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비전 2040, 더 큰 대한민국”

 - 미래 트렌드 선제대응을 위해 국가발전 패러다임을 전환 
      - 2040년 6만불, 세계 10위권 진입 전망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는 11일 (금) 오후 2시 45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 7차 미래기획위원회 (미래비전 2040 보고)”를 개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한 국가 비전과 주요 분야별 향후 대응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곽승준 위원장을 비롯한 미래기획위원, 기획재정부, 교과부, 국토부, 복지부, 통일부 장관, 미래 분야 전문가 및 30년후 주인공이 될 청년세대 남녀 고교생 등 약 160명이 참석했습니다.

* 미래비전 2040 보고서에는 설문조사(2010.4.5~4.12)에서 우수한 의견을 제출한 고교생들의 미래예측이 반영

오늘 회의에서는 KDI가 대한민국 100주년이 되는 2040년대를 한 세대 앞서 전망하고 준비하는 “미래비전 2040”을 총괄 보고하고, 미래사회의 주요영역인 과학기술·국토분야에 대해서는 KISTEP 및  국토연구원에서 각각 비전을 발표하는 등 3개 연구원 합동보고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 KDI: “미래비전 2040”
* 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 비전”
* 국토연구원: “국토 비전”

<미래비전 2040 : 현오석 KDI 원장 발표>

◈ 대한민국이 2040년에 선진 강국으로 우뚝서기 위해서는 글로벌 메가트렌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의 강점을 활용하여 국가발전의 기회요인을 극대화해야 함

ㅇ 인구구조 고령화, 기술변화의 가속화, 지구 온난화 등 환경문제 대두와 자원고갈 문제, 정치환경의 다원화 등 대한민국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의 능동적 대응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직결

ㅇ 전쟁의 폐허 속에서 양적 투입을 통해 한 세대안에 산업화를 이룬 경험이 있지만, 양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질적인 도약을 통한 성장 모멘텀 기반을 새롭게 마련해야할 시기

→ 사회 전 분야에서 미래 트렌드 변화를 신속히 수용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을 포함한 국가 발전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

◈ 양적 성장모형이 한계가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ㅇ 일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처럼 민간 부분의 활력 저하, 복지 비용 증대ㆍ공공 부문 비대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훼손하고 미래대비 투자유인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

 
◈ 양적 성장모형이 한계가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ㅇ 일부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처럼 민간 부분의 활력 저하, 복지 비용 증대ㆍ공공 부문 비대화로 지속 가능한 발전기반을 훼손하고 미래대비 투자유인이 악화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질 우려

◈ 우리의 경우, 그간 글로벌 위기 속에서 정부가 신속히 대처해 나감으로써 금융위기 등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극복할 수 있었음

 ㅇ 그러나, 융복합 기술의 대두, 컨텐츠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 등의 거대한 흐름이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 조류에 지금부터 대응해 나가지 않으면 낙오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음

◈ 급변하는 미래트렌드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으며, 미래 변화를 선점하고 시스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ㅇ 포용과 배려의 개방 사회 기반 위에, 창의적 글로벌 인재,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기술 그리고 지속 가능한 능동적 복지체제 구축이 시급

◈ 앞으로 30년을 지향해 나갈 “2040 미래비전”은 현세대와 앞으로 우리 사회를 주도할 미래 세대 모두의 의견을 분석하여 설정

ㅇ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고교생을 대상으로 미래세대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모습을 조사하여 국가비전과 정책과제 도출에 반영한 것이 특색
* 현 세대 :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13개 분야 90여명),       14회의 외부 전문가 회의
* 미래세대:  고교생 설문조사 ( 2010.4.5~12 16개 고교 647명) 등

 → 세계 신기술의 선두에 서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선진국가”, 정치가 안정되고 사회가 통합되고 한반도 통일을 이룬 “통합국가”, 그리고 국가 위상이 강화되고 글로벌 과제를 주도하는 “세계국가”를 달성하므로써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것이 비전

ㅇ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7대 핵심 전략 과제를 제시

유연하고 혁신적인 시장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과학 기술, 창의적 글로벌 인재, 지속가능한 능동적 복지, 포용과 배려의 개방사회 통합과 균형의 국가 거버넌스 평화와 공영의 국제적 리더쉽 마련 
 

※ 참고:  고교생 대상 설문조사 결과 (2010.4.5~4.12,  647명)
  
◆ 미래세대는 30년 이후 이상적 한국 모습으로, 첨단기술 강국,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 복지국가, 정치ㆍ사회가 안정된 국가, 통일국가 그리고 세계국가를 핵심 모델로 제시

< 구체적 설문조사 결과>

대한민국 세대는 30년 이후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 2/3가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안정적 수입과 화목한 가정을 성공적인 인생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대다수가 30년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하며 인도와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교류할 국가라고 전망

미래 세대는 계층ㆍ세대ㆍ이주민간 사회통합, 교육의 질 제고 그리고 공공부문 효율성 제고를 해결해야 할 중요 문제로 지적함

◈ 2040년까지의 경제성장을 전망하면 인구증가율 하락 등으로 한국경제는 장기적으로 추세적 하락세가 예측되지만,

ㅇ 현 시점부터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시스템 개혁을 통해 혁신-통합-개방의 선순환에 기반한 성장 모멘텀을 마련할 경우 생산성 향상으로 경제규모 및 소득수준이 장기적으로 상승할 전망

* 한국 경제규모는 12위(09년) → 10위(40년),
  일인당 GDP는 6만불대로 41위(09년) → 23위(40년) 전망

<한국의 GDP 성장률 전망>

 <한국 GDP 전망, 2005년 미 달러 기준>

ㅇ 복수 국적 허용, 해외 우수 인력 유치, 이민 및 여성 인력 활용 등을 통해 노동 투입을 OECD 평균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한국의 GDP 성장은 연평균 2.9%에서 3.5% 수준까지 확대 가능

ㅇ 경제적으로 상호 보완 관계를 가진 국가 등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및 녹색 성장 등을 통해 자본 생산성을 높일 경우, 성장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성장률 전망과 아울러, 장기적인 재정지출 추이를 전망

ㅇ 1980년대 중반이후 소비적 성격을 가진 복지지출 중심으로 재정규모가 증가하는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회지출(SOCX)는 GDP 대비 8.9%(13년) → 17.7%(40년)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

* SOCX: OECD 기준에 의한 사회지출 데이터 베이스로 연금, 건강보험, 보육지원, 실업급여 등으로 구성

ㅇ 향후 재정지출 증가는 국민부담의 증가 또는 국가채무의 증가를 초래하므로 정책방향 선택이 필요

국민부담율을 13년 수준으로 고정시 : 국가채무비율은 35.9%(13년) → 110%(40년)

국가채무비율을 13년 수준으로 고정시 : 국민부담율은 27.4%(13년) → 33.3%(40년)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