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교전수칙 수정 검토”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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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교전수칙 수정 검토” 지시

2010-11-24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에 적극적 대응을 위해 교전수칙 수정검토를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서해5도 지역 주민의 안전대책을 강구하라면서 필요하면 내년 예산에 반영하라고 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지 도발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수칙 수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같은 국지 도발에 더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교전 수칙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현재 북방한계선（NLL）과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시행되는 우리 군의 교전수칙은 북한이 도발할 경우 `비례성과 충분성`의 원칙에 따라 대응하게 돼 있습니다.

즉 북한이 1발의 사격을 가한다면 우리측은 3발 이상으로 대응하되 필요할 경우 사격지점까지 격파한다는 것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 일대에 적용되는 교전수칙입니다.

이 대통령은 또 우선 서해 5도 지역의 군 전력을 정밀 점검해 신속히 보강조치를 취하고, 이들 지역 주민들의 대피나 방호 시설도 보완해 주민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이 필요하면 내년도 예산에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라고 말했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국회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연평도를 비롯해 서해 5도 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해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김 총리는 북한의 도발로 인해 연평도의 주택과 전력·통신시설 등의 피해가 크고 주민들의 불편과 불안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되찾을수 있도록 관계기관은 최선을 다해 복구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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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ember 24,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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