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1년 성과 ”

 

I. 비상경제대책회의 개요 및 운영

 

(1) 비상경제대책회의 신설

□ 08년 9월 美 리먼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이 본격화됨에 따라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하에 주요정책을 직접 논의하고 결정하는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신설

ㅇ 대통령 신년국정연설(09.1.2)에서 09년은 비상경제정부를 운영할 것임을 선언

※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총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2009년 이명박정부는 ‘비상경제정부’ 체제로 나가겠다”

 

ㅇ 그로부터 불과 6일 만인 1.8일 제 1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매우 신속하게 회의체를 구성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할 비상경제상황실이 제 1차 회의 개최 직전인 1.6일에 청와대 지하벙커에 설치

ㅇ 이어서 1.7일에는 기획재정부 등 14개 주요 부처․기관에 각각  비상경제상황실이 설치되었으며, 이들 기관의 비상경제상황실장이 제 2차 비상경제대책회의(1.15)에 처음으로 참석

ㅇ 또한, 1.23일에는 지자체(16개시도), 공공기관까지 비상경제상황실을 설치함으로써 범국가적인 비상경제정부 운영체제 구축

※ 참고 : 청와대에 설치된 비상경제상황실

- 비상경제상황실은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설

- 비상경제상황실이 작성하는 일일․주간단위 경제상황보고서는 매일 아침에 대통령께 보내지는

  첫 보고서

- 비상경제상황실은 상황실장을 포함, 정부 각 부처에서 파견된 14명, 4개팀*으로 구성

* 총괄․거시팀, 실물․중소기업팀, 금융․구조조정팀, 일자리․사회안전망팀

 

-------------------------------------------------------------------------------

 

(2) 비상경제대책회의 운영

□ 비상경제대책회의는 매주 목요일 아침 7시 30분에 열리는 것이 원칙

ㅇ 대통령의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2월 24일까지 1년간 한 주도 빠짐없이 총 40회가 개최

ㅇ 대통령일정을 관장하는 담당자의 일정표에는 1월부터 연말까지 매주 목요일 아침 일정은 비상경제대책회의가 선점

□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매주 회의를 주재

 

ㅇ 97년말 IMF금융위기때 유사형태의 회의*가 있었으나 14개월 동안 12회만 개최되었으며, 이번 경제위기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매주 회의를 주재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임

* IMF당시 대통령주재 경제대책조정회의 : 98.3~99.4까지 12회 개최

- 경제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회의로는 박정희대통령시절 수출진흥확대회의(65년 수출진흥회의, 69년 수출진흥확대회의)가 월 1회 개최되었으며, 현재는 무역투자진흥회의로 변경되어 반기에 1회 개최되고 있음

ㅇ 비상경제대책회의는 09년에 대통령이 가장 많이 주재한 회의로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통령의 열정과 의지를 엿볼 수 있음

* 09년중 대통령주재 회의 횟수 : 국무회의 총 55회 중 27회 국가경쟁력강화회의 10회 등

- 특히, 경제상황이 불투명했던 3월초에는 대통령의 해외방문(호주, 뉴질랜드, 인니)기간 중 해외에서 회의개최를 지시하여 귀국 다음날인 3.9(월) 새벽 7:30분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

□ 정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인, 민간전문가도 폭넓게 참여하여 위기극복정책을 논의하는 자리

ㅇ 1년간 40회 회의에 참석한 연인원은 757명

- 기업인 및 민간전문가 참석자가 112명(14.8%), 정당 48명(6.4%), 공공기관 73명(9.6%), 장관 및 지자체장 299명(39.5%), 청와대 내부인사 (대통령실장, 수석, 대변인 등) 225명(29.7%)

ㅇ 민간 및 정당 참석자가 21.2%에 달하며 이는 정책결정시 민간과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여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게 하려는 의도

⇒ 정책관련 이해당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대통령앞에서 직접 정책결정에 참여함으로써 대책내용과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실효성 제고

□ 실질적인 토론이 보장되는 형태로 운영

ㅇ 민간참석자들의 자유로운 의견개진 등 참석자들의 열띤 토론으로예정된 시간을 넘어 종료되는 경우가 빈번

- 회의 참석자는 누구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었으며, 대통령은 특히 민간참여자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을 권유

- 39차 회의에서는 1시간 30분으로 예정된 회의가 3시간을 넘어 종료

 ㅇ 또한, 35차 회의(소재산업관련)에서는 시간관계상 참석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는 사유로 대통령이 추후에 동일한 안건을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지시 (37차 회의때 재논의)

