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실로 밤방 유도요노(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내외는 2012년 3월 26일부터 27일까지 대한민국 서울에서 개최된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한 후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내외의 초청으로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하였다. 양 정상은 3월 28일 개최된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이 대통령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만찬을 통해 양국간 진정한 우의 관계와 동료애를 재확인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007년에 이은 유도요노 대통령의 두 번째 국빈방한을 통해 양국간 정치·안보, 경제·통상 및 투자, 방산, 문화·관광, 인적교류 분야에서 뿐 아니라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 등 다방면에 걸쳐 양국 관계를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국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습니다. 양 정상은 상호간 신뢰와 이해 제고를 위해 정상 방문을 비롯한 고위인사의 상호 교류를 보다 활성화해 나가는 한편, 양국간 협의·협력 메커니즘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이 1973년 수교 이래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평가하는 한편, 2015년에 양국 교역량 500억불, 2020년에 1,000억불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체결을 위한 양국 정부간 협상을 개시하기로 선언하는 한편, 제1차 협상을 금년중 조속히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양국간 협력관계를 증진하기 위한 외교장관급 공동위원회 개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인니 관계의 전략적인 성격을 고려하여, 양국 외교장관이 최소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했습니다. 또 양 정상은 양국 경제부처 장관들의 협의회와 같은 기존의 양자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 정상은 인도네시아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인 ‘마스터 플랜’ 관련 협력을 증진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양 정상은 지난 2월 자카르타에서 개소한 ‘한·인니 경제협력사무국’의 출범을 환영했습니다.
양 정상은 POSCO 일관제철소, 한국 타이어 공장 등과 같은 항구, 댐, 발전소, 철도 등 인도네시아 인프라 확충을 위한 협력 사업을 재확인하고, 다른 대규모 프로젝트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방위산업 분야, 에너지·자원, 농업·환경, 인프라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최근 고등훈련기 및 잠수함 등 방산분야에서 실질적 협력이 증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이미 초기 단계에 진입한 최신예 전투기의 공동개발 사업 등을 통해 방산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금번 유도요노 대통령 방한 계기에 체결된 「에너지 분야 협력 MOU」를 통해 인도네시아 천연가스 개발·운송 관련 프로젝트, 발전소 건설·운영 등 에너지·자원 협력 사업을 가일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의 농업 잠재력과 한국의 기술·자본을 결합하는 농·산업 복합단지 조성 사업 등 농업 협력을 강화하고, 자카르타강(江) 복원사업 등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문화·관광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점증하고 있는 양국 관광 수요에 부응하여 양국간 항공편 증편 등 항공서비스 제고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수교 40주년을 맞는 2013년을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해」로 선포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통해 상호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의 고용허가제를 통한 양국간 노동분야 협력을 기대한다고 하고, 한국 내 체류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에 대한 한국측의 관심과 배려를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 체류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를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권익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UN, APEC, ASEAN+3, EAS, G20 등 지역 및 국제 무대에서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유도요노 대통령은 한국이 금번 제2차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서울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 대통령은 인도네시아의 건설적인 참여와 기여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양 정상은 대화와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안정의 유지·증진 및 비핵화의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소위 ‘실용위성’ 발사 계획이 이러한 우호적 분위기 조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북한이 1874호 등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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