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WSJ 기고...위기극복 경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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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WSJ 기고…위기극복 경험 소개

2009-03-27

미국의 최고권위 경제전문지인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고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고문에서 전 세계 금융위기 극복방안 가운데 하나인 부실자산 처리 문제에 대한 97년 외환위기 당시의 우리 경험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미국의 일간지 월스트리트저널이 27일자 신문에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고문을 실었습니다.

"한국은 어떻게 금융 위기를 해결하였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각국이 아직도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힘든 여정을 밟고 있다"며 "다음달 2일 열리는 G20 금융정상회의에서는 금융위기 해결, 특히 금융기관들의 부실자산을 제거하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90년대 말 금융위기를 겪고,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해낸 한국은 전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을 가지고 있다"며 금융기관 부실자산 처리를 위한 6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조치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자본 확충을 위해 1997년부터 5년에 걸쳐 1997년 GDP 대비 32.4%에 해당하는 1276억 달러에 해당하는 공적자금을 조성한 것을 그 예로 꼽았습니다.
 
또 은행 자본 확충과 부실채권 정리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자산관리공사라는 특화된 독립기관을 설립해 부실채권을 처리하고, 한편으로는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업무를 맡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실자산 정리는 정치적으로 수용될 수 있어야 하며 이해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경우 시스템차원에서 중요한 기관이나 자본 확충 이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융기관에만 자본 투입이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넷째 부실자산 정리 대책은 시한이 명기된 원상회복 전략과 인센티브를 내포하고 있어야 하고 다섯째, 정부가 부실정리를 주도하되 민간자본도 적극 참여토록 해야하며, 그 과정이 투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자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형태의 금융 보호주의는 배격되어야 하고, 국가 사이의 일상적 자본 흐름을 왜곡하지 않도록 하는 국제 공조 노력이 필요하다고 이 대통령은 조언했습니다. 

청와대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올해 외국 정상의 특별 기고문을 실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난해 1차 G20정상회의에서 보호무역주의 회귀를 경계한 스탠드 스틸 제안 이후 이번 2차 정상회의에서도 정상간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있어 이 대통령이 글로벌 금융 리더로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기고문을 실은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KTV 이경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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