□ 총 40회 중 1/3을 지하벙커가 아닌 현장에서 개최

ㅇ 민생․기업․정책집행 현장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통령이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점검

ㅇ 정책 점검시 현장근무자를 격려함으로써 사기진작

 

-------------------------------------------------------------------------------

  

Ⅱ. 비상경제대책회의 상정안건 및 추진성과

 

(1) 상정안건 개요

□ 비상경제대책회의는 09.1.8 제 1차 회의이래 모두 40차례 개최되고 총 73건의 안건 상정

 

◇ (일자리창출 6건) 일자리 나누기, 일자리대책 긴급 추경예산안 마련 등

* 일자리나누기대책(1.29),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 추진(2.19), 일자리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대책(3.19, 10.15)

 ◇ (서민생활안정 12건) 한시생계보호 도입, 교육․주거지원, 복지전달체계 정비, 가계대출 연장 및 생활물가 안정 등

* 가계대출 현황과 대응(1.8), 민생안정 통합 지원체계 구축(1.22, 2.5, 6.11), 
   친서민 세제지원(8.20),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8.27), 미소금융 도입(9.17) 등

 ◇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6건) 대출 활성화와 신용보증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율 및 영업환경 개선 등

* 중소기업 대출 활성화(1.8),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2.12),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3.12),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4.9) 등

 ◇ (기업구조조정 8건) 건설․조선․해운산업의 상시적 구조조정 실시, 구조조정기금 및 은행자본확충펀드 신설 등

* 기업구조조정 추진방향과 전략(2.19), 부실채권 정리계획(7.30) 등

 ◇ (산업경쟁력 강화 14건) 자동차․조선․해운산업에 대한 유동성 지원, 전기자동차․부품소재․서비스산업 등 경쟁력 강화 등

* 자동차산업 활성화(3.26), 해운․조선산업 경쟁력 강화(4.23, 4.30), 전기자동차산업 활성화(10.8),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대책(11.12), 서비스산업 생산성향상(12.3) 등

◇ (경기활성화 8건) 재정조기집행, 도심재건축 활성화, 외국인투자확대 등

* 재정조기집행(1.15, 4.23), 도심재건축 및 민자사업 활성화(2.26),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1.22), 대중국 교역확대(5.21) 등

 ◇ (경제상황 점검 19건) 금융․외환․고용시장 등 국내외 경제상황 점검

* 외환여건 점검 및 확충방안(1.15), 북핵실험후 금융시장동향(5.28) 등

 

 □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급박한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긴요하고 과감한 비상대책을 적기에 마련

 

 < 1분기 상정안건(26건)의 특징 >

ㅇ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던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긴급지원과 일자리 대책에 집중

* (긴급지원) 민생안정 통합지원체제 구축방안 마련, 한시 생계보호제도 도입, 기초생보자 및 긴급 복지대상자 확대 등을 위한 6조원의 긴급추경안 마련

 

* (중소기업) 09년 만기도래 보증 전액 만기연장, Fast Track 활성화,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00% 보증, 중소상인들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마련

 

* (일자리) 공공기관 대졸초임 인하를 통해 일자리 나누기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희망근로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해 4.2조원의 긴급추경안 마련

 

ㅇ 내수활성화를 위해 전례 없는 강도로 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수요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살리기 위해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제도 도입

* (상반기 예산집행진도율, %) : (05년) 59 → (06) 53 → (07) 56 → (08) 50 → (09) 62.9
* (자동차 내수판매, 전년대비, %) (09.1) △24.1 → (3월) △15.4 → (5～11월) +35.4

ㅇ 또한, 긴급한 시장상황과 전망을 세밀히 점검하여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외 경제상황 및 현안을 중점 점검
    (경제상황 점검안건 19건 중 7건을 1분기에 상정)

* 12월 취업자수가 마이너스로 전환(전년동기비 1만2천명 감소, 1.14 통계청발표) 됨에 따라 다음 날 바로 제 2차 회의에서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전망‘ 안건 상정

* 환율이 1,400원대에 근접(1.23, 1,390원/달러)하는 등 외환시장의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1.29일 제 4차 회의에 ‘국제금융시장 및 경기동향’을 점검

 

< 2분기 상정안건(20건)의 특징 >

 

ㅇ 위기에 처한 해운․조선 등 산업별 위기극복 및 구조조정대책을 집중 처리

 

