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제7차 G20 정상회의가 18일~19일 이틀간 G20 회원국과 6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8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로스까보스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
* 스페인, 에티오피아, 베넹, 캄보디아, 칠레, 콜롬비아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국제농업식량기구(FAO)

□ 정상들은 정상선언문(Leaders Declaration)과 부속서(Annex)에 합의

ㅇ 정상선언문은 서론과 10개 섹션의 본문 및 결론으로 구성

- 본문은 ①세계경제와 거시정책공조, ②고용 및 사회보장, ③무역, ④국제금융체제 강화, ⑤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⑥식량안보 및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⑦개발,  ⑧녹색성장,  ⑨반부패,  ⑩기타 등 이슈별 성과물들로 구성

ㅇ 부속서는 ‘고용과 성장을 위한 로스까보스 액션플랜’으로 재정, 통화·환율, 금융, 구조개혁, 무역, 개발 등 정책전반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 방향과 개별 회원국들의 공약사항을 담은 종합 플랜임
 

Ⅱ. 주요 합의내용

 

■ 세계경제 안정과 회복지원을 위한‘거시정책 공조방안’

 

[단기 성장 지원]

 

□ 세계경제의 최대 현안인 유로존 위기해결과 관련,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를 지지하는 한편, 유럽차원의 위기해결 방향을 제시

 

▪ 최근 유로존의 스페인 은행부문 자본확충 지원 결정을 환영
▪ 유럽안정메카니즘(ESM)의 즉각적 설립(7월초)을 통해 방화벽 강화
▪ 新재정협약 채택을 “재정통합”을 향한 중요한 진전으로 인정
▪ 금융통합을 위한 은행감독·금융회생·자본확충·예금보호제도 고려
▪ 적자국 경쟁력 강화와 흑자국 내수 확대를 통한 유로존 內 리밸런싱 촉진
▪ 유럽단일시장(European Single Market) 완성 및 유럽투자은행(EIB), EU 산하기금 등을 활용한 성장강화 조치를 신속히 마련·이행
▪ 차기 그리스 정부에 대해 유로존내에서 합의된 개혁안 이행을 기대

□ 견조한 경기회복을 위한 거시정책 조합(Policy Mix)을 이행

ㅇ (재정정책)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면서 성장지원에 중점

 - 한국·호주·브라질·캐나다·中·獨·인니·英·美 등 재정여력국은 현재 경제 여건 및 국가별 상황을 고려하여 자동안정화 장치를 가동
 

[국가별로 차별화된 긴축속도 완화 방안]
▪ 선진국: 중기 건전화 계획의 이행을 통한 토론토 공약* 달성을 약속
* ‘13년까지 재정적자(%,GDP) 반감, ’16까지 국가부채(%,GDP) 하향 안정화
▪ 미국: ‘13년 급격한 재정긴축을 방지하기 위한 건전화속도 조절
▪ 일본: 대지진 재건 비용 지출을 가능한 신속히 지출
▪ 이태리: 조기 재정건전화 조치를 이행하면서 성장강화조치 병행
▪ 스페인: 재정건전화 이행에 중점

ㅇ (통화정책) 중앙은행의 목적을 고려하여 물가안정을 유지하고 경기회복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행

- 신흥국들은 물가안정을 확보하면서 내수진작을 위한 거시정책을 수행하되, 국내 신용 및 유동성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조치 활용

ㅇ (추가공조)  세계경제의 현저한 악화시, 한국·아르헨·호주·브라질·캐나다·中·獨·美은 국가별 여건에 맞추어 재정 또는 여타 추가 조치 공조에 나서기로 합의

ㅇ (유가안정) 지정학적 위험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에 대비, 필요시 G20의 추가조치를 약속하고, 산유국의 충분한 공급 보장을 환영
* 사우디는 필요한 경우 여유 생산능력 중 하루에 250만 배럴 이상의 공급 확대 의지를 표명

