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5월4주차 주간청와대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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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회] 5월4주차 주간청와대소식
2010-05-3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간 청와대 소식>입니다.

한·일·중 정상“천안함, 지속협력·적절한 대처”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의 하토야마 총리,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와 제주도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세 나라 정상은 천안함과 관련해서 심도있게 논의했습니다.

한·일·중 정상회의（5월29~30일, 제주）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일본 총리, 원자바오 중국총리의1박2일간 한일중 정상회의에서 핵심의제는 단연 천안함 사태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평화유지와 남북의 공동번영이라며 북한이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길로 가기 위해서는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한·일·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30일）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이번 문제는 우리가 다루어야될 확실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유엔안보리회부를 포함한 대북제제를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하토야마 “UN 안보리회부 강력 지지”
이에대해 하토야마 일본 총리는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이같은 군사적 도발은 용납되서는 안되고 유엔안보리 회부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중국의 대북제재 동참을 위한 한일 공조를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토야마 일본 총리（한·일·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30일）
“저는 원자바오 총리께서 일본을 방문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긴밀하게 해 나가고자 합니다.”

원자바오 “한반도 평화 파괴 행동 반대”

원자바오 총리도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지역으로 만들겠다는 이 대통령의 인식을 높이 평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어떤 행동도 반대하고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한·일·중 정상 공동기자회견, 30일）
“의사소통과 조율을 통해 （천안함）사태를 평화 안정에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정상은 공동발표문을 통해 천안함 사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은 책임있는 국가라며 국제합동조사단과 각국의 반응을 중시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중국이 유엔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제 동참에 한발 다가온 것으로 해석됩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클린턴“이 대통령 강력한 리더십 보여줬다”
이에 앞서 지난 26일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을 접견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국제사회에서 공동 대응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클린턴 美 국무장관 접견 
（5월 26일, 청와대）
중국을 방문해 천안함 사태 해결방안을 논의한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이 이명박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반갑게 인사를 나눈 클린턴 장관은 천안함 사태에 대응하는데 이 대통령이 신중하면서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좋아 보이십니다.”
힐러리 클린턴 / 미국 국무장관
“이번 일（천안함 사태） 정말 훌륭하게 처리하셨습니다.”

“미국, 한국 정부 계속 완벽히 지지할 것”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를 계속 완벽하게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북한 6자회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 보이는 것이 중요”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겠다는 진정성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명박 대통령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천안함 사태 후속대응조치와 관련해 시간적 여유를 갖고 상황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
 “균형 있고 신중한 대응에 공감, 전략적 인내 필요” 클린턴 장관도 이 대통령이 장기적 관점에서 한반도 정세변화를 염두에 두고 균형있고 신중한 대응을 하는데 공감한다며 전략적 인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만남은 한시간 가까이 진행됐으며 유엔안보리회부를 통한 국제사회의 공동대응에 한미 양국의 외교적 노력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TV 김경압니다.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 주도록 노력”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면서 북한에 제대로 된 신호를 주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공조방안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하고, 유엔 안보리 문제를 포함한 대북 대응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면서, 한국측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단호하게 대응해 북한이 앞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회부 전에 러시아와 충분히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 “무력 침범시 즉각 자위권 발동”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무력침범할 경우 자위권을 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 천안함 사태 대국민 담화 

5월 24일, 서울 전쟁기념관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이명박 대통령은
천안함은 북한의 기습적인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며 북한의 군사도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합동조사단이 확실한 물증과 함께 최종 결론을 내 놨다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제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어떤 나라도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의해 자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에는 사과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북한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 앞에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자들을 즉각 처벌해야합니다.”

"어떤 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군사대응 시사
이 대통령은 특히 앞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적극적 억제 원칙을 견지하겠다고 말해 군사적 대응도 시사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입니다.”

"우리해역 북한선박 통행 금지, 남북 교역교류 중단"
이 대통령은 북한의 책임을 묻기 위해 단호하게 조처하겠다며 즉시 우리해역의 북한선박 통행을 금지하고 남북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사회와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 사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책임을 묻겠습니다.”

“인도적 차원 영유아 지원 유지 할 것”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하고 개성공단 문제는 특수성을 감안해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우리의 궁긍적 목표는 군사적 대결이 아닌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고 한민족의 공동 번영이라며 북한 정권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이 대통령 “10년 동안 주적개념 정립 못해”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5일 국민원로회의에서, 우리 군이 지난 10년 동안 주적 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새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3차 국민원로회의 
5월 25일,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정치와 외교안보통일 분야 등 국민원로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이 지난 10년동안 주적개념을 정립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발밑에 위협을 간과하고 한반도 바깥에 잠재적 위협에만 치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주적개념문제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오로 사실상 북한을 주적으로 인식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청와대
 “주적개념 확립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
주적개념 부활과 관련해 청와대는 하반기 국방백서에 주적개념을 어떻게 확립시킬 지 실무선에서 검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불바다’ 발언으로 95년 ‘북한=주적’ 첫 명시 
북한 주적 개념은 지난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북한 측 박영수 대표의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면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국방백서 이후에 직접적 군사위협 현존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 등으로 대체돼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 목표”
이 같은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은 궁극적 목표는 남과 북의 대결이 아니라 한반도를 평화의 상징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우리는 잘잘못을 분명히 밝혀놓고 그 다음에 바른길로 가도록해야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제공조를 통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물적증거와 과학적 증거로 세계를 상대로 조사결과를 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천안함 조사결과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안건우입니다.

이 대통령, UAE 왕세자에 전용헬기 제공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5일부터 28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왕세자에게 대통령 전용헬기를 제공했습니다.

모하메드 왕세자는 이 대통령의 전용헬기를 이용해, UAE 원전 건설사업에 원자로 등 핵심 기자재를 공급할 창원 두산중공업을 방문하고,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를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이 외국 국빈에게 전용헬기를 제공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의전수준으로, 청와대는 400억 달러에 달하는 유전공사를 수주하는 데 결정적 조력을 한 왕세자에 대한, 각별한 신뢰와 친분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충청르네상스21 조직R28;활동 관여한 바 없다”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작년 말 ‘충청르네상스 21’이란 단체를 조직해,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활동을 해왔다는 ‘충청르네상스 21’ 이걸재 충남대표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청와대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청와대 정무수석실은 청와대는 ‘충청르네상스 21’을 조직한 적도 활동에 관여한 바도 없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등, 추후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주간 청와대 소식 >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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