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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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법질서 준수 예외없어

2008-09-25

이 대통령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법 질서 확립은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는데도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며, 어느 누구도 법질서 확립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국기업들이 고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질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는 것입니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도 우리나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3년 연속 줄어들고 있고 FDI,즉 해외직접투자도 지난해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화시대에 법치가 안 되는 나라에는 투자활성화도 안되며 일자리 창출도, 국가경쟁력 강화도 안된다며 법 질서 확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먼저 우리 사회의 낮은 법질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도심집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되는 `평화시위구역' 설치가 추진되고, 오는 11월까지 공직자·사회지도층 비리수사를 위한 '합동수사 TF'가 구성됩니다.

또, 인터넷 공간에서의 법질서 확립을 위해 사이버 모욕죄 신설과 함께 제한적 본인확인제 확대와 도메인 등록 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와함께 정치파업 근절과 무관용 원칙 확립 등 선진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비전문 외국인력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앞으로 5년 이내에 총 체류외국인의 10% 이하로 감소시킨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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