ㅇ (전이방지) 국내정책의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파급효과(negative spillovers)를 최소화하며, 환율의 과도한 자본변동성이 경제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

 

[중기 성장기반 강화]

 

□ (재정건전화) 선진국들은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를 약속

ㅇ 미국·일본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의 이행 및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국가부채 비율의 감소*를 위한 조치들을 취하기로 약속
* (美) ‘16년까지 연방정부부채 비율 하향화 (日) ’21년부터 국가부채 비율 하향화

ㅇ 회원국들은 차기 정상회의까지 ‘16년 이후* 국가별 국가부채 비율을 정하고 이를 연금개혁을 포함한 조세·지출 개혁 조치를 마련키로 합의
* 현재 합의된 중기 재정목표인 토론토공약은 16년까지 유효

□ (리밸런싱) 경상흑자국의 내수확대 및 경상적자국의 저축제고와 재정적자국의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으로의 수요 전환 노력 강화

ㅇ 시장결정적 환율제도로의 신속한 이행, 환율유연성 제고, 지속적인 환율 불균형 방지 및 경쟁적 평가절하 금지 약속을 재확인

- 중국에 대해서는, 위안화 유연성 제고 및 환율정책 투명성 제고 노력을 평가하면서 중국의 지속적인 환율제도 개혁 약속을 환영

ㅇ 글로벌 리밸런싱 진전을 위한 추가적 구조개혁 노력 지속

 

▪ 노동시장: 장기실업자 직업재훈련(美), 기술개발(스페인), 임금유연성 제고(이태리), 노동과세 왜곡 축소(브라질·이태리), 고용보험 개혁(캐나다), 직업교육·훈련 향상(호주·캐나다·佛·獨·이태리·터키·남아공), 공적부조 시스템·보육 서비스 개혁 등을 통한 여성노동 참여율 제고(한국·호주·獨·日), 청년·장애인  고용기회 확대(한국·캐나다·英), 공식부문 고용 촉진(브라질·인니·멕시코·남아공), 조세 및 공적부조제도 개혁(호주·獨·이태리·英)

▪ 상품시장 개혁: 주요 부문의 생산성 향상(호주·캐나다·프랑스· 독일, 이태리, 멕시코), 주택부문 안정화(美), 왜곡적 보조금의 단계적 철폐

▪ 빈곤층 지원 및 사회안전망 강화 (인도·인니·中·멕시코·사우디·남아공)

▪ 인프라 투자 촉진 (아르헨·호주·브라질·인도·인니·멕시코·사우디·남아공·영국)▪ 녹색성장 촉진 (한국·호주·獨·멕시코)

[공약 이행평가 시스템 구축]

□ 단기위험요인에 대한 대응과 중기 개혁을 위한 공약들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평가 시스템을 구축

ㅇ 국제기구의 제3자 평가를 참고로 회원국들이 주도적으로 평가하고, 연례 보고서를 정상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를 확립
※ 동 프로세스에 의거 금번에 최초로 작성한 이행평가 보고서에서는 기존 공약에 대해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

 

■ 무역

 

□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겠다는 G20정상들의 확고한 의지 표명

ㅇ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기회복, 고용창출 및 개발을 위해 무역 및 투자 개방이 필수 조건임을 강조 

 

□ 2008년 우리나라 주도로 합의한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 약속을 2014년까지 연장하고, 그간 새로이 도입된 보호무역조치를 원상회복(roll back)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

ㅇ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WTO, UNCTAD, OECD의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합의

□ DDA 협상 진전을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히, 무역원활화* 등 진전이 가능한 분야에서의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합의

＊ 무역원활화 협상: 통관절차 간소화, 무역 관련 규정의 투명성 제고, 對개도국 기술지원 및 능력배양 강화, 세관 당국간 협력 강화를 목표로 진행중

 

3. 국제금융체제 강화

 