* (해운) 물동량 감소로 수익성 악화와 유동성 위기에 빠진 해운업계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실선사를 정비하고 선박펀드 도입

* (조선) 선박수주 어려움(1분기 수주량 1척)이 심화된 조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 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우량 조선사 및 중소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ㅇ 아울러 1분기에 결정한 취약부문 비상대책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보완대책 마련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방문(14차, 4.19)하여 2월에 결정한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자 신용보증 확대방안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자금문제 외에 소상공인 영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 개선대책을 마련

 

 < 하반기 상정안건(27건)의 특징 >
 

 ㅇ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어려움이 계속되어 민생안정을 위한 친서민대책을 핵심과제로 상정

 

*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양산을 11년 하반기로 2년 앞당기고 20년 국내 소형차의 10%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보급하는 등 육성대책 마련
* (부품소재) 만성화된 수입의존 구조를 개선하고 18년까지 세계 4대 부품소재강국 진입을 목표로 세계 10대 핵심소재 개발에 1조원 투입 등

 

ㅇ 위기이후를 대비하여 미래성장산업의 경쟁력 강화대책 중점처리

 
* (세제지원) 음식․숙박․소매업자에게 낮은 부가가치세율 적용 연장, 저소득 근로자 소형주택 월세 소득공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 등
* (보금자리주택) 수도권에서 12년까지 당초 40만호 → 60만호 공급확대
* (미소금융) 서민들의 자활지원을 위해 향후 10년간 2조원의 재원 마련

 

-------------------------------------------------------------------------------

(2) 분야별 추진배경과 성과

 

①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로 최악의 실업사태 예방

 

□ 추진배경

ㅇ 글로벌 경기침체로 08.12월 취업자수가 03.10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전년동월 대비 △1.2만명 감소)하는 등 고용상황이 08년말부터 악화
    

* 전년비 취업자 증감(만명) : (08.11) 7.8→ (12) △1.2→ (09.1)△10.3→ (2)△14.2
 

ㅇ 대량실업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범정부차원에서 특단의 일자리대책을 미리 마련할 필요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정책대응

 ㅇ (일자리나누기) 09년 초에는 우선 기업의 인력조정에 의한 대량 실직 예방을 위해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는데 역점

- 노사의 일자리나누기 활성화를 위하여 임금 조정, 근로시간 단축시 기업․근로자에 대한 재정․세제지원방안을 마련(4차, 1.29)
  

- 공공부문이 일자리나누기에 선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대졸초임 인하를 적극 추진(8차, 2.19)

ㅇ (추경 일자리사업) 1분기에 취업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서민들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어 추경사업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규모를 대폭 확대(12차, 3.19)

* 신규 희망근로사업  25만명, 기존사업 확대 등을 통해 39만명에게 추가일자리 제공

- 미래를 대비한 교육․훈련 및 재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실직자의 생계지원도 확대 

 

ㅇ (일자리대책 점검) 추경사업 등 일자리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09년 일자리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10년도 일자리대책 추진방향을 확정(34차, 10.15)

- 10년에도 희망근로사업(10만명, 10년 상반기까지 연장) 등 정부 지원 일자리사업을 조기 집행하는 한편, 기업투자 활성화 등을 통한 고용창출력 기반 확충
    

□ 추진성과 

ㅇ 일자리나누기가 확산되고 정부지원 일자리사업 확대 등에 힘입어 고용상황은 최악의 국면을 넘어 6월이후 점차 개선

* 100인이상 사업장 6,781개중 2,004개(29.6%)가 일자리나누기에 참여 (11월말 현재)
* 조정대상 255개 공공기관 모두 대졸초임 인하(평균△15.4%)

 

- 취업자수는 5월에는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나 희망근로가 개시된  6월부터는 소폭 증가세를 회복
*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만명): (09.1Q)△16 → (2Q)△13.4 → (3Q)△0.1 → (10)+1.0
 

- 실업자도 6월 96만명(최고치)을 기록한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
* (09.3) 95.2만명→ (6) 96→ (8) 90.5→ (10) 79.9→ (11) 81.9        
 

ㅇ 추경예산 편성 등 적극적인 일자리대책이 없었을 경우 일자리 감소가 30만개를 넘어서고 실업자는 약 110만명(98년 외환위기시 실업자 149만명)까지 늘어났을 것으로 보임

 

②사회안전망 확충과 親서민 정책 강화로 서민생활 안정

  

□ 추진배경

 

ㅇ 급속한 실물경기 침체와 고용상황 악화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하고 부채가 증가하는 등 旣存 빈곤층의 어려움이 심화

