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뜻한 외교로 아시아 리더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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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외교로 아시아 리더국 부상

2009-12-19

올해 우리의 외교적 성적표를 점검해 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신아시아 외교는 북한 핵과 경제위기의 공조를 이끌어내는 등 큰 성과를 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신아시아 외교는 어떻게 전개돼야 하는지 점검해봤습니다.

이대통령이 제안한 신아시아 외교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로 위로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고, 아래로는 일본과 맞닿아 있으면서 미국과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런 역학구조를 외교적으로 4강외교라고 부릅니다.

한국외교가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4강에 의존해온 것은 세계의 경제와 안보를 이들 국가가 쥐락펴락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높은 무역 의존율과 특히 핵문제를 안고 있는 유일한 분단국인 우리로서는 이들 국가에 대한 의존이 필연을 넘는 숙명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4강을 중심의 외교로서는 우리의 목소리는  국제사회에서 제한적일수 밖에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파장은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안겼습니다.

4강 중심에서 좀더 아시아등으로 다변적 수출시장을 개척하지 않으면 우리경제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
다.

이명박정부들어 크게 달라진 것은 무역흐름의 변화입니다.

지난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 한국 경제의 무역의존도가 사상 처음으로 90%대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지난 2000년 62.4%를 기록한 이래 2001년 57.8%,2005년 64.6%, 2007년 69.4% 등 50~60%대를 맴돌았는데 지난해 갑자기 평년보다 30% 포인트가 급등하면서 90% 선을 넘어섰습니다.

신아시아 구상은 지난 3월 이 대통령이 동아시아 3국 순방지의 마지막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처음으로 언급됐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의 동력을 아시아에서 찾고 아시아 주도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 입지를 넓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아시아 외교는 어떻게 전개돼야 할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OECD회원국 가운데 24번째로 개발원조위원회, DAC에 가입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에대해 아시아의 희망이라고 언급한바 있습니다.

아시아 대다수 국가가 신흥개발국이라는 점에서 원조수여국에서 공여국으로의 전환은 큰 모범이 됨과 동시에 아시아 국가에 새로운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우리정부의 신아시아 외교가 단순한 경제적 시장개척을 넘어서 아시아의 모범 국가로서의 대한민국, 아시아의 리더국가로서의 세계무대의 대변자가 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이 경제적으로는 FTA 다변화를 통해서 우리경제의 위상을 높이고 따뜻한 대외원조를 통해서 아시아와의 동반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대통령 자신도 여러차례 이와 같은 외교정책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립니다.

외교적으로 4강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면서 우리의 성장경험을 아시아 국가와 공유하면서 신진국과 아시아의 중재자 역할을 통해 우리의 국격과 위상이 명실상부한 G20국가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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