금리는, 캐피탈사에 관한 물음을 대부업체로 잘못 알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그렇더라도 달라질 건 없는 상황입니다.

실상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영업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캐피탈사들이 겉으로는 10% 이내라고 얘기하지만 평균 금리가 30% 초반대를 달리고 있고, 저축은행의 신용 6에서 10등급 서민에 대한 신용대출 금리도 32.6%에 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신용등급이 많이 낮거나 연체라도 할라 치면 40%가 넘는 이자를 무는 경우도 왕왕 있어서, 이 정도의 이자율이면 사채와 다를 것이 무엇이냐는 대통령의 지적이 결코 과언이 아닌 겁니다.

현장점검에서 나온 대통령의 지적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캐피탈사의 신용대출 금리에 문제가 없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캐피탈사의 여신심사 방식이나 금리구조에 관해 구체적인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힌건데요.

금융위는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캐피탈사들의 금리가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금리인하나 수수료 조정 등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서 이야기를 다시 처음으로 돌려보면, 미소금융지점을 찾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점들이 시내 빌딩에 있으면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안되는 만큼, 시장 골목 등으로 가서 서민과 함께 호흡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캐피탈사에 대한 점검이나 햇살론의 안착, 그리고 미소금융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 마련 등, 이번 기회에 서민대출에 관해 종합적인 점검이 이뤄지는 것은 그 자체로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중요한 건 어떤 정책이든 그 초점이 서민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강조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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