* 가계실질소득(전년동기比, %) : (08.1Q) 1.2 → (2Q) 0.3 →  (3Q) 0.0 → (4Q) △2.1
* 은행 가계대출연체율(%) : (07.12) 0.55 → (08.12) 0.60 → (09.1) 0.82

ㅇ 이와 함께 저소득층․중산층이 새로이 빈곤층으로 전락할 우려가 커 선제적 대응이 필요

* 09년 GDP 성장률 △2% 가정시 빈곤인구는 160여만명 증가 예상(보건사회硏)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정책대응

ㅇ 급속한 경기침체에 따라 선제적인 사회안전망 확충에 주력

- 서민생활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급증하는 가계대출 문제(1차, 1.8)와 물가 대책을 우선 점검(3차, 1.22)

- 급속한 경기침체에 따라 예상되는 빈곤층과 실업자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를 정비(3차, 1.22)

* 기초생활보장․긴급지원 등 기존 복지서비스외에 고용․교육․주거․자영업지원 등 통합서비스망을 구축하고, 읍면동 민생안정지원팀을 정비

-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긴급 민생안정 추경대책을 마련(11차, 3.12)

* 기초생활보장(4.6만명분)․긴급복지수급자(5만가구분) 추가 확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교육․주거 지원, 의료복지 확충 등

ㅇ 양적으로 팽창한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

- 사회안전망 확충과정에서 복지사업의 종류․규모가 확대되고 위기가구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복지서비스의 중복과 담당인력의 부족 문제가 대두

- 이에 따라 중복된 복지사업 유형을 정비하고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21차, 6.11)

* 유사기능 복지사업 통․폐합(249개 → 159개 사업), 복지서비스의 개인․가구별 통합 관리,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보강 및 지자체 조직ㆍ기능 조정 등

ㅇ 하반기 경기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체감경기 악화가 지속되는 서민층 경제의 빠른 회복을 돕기 위해 친서민 대책을 강화

-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점검시 친서민 정책을 강화하도록 하고(22차 6.25), 저소득층에 대한 추가적 세제지원 방안 마련(26차 8.20)

- 부동산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임에 따라 주택시장 및 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23차 7.23, 27차 8.27)

*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을 12년까지 당초 40만 → 60만호로 확대 공급

- 서민층 스스로 빈곤으로부터 탈출하는 자활지원을 위해 금융권․대기업 등 민간이 주도하는 ‘미소(美少)금융’을 도입(31차 9.17)

* 재계 및 금융권 기부금 등으로 향후 10년간 총 2조원 이상의 기금 조성

- 추석을 앞두고 생활물가 안정대책을 점검(30차 9.10)

□ 추진 성과

ㅇ (위기가구 지원) 민생안정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운영체계 정비와 복지담당인력 확충을 통해 복지서비스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

* 129콜센터 기능 확대(복지→사회안전망 전반), 사회복지통합망 구축(10.1월 개통), 읍면동 복지인력 비중을 40%까지 확대, 시군구에 전문요원 906명 배치 등

- 민생안정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09.1～12월말까지 총 2,432천가구의 위기가구를 발굴․지원

* 기초수급 편입 81천건, 긴급복지 지원 93천건,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126천건,   지자체 지원 878천건, 민간후원 연계 311천건, 他법령 지원 944천건 등

 

ㅇ (사회안전망 추가확충) 한시생계보호 등 일시적인 지원대책을 도입하고, 기초수급자․긴급복지대상자 확대 등

(한시생계보호) 40만가구에 월12~35만원씩 최장 6개월 지원(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 09.12월기준 8,782건 843억원 지원
(기초수급지원) 08년대비 월평균 23천명 증가 (1,544천명 → 1,567천명)
(긴급복지지원) 08년대비 67천 가구 증가 (27천가구 → 94천가구)(의료) 희귀․난치성 질환의 본인부담률 인하 등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

- 한편, “정부가 책임을 지고 결식아동에 대해 급식을 제공”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료급식 대상을 08년에 비해 대폭 확대

* (학기중) 08년 62만명 → 09년 73만명,  (방학중) 29만명 → 54만명

ㅇ (서민생활여건 개선) 만기연장, 프리워크아웃 등을 추진함으로써 급격히 상승하던 가계대출 연체율이 3월 이후 안정세

* 은행 가계대출연체율(%) : (07.12) 0.55 → (08.12) 0.60 → (09.1) 0.82 → (3) 0.73 → (6) 0.59 → (9) 0.54 → (11) 0.55