□ 글로벌 금융안정과 IMF 위기관리 능력 제고를 위한 IMF 재원확충 금액을 총 4,560억불로 확정

ㅇ 금년 4월 재무장관회의에서 기여금액을 공식 표명하지 않았던 G20 국가들*이 총 900억불의 기여금액을 추가로 제시
* 기여 약속액(억불): 중국 430, 러시아․브리질․인도 각 100, 남아공 20 (브릭스 총 750), 멕시코 100, 터키 50 ⇒ 총 900억불

□ 2010년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의 기한내(`12. 10월 IMF/WB 연차총회) 이행을 재확인하고, 차기 쿼타개혁 일정*을 확인
* 쿼타공식 검토는 `13.1월까지, 쿼타검토(재분배)는 `14.4월까지 완료

ㅇ 아울러 역동적인 신흥․개도국의 강한 “GDP 성장”에 따라 급변하는 각국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을 반영하여 쿼타가 재분배되어야 함을 재확인

□ IMF가 정책 감시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감시 활동을 적절히 통합하는 “새로운 감시체계” 도입 작업을 환영
* (예) IMF와 회원국간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Article IV 정책협의
** (예) IMF 세계경제전망(WEO), 글로벌 금융안정보고서(GFSR), 주요국에 대한 정책 파급효과(Spillover) 분석 보고서 등

ㅇ 감시범위를 환율정책뿐 아니라 대외안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분야(글로벌 유동성, 자본이동, 자본계정 조치, 재정·금융정책 등)로 확대

□ 칸느에서 합의한 지역통화표시 채권시장 발전 행동계획*의 이행 상황을 중간점검하고 11월 재무장관회의시 최종 평가할 것을 확인
* 세계은행, 지역개발은행, IMF 등 국제기구의 기술지원, 관련 Data base 확충, 연간 공동보고서 작성 및 G20 제출 등

■ 금융개혁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 Basel 자본․유동성 규제, 글로벌 차원에서 중요한 금융기관(G-SIFI*) 규제, 정리체계, 장외파생상품 규제, 유사은행 규제 등 그간 합의한 글로벌 규제체계를 일정에 따라 완전하게 이행할 것을 확약
*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

□ ‘대마불사(大馬不死)’ 관행 해소를 위해 은행·증권·보험 등 분야별로 추진중인 SIFI 규제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작업 일정을 재확인
 

① D-SIB* 규제체계 : 글로벌 차원의 원칙을 마련하되, 각국의 규제재량을 일정부분 허용하는 원칙 중심으로 금년 11월까지 완료
* Domestic-Systemically Important Bank(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
②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증권사(비은행금융사): 금년말까지 선정방법론 개발
③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보험사(G-SII): 선정방법론 및 추가적 규제: 국제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보험사를 대상으로 `13년 4월까지 마련
* Global-Systemically Important Insurer

□ 외부신용등급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관행을 축소하는 작업을 촉진하고, 신평사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등 추가 개혁 과제에 합의**
* 최근의 급격한 국가 및 은행 신용등급 하향조정되는 상황과 관련한 여러 회원국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

□ 시장 투명성 제고와 관련, IOSCO가 금번에 제출한 ｢CDS 시장 분석보고서｣을 바탕으로 CDS 시장 개선을 위한 추가작업을 요청하고, 글로벌 법인식별자(LEI)* 체계 구축에 대한 FSB 권고안을 승인
* Legal Entity Identifier: 금융거래를 수행하는 모든 법인에 글로벌 코드를 부여하여 감독당국의 거래정보 수집 및 시장 모니터링 등에 활용

□ FSB의 역할·지배구조·조직·재정자율성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역량강화방안*을 승인하고, 의사결정 대표구조를 지속 검토키로 합의
* 조직·예산상 국제결제은행과의 연계를 당분간 유지하되 점진적으로 독립성 확보 등

 

□ 「글로벌 금융규제가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환영하고, 그 후속조치로서 FSB의 모니터링 및 신흥국 당국과의 협의를 지속 추진하는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기로 합의
* (예) Basel 자본규제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 및 차입여건 악화, G-SIFI 규제에 따른 신흥국 영업규모 축소 및 경제성장 악영향 등

