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이하 지역위)는 21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모시고 개최된 제7차 지역발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식경제부·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2년간의 지역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보고했습니다. 이날 지역위는 지역발전정책의 성과와 중점 추진과제를, 그리고 지식경제부는 지역경제 주요현안 및 대책,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기업도시 활성화 방안과 남해안 선벨트 종합계획(안)을 각각 보고 했습니다.

지역위는 특히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4개 초광역벨트(동·서·남해안벨트·남북접경벨트)에 이어 내륙 산업․문화․공유자원을 연계하고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륙 초광역개발권 권역을 설정키로 하는 내용 보고했고, 내륙첨단산업벨트(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백두대간벨트(태백·설악산권-소백산권-덕유산권-지리산권), 대구-광주 연계협력(R&D중심 영·호남 대표거점의 동반발전) 등 3개 지역에 대해 향후 일부 중복지역의 조정 등을 거쳐 권역을 확정(’10.상반기)하고 기본구상(’10.6∼9)을 마련한 후 종합계획(’10.12)을 수립 예정입니다.

지역위는 또한 지자체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개발사업을 광역화함으로써 시너지효과 극대화와 지역이기주의 극복에 주안을 두기로 했으며, 향후 우수사례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적극 강구 예정입니다.

지역위는 이와 함께 지격(地格) 제고와 지역브랜드 개발을 통한 차별화된 지역을 만든다는 취지에서「창조지역 기본구상」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지역시책의 획일․전례답습적 사업추진 관행을 지양하고 지자체의 자구적․창조적 사업추진을 활성화하는 데 주안을 두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율 인상 등의 인센티브 부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경부는 선도산업을 육성, 광역경제권 사업을 지역에서 좀 더 체감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시·도 전략산업의 효율적 개편 지방투자 촉진 및 고용지원 강화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시범: 반월·시화, 남동, 구미, 익산), R&D특구(대구·광주) 연내 추가 지정 등 5개 주요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2012년까지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목표로 국토해양 인재개발원(5월)을 비롯, 올해 안에 30여개의 이전공공기관 청사를 착공하고, 부지공사도 올해 말까지 공정율을 55%(현재 28%) 수준으로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혁신도시(10개)는 원형지 민간공급, 세종시 수준의 조세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입주할 민간기업·대학·연구소 등에 투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이 입주하는 산학연클러스터용지 가격을 평균 16% 인하하고, 혁신도시내 대학 졸업생 우선채용도 강구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기업도시(6개)는 민간기업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고, 정부는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한 원형지 공급, 입주기업 종사자용 공공주택 특별공급 등 관련법령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에 남해안선벨트 종합계획을 보고, 2020년까지 남해안을 세계적 해양관광․휴양지대로 조성하고 글로벌 경제․물류 거점 육성하는 등의 중장기 발전구상을 제시했습니다.(앞으로 166개 세부사업에 총 24.3조원(민자포함)을 투자) 이번 종합계획은 부산·전남·경남이 행정구역을 뛰어넘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율적으로 입안하고,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한 상향식 계획인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정부는 해안권위원회(위원장: 총리)의 심의를 거쳐 ’10.5월초 동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