- ‘미소(美少)금융’ 도입으로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사금융 이용부담 해소 및 자활 지원 기반 마련

* 미소금융중앙재단 소속 7개 지점이 09.12월중 개설되고, 6대그룹 및 5개은행이 별도 설립한 11개 미소금융재단도 09.12월 중순 이후 본격 활동 개시

-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을 통해 무주택 서민 14,295가구에 내집마련 기회를 제공

* 多자녀가구 1,363호, 생애최초주택구입가구 2,852호, 노부모부양가구 1,244호 등

- 추석을 맞아 21개 특별물가점검품목을 선정, 집중 관리하여 최근 3년간 명절 중에서 가장 낮은 물가상승율 수준을 유지

* 21개 특별점검품목 평균가격이 대책시행 첫날 대비 최종일 △1.4% 인하

 

③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확대

 

□ 추진배경

 

ㅇ자금시장 경색, 수출과 내수 침체,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었으나, 은행 등 금융회사는 중소기업 지원을 기피

 * 중소기업 전망 BSI(중기중앙회) : (08.1) 89.6 → (12) 65.0 → (09.1) 59.8
 * 중기대출 연체율(%) : (07말) 1.0 → (08.6) 1.14 → (08말) 1.7 → (09.1) 2.37
 * 중기대출 순증(조원) : (08.10) 3.4 → (11) 4.1 → (12) △1.8

 

ㅇ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정책대응

 

ㅇ 09년 상반기에 중소기업의 금융애로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최우선적으로 중소기업대출 활성화 방안을 마련(1차, 1.8)

 * ‘보증운영 비상조치’ 도입(보증심사 기준 완화, 보증절차 개선 등)
     Fast Track 활성화(지원실적에 대한 은행 내부 성과평가 강화)
     산은․기은 등 국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08년 32조원 → 09년 44조원)
     은행권 중소기업 지원목표 설정·관리(감독당국의 월별 지원실적 점검) 등

 

ㅇ 2월 들어서도 은행 등 금융회사가 저신용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 대출에 소극적임에 따라 획기적인 보증확대 방안을 마련(7차, 2.12)

* 09년 만기도래 보증의 전액 만기연장, 수출 등 핵심분야 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100% 보증, 보증지원 기준등급 및 매출액 기준 보증한도 확대(신용보증기금의 경우 15등급 이상 → 18등급 이상, 매출액의 1/4 → 1/2) 등
 

ㅇ 3～4월에는 매출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인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카드 수수료율 개선방안(11차, 3.12),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14차, 4.9)을 마련

 * 중소가맹점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 마련
 *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28개 규제(참기름 등 즉석가공식품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항목 개선, 소매점의 공병

   수거 수수료 인상 등) 개선

 

 - 현장점검을 통해 지난 2월 마련한 보증확대 방안의 이행상황을 점검․독려(14차, 4.9)

 * 서울신용보증재단 영등포지점을 방문하여 현장을 시찰하고, 직원들을 격려

 

ㅇ 하반기에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응하여 동네슈퍼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중소소매업 유통체계 혁신방안을 마련(32차, 10.1)

* 유통 및 배송체계 개선(중소소매 유통본부 설치, 농협 유통채널의 공동활용 등)
   간판, 상품진열, 재고관리 등에 대한 종합컨설팅 실시
   매장확장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저리융자 등

 

□ 추진성과

 

ㅇ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고 부도업체 수가 대폭 감소하였으며, 대출 연체율도 안정세를 회복

 * 중소기업 자금사정 전망 BSI(한은) : (09.1월) 56 → (11월) 89
 * 부도업체수(개) : (09.1월) 262 → (11월) 135
 * 중소기업대출 연체율(%) : (09.1월) 2.37 → (11월) 1.72

 

 ㅇ 소상공인 관련 28개 영업규제 개선으로 3천억원의 비용이 절감되고, 공동구매 등 동네슈퍼 유통체계 혁신으로 1,200억원 이상의 원가절감 기대

 

④선제적 기업구조조정으로 미래 도약기반 구축

 

□ 추진배경

 

ㅇ 기업의 재무구조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기업과 채권단의 소극적인 자세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부진

 * 부도업체 수(개) : (08.9) 203 → (10월) 321 → (12월) 345
 * 어음부도율(%) : (08.9) 0.02 → (10월) 0.03 → (12월) 0.04
 * 은행 부실채권비율(%) : (08.3Q) 0.82 → (4Q) 1.14 → (09.1Q) 1.47

