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국민생활 곳곳 ‘걸림돌’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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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국민생활 곳곳 ‘걸림돌’ 제거

2011-02-24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3년 동안 우리 경제와 사회 각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왔습니다.

기업 투자 활성화와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규제 개혁성과를 살펴봅니다.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중국인 220명이 의료관광을 왔습니다.

이 병원은 풍부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해외환자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해외환자 유치만으로 매달 수억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 권 대표원장 / ‘J’성형외과
"2009년 외국인환자 유치가 합법화된 이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외환자가 편리하게 병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중국어와 일본어 등이 가능한 전담 인력도 따로 고용했습니다.

의료관광 분야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규제 완화로 가능해진 일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신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각 분야에서 모두 3천7백여건의 규제 개혁을 추진했습니다.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최저자본금제 폐지 등 창업절차를 간소화하고, 수도권 규제 합리화,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등 핵심규제에 대한 정비도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국내기업 300여 곳을 설문조사해봤더니,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만족한다''는 기업이 41.6%로, 2년 전보다 2.7%포인트 높아졌으며, ''불만족한다''는 응답은 10.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또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만드는 규제도 적극적으로 손질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과 승진상의 불합리한 학력규제 287건을 개선하고, 인감증명 사용 감축과 온라인 민원서비스 확대, 운전면허 취득절차 간소화 등 생활과 직결된 규제를 발굴해 정비했습니다.

또 2009년 경제위기 때는 일정기간 규제의 효력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위기 극복을 이끌었습니다.

최병록 실장 /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실
"5% 성장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쪽에서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대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3년간 추진한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올해도 1천156개의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범정부적인 정비를 추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KTV 김경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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