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 내외는 리까르도 마르띠넬리 베로깔 파나마공화국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파나마의 SICA 의장국 수임 계기, 한-SICA 정상회담 및 한-파나마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2010년 6월 28일부터 파나마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28일 파나마시티에서 양자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과 파나마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과 지역 및 국제문제 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깊이 있고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상호관심분야에서 정치·경제·통상·협력관계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1962년 한국-파나마 수교 이래 양국관계가 긴밀하게 발전해 온 것을 높이 평가하고, 금번 방문을 계기로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으며 다음의 선언문에 합의했습니다.
1. 양국 정상은 정상을 포함하여 고위인사들간의 상호교환 방문이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정부 부처 및 의회간 교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 양국 정상은 양국이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서 상호 중요 협력 대상국으로서 실질 협력관계를 강화해 온 데 만족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무역 뿐만아니라 투자·자원분야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3.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의 광물자원 개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한국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고,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한국 기업에 대한 지원 요청에 관심을 표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였으며, 양국 정상은 민·관사절단의 상호방문을 활성화시키는 등 양국 간 경제·통상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4. 양국 정상은 상품·서비스의 교역 및 상호투자 증진을 위해 파나마 등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관심있는 중미국가들과 한국간의 FTA 협상 및 체결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미국가들이 한국과의 FTA 협상 및 체결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 협의를 통해 확인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양국간의 교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OECD조세기준에 부합하면서 투자를 증진시키기 위한 법적 틀을 만드는 등 투명한 조세환경 조성을 위해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하고, 가까운 시일내에 동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의하였다.
6.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의 지속적인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여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한국 정부의 관심에 사의를 표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국의 개발경험이 파나마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의 연수생 초청사업 및 지식공유사업(KSP)을 통해 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부부처업무 및 시민들의 행정서비스 이용에 IT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정부 분야 노하우 전수 및 공유를 위해 양국간 협력프로그램을 구성하자는 파나마 정부의 제안에 관심을 표명하고 향후 세부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국 정상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정보와 자료의 교환을 촉진하고, 연구와 교육을 위한 인사교류를 확대하며, 공동 관심 주제에 대한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협력협정이 양국 정부간에 서명 된 데 대해 만족을 표명하였다.
8.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하여 ‘코펜하겐 합의문’ 도출에 만족을 표하고,‘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하에 함께 행동해야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하였다.
양국 정상은 기후변화와 같은 새로운 범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에 대한 국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협력이 각국의 빈곤퇴치 노력에도 기여할 것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9. 양국 정상은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주요한 기구로서 그간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사이버 사무국 설치 등 한국이 FEALAC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
10. 양국 정상은 중미통합체제(SICA)가 중미지역의 정치·경제 분야의 통합과 발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SICA 정상회의, 대화협의체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양 지역간 이해와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11.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가 아시아의 태평양 연안 지역 국가들과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경제·통상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며, APEC 신규회원국가의 가입을 위한 모라토리엄 해제문제와 파나마 APEC가입문제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12.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신중하고 절제된 대응을 높이 평가하고, 46명의 희생자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금번 북한의 무력 공격을 강력하게 규탄하였으며,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엔헌장의 목표와 원칙을 바탕으로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치적 협력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13. 이명박 대통령은 6자회담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포괄적 해결과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였으며, 이에 대해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금번 방문이 양국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강화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파나마측의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마르띠넬리 대통령이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이에 마르띠넬리 대통령은 사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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