 

ㅇ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금융부실의 확산을 방지하는 한편, 위기 이후 도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착수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정책대응

 

ㅇ 08년 하반기부터 추진해오던 건설․조선 분야 구조조정 과정에서 워크아웃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조기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5차, 2.4)

 * 건설사의 해외건설 계약에 대한 원활한 보증서 발급, 조선사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기준 명확화 등

 

ㅇ 97년 외환위기 당시와는 달리 기업의 부실이 현재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시각의 구조조정 방향과 원칙을 정립하고 추진일정을 제시(8차, 2.19)

 * 방향 : 상시적 구조조정, 제도와 재원의 사전준비, 산업경쟁력 강화 등
 * 원칙 :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 추진, 정부는 추진계획 수립․독려 및 제도적지원

 

  - 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장치로 구조조정기금을 마련하고(8차, 2.19), 은행에 자본확충펀드를 신속히 지원하도록 조치(10차 3.9)

 *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을 통해 구조조정기금 설치 근거 마련 및 40조원 조성(4.29)
 

ㅇ 4월이 되어서도 채권단 주도의 구조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구조조정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16차, 4.30)

 * 재무구조평가를 완료한 대기업 그룹과 조속히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 개별 대기업에 대한 상시 신용위험평가와 건설․조선․해운사에 대한 추가 평가 실시
 *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 지원자금으로 인한 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ㅇ 하반기 들어서는 그동안 수립한 구조조정 방안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

   - 원칙적으로 매월 1회 추진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속도감 있고 책임감 있는 구조조정을 독려(24차 7.30, 28차 9.3, 34차 10.15)

  * 워크아웃 추진기업의 경영정상화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정리 진행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 은행의 부실채권 목표비율 제시(1%) 등을 통해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하도록 조치(24차, 7.30)

 

□ 추진 성과

 

ㅇ 우선 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여 경제에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 부실 확산을 차단

 * 건설․조선사(1～3월중), 해운사(4～6월중), 개별대기업(4～6월중), 중소기업(6～12월)에 대한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를 거쳐 591개 업체를 구조조정 대상으로 선정하고, 워크아웃 등 추진 중

 

ㅇ 경기침체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채권을 적극 정리함으로써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회사의 건전성도 제고

 * 은행자본확충펀드 : 4조원 지원
 * 자산관리공사 : 부실채권 5조원, 선박 18척 매입
 * 은행 부실채권비율(%) : (08말) 1.14 →(09.3) 1.47 →(6) 1.50 →(9) 1.48 →(11) 1.44

 

⑤ 산업경쟁력 강화

 

 □ 추진배경

 

ㅇ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외 및 국내수요가 동시에 감소하면서 수출과 생산이 급격히 위축

 

  - 수천여개의 협력업체와 직․간접 고용이 100만명이 넘는 자동차․조선․해운산업의 위기는 국가경제 전반의 추가 침체를 유발할 우려

* 09.1-2월 완성차 생산이 전년동기대비 △34% 감소하면서 협력업체 매출도 1차 협력사는 △53%, 2차 협력사는 △37% 급감(부품소재진흥원 09.3월 조사)

* 09.2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대비 약 △20% 감소하고 컨테이너선 운임지수(HRCI)도 05.6월 2,093에서 09.4월 367로 급락

 

 ㅇ 우리 산업의 기반 붕괴를 막으면서 동시에 위기 이후에 산업 재도약을 미리 준비할 필요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정책대응

 

ㅇ (자동차) 수요 급감으로 위기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산업 활성화방안’ 마련(13차, 3.29)

* 내수 진작을 위해 노후차량 교체시 세금 감면, 부품업계의 자금 어려움 완화를 위해 유동성 지원 확대 등

 

ㅇ (해운) 수익성 악화 및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해운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5차 4.23, 36차 11.5)

* 부실선사 정비, 선박펀드 도입, 톤세제 기한 연장 등

 

ㅇ (조선) 선박수주 중단으로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조선산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16차, 4.30)

* 부실 조선사 구조조정, 우량 조선사 및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ㅇ (플랜트) 09년 상반기에 전년동기대비 △67%나 급감한 플랜트 수주를 확대하기 위해 ‘플랜트 수출 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23차, 7.23)

* 수주 추진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82억불), 기자재 국산화 추진 등

 

ㅇ (위기 이후 대비) 위기 이후 도약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산업부문의 대책 마련

 

