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방 상생발전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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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방 상생발전 기틀 마련

2009-02-18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쉴틈없이 달려온 이명박정부의 행보를 분야별로 되짚어보는 연속기획, 다섯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과감한 규제 개선과 중앙에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 수도권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위한 기틀을 마련한 지난 1년을 정리했습니다.

지식정보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에서부터 물산업과 관광레저를 기반으로 한 아시아 최고수준의 국제자유도시까지.
 
이명박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해온 중복투자와 비효율성을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했습니다.

기존 16개 시도로 나뉜 행정구역의 틀을 넘어 전국을 5대 ''광역경제권''과 2대 ''특별 광역 경제권''으로 설정하고, 각 지역의 발전을 일궈낼 선도산업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지역의견과 국가정책을 반영한 30대 선도프로젝트 추진에 5년동안 50조원을 투자하고, 관련 규제도 동시에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더 나아가,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료, 문화, 환경 등 삶의 질 향상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녹색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에 착수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지역발전종합대책도 함께 가동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돼야 하는 부분은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일입니다.

정부는 용도지역·지구의 지정과 운영실적 평가 주기를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행위에 부과되던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폐지하는 등 토지 이용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제위기 극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도 당초보다 두달 앞당겨 지난 1월에 완료하는 등, 수도권 규제 합리화에 따른 보완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분권 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전면 개정한 것은 물론,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출범시켜 추진체계와 방향을 구체화하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을 비롯해 지방재정확충과 지방의회 활성화 등 7대 분야에 걸쳐, 교육자치 개선과 자치입법권 강화 등 모두 20개 과제가 역점 추진됩니다.

또한, 모두 1천1백여건의 기관위임사무를 발굴해, 이 가운데 614건은 지방으로 지방으로 이양하고, 121건은 국가로 환원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와 더불어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계획''도 확정해 국도하천과 해양항만 등 3개 분야를 1단계로 우선 이관하고, 2단계로 노동과 보훈, 산림, 중기 등 5개 분야에 대한 이관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계적인 분권에서 벗어나 각 지역을 특화해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지역발전대책.
 
정부는 이를 통해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상생발전의 구도를 확립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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