□ G20 금융소외계층 포용 이슈를 총괄하는 ‘글로벌 파트너쉽(GPFI)’의 노력을 환영하고 관련 작업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 요청
* 금융 기준 제정기구 컨퍼런스 개최, 중소기업 자금조달 모델 발굴사업, 금융포용 기본지표 마련,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교육 관련 소그룹 신설 등

ㅇ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교육 등 멕시코가 새로 제기한 중점 추진 과제의 성과를 확인하고 지속적 추진을 약속

 

▪ 동료학습프로그램(Peer Learning Review): 각국의 금융포용 국가전략 수립 약속을 확인하고 향후 금융포용 추진 및 우수사례 공유·확산 다짐
▪ 금융교육 확산: OECD와 INFE(금융교육국제네트워크)가 마련한 “금융교육 국가전략 상위원칙” 승인
▪ 금융소비자 보호: 작년 깐느에서 합의한 “금융소비자 보호 상위원칙”에 대한 이행가이드를 승인하고, FinCoNet(금융소비자보호 국제 네트워크)의 공식화 가능성을 지속 모색

 ■ 원자재 가격변동성 완화

□ 과도한 원자재 가격변동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실물-금융시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지속해나가기로 합의

ㅇ 원자재 가격변동성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안들에 대한 보고서를 승인하고, 재무장관들에게 원자재 시장 개선을 위한 G20 국가들의 기여 경과를 보고할 것을 지시

 

- 이와 함께 국제석유통계(JODI Oil)와 국제가스통계(JODI Gas)의 품질 제고 노력을 지속할 것을 약속

 

[G20 원자재 가격변동 보고서상 정책대안 주요내용]
▪ 수출국 재정정책: 경기조절적 재정정책(단기), 수출품목 다양화(장기)
▪ 통화정책: 신뢰성있는 정책 운용 (‘근원인플레타게팅’을 제안)
▪ 시장구조 개선: 금속시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보호무역조치 자제, 화석연료보조금 축소, 자원개발의 투명성과 재산권 보호 

ㅇ 원자재 파생시장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의지를 천명하고, IOSCO에게 파생상품시장 규제안* 이행을 금년 11월까지 평가토록 요청
* 구조화된 시장에 대한 감독체제 구축, 구체적 시장개입권 행사(예: 포지션 리미트), 국내외 규제당국간 정보공유의 제도화 등

- IOSCO에게 원자재 가격공시기관(PRA)의 기능-감독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11월까지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재무장관들에게 필요시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

  

 ■ 개발

 

□ 서울 G20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채택된 개발의제 및 이에 기반한 깐느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 성과를 확인

ㅇ 개도국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다자개발은행(MDB) 행동계획 및 고위급 패널 권고사항의 이행을 환영하고, 향후 작업을 독려

- 금년에 마련된 투자위험 분석 보고서*, 녹색교통 사례보고서**를 환영하고 녹색교통 관련 정책 대안 개발을 위한 후속조치 지지
*개도국 인프라 투자위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이 실제 위험에 비해 크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분석
**개도국 정책입안자들이 참고할 대중교통정책 모범사례로 우리나라 사례가 소개 (서울시 준공영제, 창원시 자전거 활성화 정책 등)

ㅇ 식량안보 증진을 위한 깐느 G20 농업행동계획* 이행을 점검하고, 신규과제인 소농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성 향상 보고서** 논의
* 농산물 생산성 향상, 시장의 투명성 확보, 국제공조, 취약국가의 위험관리, 파생상품시장 규제, 농산물시장정보시스템 등 11개 중점과제
**유엔식량농업기구(FAO), OECD 등 11개 국제기구가 공동 작성

□ G20 개발의제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약 이행 평가 및 책임성 확보 프로세스를 마련하기로 합의

  