- 방송통신 융합으로 확대되는 장비시장 진출을 위한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계획’(19차, 5.28)

* 방송장비 고도화 추진단 구성, 09~13년간 기술개발 등에 1,800억원 지원

 

 - 차세대 자동차로 부상할 ‘전기자동차산업 육성방안’(33차, 10.8)

 * 20년 국내 소형차의 10%를 전기자동차로 보급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

 

 - 산업기반 강화를 위한 ‘부품소재 경쟁력 제고대책’(37차, 11.12)

 * 세계시장 선점 10대 핵심소재 개발에 1조원 투입, 부품소재 M&A펀드 조성 등

 

 - 쌀 과잉재고 해소 및 식품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쌀가공산업 활성화방안’(25차, 8.13)

 * 제품개발을 위한 R&D지원 확대, 쌀 공급가격 인하, 소비시장 확대 등

 

- 고유가 시대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수요 관리대책’(20차, 6.4)

 * 범정부적 에너지절약 추진체제 구축, 자동차 연비 규제기준 강화 등

 

□ 추진성과

 

ㅇ 주요 산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위기 확산을 차단하고, 기업들의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 노력으로 수출과 생산이 빠르게 호전

* (수출, 전년동기비, %) : (09.1Q)△25.2 → (2Q)△21.1 → (3Q)△17.6 → (09.4Q) +12.0
* (광공업생산, 전년동기비, %) : (09.1Q)△15.5 → (2Q)△6.2 → (3Q) +4.2 → (09.10) +0.2

ㅇ (자동차) 세계적 자동차회사인 GM이 파산한 데 반해, 우리는 내수판매 증가로 부품업체 도산을 방지하고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세계시장 점유율도 상승

 * 자동차 내수판매(전년대비, %) : (09.1) △24.1 →  (3월) △15.4 → (5~11월) +35.4
 * 미국 시장점유율(%) : (08.1～10월) 5.2% → (09.1～10월) 7.3%

 

ㅇ (해운) 연쇄부실 위험을 차단하고 산업기반을 유지

 * 佛 CMA-CGM(세계 3위 해운사), 獨 하팍로이드(7위) 등 외국 해운사는 심각한 경영위기 상황이나, 5대선사는 회사채발행․선박매각 등을 통해 약 4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하고 손실폭 축소중

 - 우리나라 5대 선사 영업손실(억원) : (09.2Q) △7,309 → (3Q) △6,321

 

ㅇ (조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선박건조와 사상최대 수출 달성

 * 선박수출(억불) : (07) 278 → (08) 432 → (09) 450 (전년동기대비 4.4% 증가)

 

ㅇ (플랜트) 하반기 수주가 대폭 증가하여 금년에 사상 최대 수주실적(463억불) 기록

 * 수주실적(억불): (09.1Q) 43 → (2Q) 31 → (3Q) 160 → (09.4Q) 169

 

ㅇ (여타 산업)

 - UB DMB, 한국사업자 최초로 몽골에서 지상파 DMB 사업권 획득(11.20)

 

 - 식품 업체의 쌀 가공 신제품 출시 활성화

 * 농심 : 쌀 함량 90%인 쌀 국수 판매로 일 평균 2억원 매출
               대상 : 쌀 고추장 시판

 

 - 09.1～10월까지의 총에너지소비는 11년만에 처음 감소하는 등 에너지절약 기반 조성

 * 총에너지소비 : (08.1～10월) 198.3 백만TOE → (09.1～10월) 196.6 백만TOE

 

 ⑥경기활성화

 

 □ 추진배경

 

ㅇ 가계소비 및 투자지출 등의 내수위축이 심화
 * (소비재판매, 전월비, %)   : (08.11) △0.5 → (08.12) △0.2 → (09.1) △2.1
 * (설비투자지수, 전월비, %) : (08.11) △0.5 → (12) △4.8 → (09.1) △6.0
 * (주택건설, 5년평균대비, %) : (08.11) △20.1 → (12) 3.0 → (09.1) △56.6

 

ㅇ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는 외국인투자와 수출촉진이 긴요
  * (대외의존도, %) : (02) 54.6 → (05) 64.6 → (07) 69.4 →(08) 92.3 
  * (수출증가율, %) : (08.11) △19.5 → (12) △17.9 → (09.1) △34.5
  * 세계투자진흥기관협회, 세계 09년 FDI 15% 감소 예상

 

□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통한 정책대응

 

