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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예산 효과적으로 써야"
200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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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한도를 논의하기 위한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가 27일 오전 9시30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산을 늘려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예산을 매우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한된 재원을 갖고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으나, 그런 점에서 각 부처의 장관 이전에 국가살림을 사는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경제성장도 7%를 하겠다고 했다. 이것은 10년의 장기목표를 갖고 비전을 제시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당장 금년에 그 수치를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내년에도 달성할 수 없다고 치더라도 7% 성장 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야 한다"면서 "1~2년 목표가 미뤄지더라도 탄탄한 기초를 만들어내고, 탄탄한 기초 위에서 목표수치를 달성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쇠고기 개방과 간련해서는 "개방은 미국뿐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들어올수 있는 건 다 개방하는 게 맞다. 그 다음 몫은 소비자의 몫이다. 우리 정부는 그것으로 인해 피해입는 축산농가, 농민들에게 어떻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냐, 보상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축산업이 경쟁력을 키워서 세계 어디 나라의 값싼 쇠고기가 들어와도 값비싼, 질 좋은 쇠고기로 경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 ‘화우(和牛)'를 소개하며 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당부했다. “일본 화우같은 것은 우리 쇠고기 값의 10배다. 소 한마리 가격이 1억원하는 소가 일본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국민 소득이 3만달러가 넘는데 그러면 일본처럼 개방해도 최고의 쇠고기를 먹으려는 수요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축사에 적용되는 현행 소방법의 문제점을 예로 들며 "장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보고만 받아선 안 된다. 현장에 가는 게 형식적으로 가면 안 된다. 형식적 방문은 피차 시간낭비이고, 현장도 싫어한다. "와, 와서 이렇게 고쳐졌다"고 해야 오는 것을 환영한다. 괜히 온다고 하면 사람 모아야 하고 불편을 주는 것이다."며  "국무위원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하나 국민의 편의를 봐 줘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쉽게 일하려다 흔들려선 안 된다. 올바른 자세로 꾸준히, 꿋꿋하게, 일관되게, 신중하게 일해서 그걸 통해 국민의 지지를 받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회의가 아주 보람있고 알찬 회의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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