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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2008-03-25

정부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 실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한 금융채무불이행자 구제방안을 내놨습니다. 

이경미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한 달을 맞이해 본격적인 민생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름하여 새로운 출발, 희망 시작 프로젝트. 

사회적 소외 계층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주는 일종의 패자부활 프로그램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란 급격한 사회변화와 국가 정책의 오류로 경쟁에서 탈락하거나 소외된 이후 재기의 기회를 갖지 못한 금융채무불이행자, 영세자영업자,비정규직 근로자, 농민들을 포함합니다

이 중에서 특히 중점을 둔 것은 ''금융소외자'' 즉 신용불량자 구제 대책입니다. 

금융채무불이행자 본인이 내 온 국민연금을 담보로 한 대부금을 금융회사 채무상환에 활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142만명 가운데 연금 대부액으로 채무조정액 전액 상환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대부조건은 국민연금 납부액의 50%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입니다.

이렇게되면 채무자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를 활용하기에 원금 탕감논란이 없을 뿐더러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29만명이 즉시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올 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이 조치를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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