ㅇ (예산 조기집행) 내수위축으로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됨에 따라 5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1.15, 4.23, 6.25, 9.3, 12.24)를 통해 수시 점검

 

 - 09년 업무보고를 예년(통상 1월)보다 한 달 앞당기고, 연초(1.15)부터 집행상황을 점검함으로써 1월부터 재정집행률을 크게 제고

 * 09.1월 재정집행률은 13.6%를 달성, 당초 1월계획대비 139.9%를 집행

 

- 6월까지 분기별로 재정집행상황을 점검하고 긴급입찰제도 개선, 선금지급비율확대 등 집행여건도 개선

 * 경제상황보고를 통해 재정집행상황을 매일 대통령께 보고

 

 - 9월(9.3)에는 지금까지 재정운용현황을 점검․평가하고 10년 상반기경기보완을 위해 10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연말(12.24)에는 09년 재정집행현황을 점검하고 10년도 조기집행계획을 논의

 

ㅇ (건설경기 안정) 건설경기 악화에 대응하여 2월(2.26)중에는 민자사업활성화 방안과 도심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논의함

 * (민자사업) 산업은행특별융자와 신용보증확대, 금리변동위험을 국가와 민간이 분담, 사업준비 기간단축과 공기단축 인센티브 도입 등

 * (도심재건축) 기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착수 (핵심규제 조기개선 등),
    신규 구역지정 촉진 (지자체 심의 촉진, 도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 개선 등)

 

ㅇ (수출 및 외국인투자유치) 대중국 수출촉진 대책(5.21)과 부처별 외국인투자 촉진방안(1.22)을 논의

 * (대중국수출촉진) 중국진출기업을 활용하여 내수시장 수출확대노력 강화, 완제품 위주 대중국 직접수출 확대, 의료․문화컨텐츠 진출 지원강화 등

 * (외국인투자촉진) 각 부처 소관업종 유망프로젝트 발굴․유치전략 수립, 규제개선, 외국인투자위원회가 유치상황 분기점검 및 조정 등

 

□ 추진성과

 

ㅇ (경기) 전분기대비 성장률이 09년 1분기중 OECD국가중 최초로 (+)로 전환되었으며, 3분기중 유일하게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를 기록

 * (09.3분기성장률, 전년동기, %) : (韓)0.9 (미)△2.5 (일)△4.3 (독)△4.8 (영)△5.1 (G7)△3.3
    (한국성장률, 전기대비 %) : (08.4Q)△5.1 → (09.1Q) 0.1 → (2Q) 2.6 → (3Q) 3.2

 

 - 소비․생산이 호전되는 가운데 건설지표도 부진도 다소 완화

 * (소비재판매, 전기대비,%)  : (09.1Q) 0.4 → (2Q) 5.0 → (3Q) 1.5 →(10) 2.9 →(11)△0.9
 * (광공업생산, 전기대비,%) : (09.1Q)△2.7→ (2Q)11.4→ (3Q)7.1→ (10)△3.8 →(11)1.4
 * (주택건설, 전년동기비,%) : (09.1Q)△29.7→ (2Q)△22.6→ (3Q)24.3→ (09.10)12.4

 

ㅇ (예산 조기집행) 상반기중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62.9%, 추경포함)을 달성하였으며 11월말 현재 91.7% 달성 (272.8조원, 08.11월말은 85%집행)

 * (상반기 재정집행율, 본예산기준 %)  : (06) 53.0 → (07) 56.0→ (08) 49.6 → (09) 64.8
 * (정부 성장기여도, 전년동기대비, %) : (09.1Q) 1.9 → (2Q) 1.9 → (3Q) 1.6

 

ㅇ (민자사업) 어려운 금융여건에서도 10월말 현재 연간 계획된 민간투자목표치(6.3조)의 88%(5.6조)를 달성

 

ㅇ (외국인 투자유치) 09년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9% 감소(약 115억불)에 그쳐, 주요국 대비 양호한 실적 달성

 * 주요국 FDI실적(전년동기비, %) : (미국)△54.8(09.6), (일본)△25.0(09.10), (중국)△9.9(09.11)

 

ㅇ (대중국 수출) 09.10월 대중수출이 전년동기비 9.5%증가하였고, 대중 수출보험도 크게 확대

 * (대중 수출, 전년동기비, %) : (09.1Q)△25.2 → (2Q)△20.3 → (3Q)△6.9 → (09.10) 9.5
 * (대중국 수출보험) 12.28일 현재 20조 5,000억원 지원 (전년동기대비 37.1%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