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추진 1년,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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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추진 1년, 인프라 구축

2009-08-13

정부는 지난 1년간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적 핵심과제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에 힘써왔습니다. 

가시적인 성과도 하나둘 나오고 있는데요, 녹색성장 추진 1년을 맞아 성과를 짚어봤습니다. 

올해 상반기 세계 주요국 언론들은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 대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형 녹색 뉴딜정책’을 자국 정부가 벤치마킹할 사례로 적극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 역시 한국 정부 주도로 추진된 ‘녹색성장 선언문’을 채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가 제안한 지능형 전력망 ‘스마트그리드’의 경우 올해 이탈리아에서 열린 G8 확대정상회의에서 미래전환기술로 채택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해외에서의 호평은 지난해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미래비전으로 제시한 이후 정부가 1년 동안 다져온 정책적 인프라 구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먼저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설립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산업, 과학기술, 금융 협의체와의 민관 파트너쉽도 강화했습니다. 

또 올해 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국회에 제출해 경제·산업·국토·환경·국민행동 전반에 걸친 종합적 제도 기반도 구축했습니다. 

제도를 실천에 옮기기 위한 계획과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현재 녹색성장 국가전략 5개년 계획에 따라 정부는 UN권고치인 GDP의 1%를 상회하는 약 2% 수준의 107조원 규모를 재정으로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른 가시적인 성과로 400개 주요 기업의 녹색사업 설비투자 예상액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14.7% 증가한 총 31조2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도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미 LG화학과 삼성SDI가 세계적 자동차 업체인 BMW 등과 전기자동차 배터리 독점공급계약을 체결했고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등이 국내 녹색 중견·중소기업에 수천에서 수십억 달러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에 관한 국민적 평가 역시 산업계를 중심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올해 안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한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하고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친환경 세제 운영방안 마련 등도 마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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