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론화 거쳐 통일 로드맵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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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론화 거쳐 통일 로드맵 준비

2010-08-16

체제가 전혀 다른 남북간이 준비 없이 통일 될 경우 엄청난 후유증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이 통일에 대비해 통일세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에 따라 공론화를 거쳐 통일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60년의 분단에 따른 남북간의 차이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등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분야에서의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납니다.

한국은행 조사결과 지난해  북한의 국민 총소득은 26조6천억원으로 남한의 1천68조7천억원 보다 37배 적었습니다.

인구로 나눈 1인당 국민총소득은 북한이 122만5천원으로 남한의 18분의1 수준에 그쳤습니다.

현 시점에서 준비없이 남과북이 통합될 경우 혼란과 충격은 불가피 하다는 데 이견이 없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65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통일 대비 통일세를 논의하자는 제안은 충격과 혼란을 최소화 하기위한 미래 대비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실제 독일의 경우 지난 90년 통일 이후 2009년까지 서독지역에서 동독지역으로 이전된 비용은 2조 유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보다 경제력이 앞선 서독이지만 막대한 통일비용 때문에 심각한 사회 후유증을 앓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어느정도일까?

미국의 랜드연구소는 최대 1조 7천억 달러를 삼성경제 연구소는 545조 8천억원 정도가 통일비용으로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 했습니다.

체제가 전혀 다른 남과북의 정치, 군사, 사회 문화적 통합비용까지 포함하다보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적립식 계정으로 전환해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한 뒤 통일 이후 비용으로 쓰는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 중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할 수 있는 로드맵을 준비한다는 방침입니다.

통일시대를 여는 중요한 열쇠 통일비용.

통일비용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KTV 최고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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