 7. 녹색성장

 

□ 포용적 녹색성장 지원 등 개도국 발전을 위한 지속 협력 의지 표명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약 재확인

ㅇ G20 개발그룹이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도구 마련 및 개도국 녹색성장 투자를 위한 민간재원 확대 메카니즘 모색 작업을 지속할 것을 요청 

ㅇ 포용적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지식공유의 개도국 확산을 강조하고  녹색성장지식공유플랫폼(GGKP) 창설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환영

□ 녹색성장이 장기적 성장을 위한 강력한 잠재요소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IMF-세계은행-UN의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를 환영

 

[녹색성장 구조개혁 보고서 주요내용] 
▪ G20 녹색성장 현황:  대부분 녹색성장을 위한 법-제도를 이미 보유중이나 배출권거래제, 바이오연료 보조금 개혁 등은 아직 미진*
* 이와 관련 한국의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재활용 의무화, 그린카드, 녹색 R&D 투자 등 소개
▪ 녹색 구조개혁방안: 환경세 부과, 화석연료보조금 철폐, 환경자산의 재산권 인정, 녹색상품 교역장벽 완화, 녹색산업 직업훈련 강화 등 

ㅇ 2013년에 녹색성장을 구조개혁에 적용키 위한 각국의 노력과 이행 경과에 대해 ‘자기평가 보고’(self-report)를 하기로 합의

□ 비효율적 화석연료보조금의 중기적 철폐 및 합리화 약속을 재확인하고, G20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보조금 개혁 현황을 상호평가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로 결정

□ 기후변화 재원 조성방안 논의를 위한 G20 스터디그룹을 창설하고, 동 그룹의 논의 결과를 11월 재무장관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

□ 재난위험관리와 관련, 각국들의 경험을 공유해 온 그간의 성과를 환영하고, OECD에게 11월까지 재난위험관리 전략 이행 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

 

 ■ 기타 (고용노동/ 반부패 등)

□ (고용노동) 적절한 노동시장 정책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위기로 가장 타격을 입은 청년 및 취약계층의 실업 문제에 시급히 대처해 나가기로 합의

□ (반부패) G20 회원국들의 반부패 법안 이행 의지를 표명하고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반부패 관련 강화된 기준을 지지
 

Ⅲ.금번 회의의 의의 및 성과

  

□ 스페인 구제금융, 그리스 총선(6.17) 등 국제금융시장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개최되어 유럽 차원의 유로존 문제해결 노력을 촉구하고 보다 구체화된 해결방향을 제시
⇒ 우리는 처절한 고통이 수반되는 구조개혁 추진, 유로존 내부의 거시경제 불균형 완화, 유럽의 금융·재정 통합노력 강화 등 위기의 근본원인 해결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하고 있는 가운데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대한 G20 국가들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위한 DDA 협상 진전 필요성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 도출

□ 위기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국제금융체제 개선작업 진전

ㅇ G20차원의 IMF 재원확충을 마무리하여 글로벌 위기 방화벽을 강화하고, IMF 감시의 효과성을 제고하여 위기 예방기능 강화
※ 우리는 4월 재무장관회의시 4개국(한국,호주,싱가폴,영국) 공동 재원확충 참여발표를 주도, 당시 재원확충 타결을 위한 결정적 전기를 마련

ㅇ IMF 쿼타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높아진 경제비중을 강조하여 신흥국 중심의 국제금융체제로의 개편 추세를 재확인
⇒ 우리는 위기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IMF 재원확충에 적극 기여할 것임을 확약하고, 국제적 공조에 부응하는 유럽지역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촉구

□ 세계경제 회복과 안정적 성장을 저해하는 유가 등 원자재의 가격 변동성 완화를 위한 국제공조를 한층 강화
⇒ 원유전량 수입국인 우리는 최근 유가수준이 높지 않다는 산유국의 지적에도 불구, 지정학적 위험 등에 따른 재상승 가능성을 강조,필요시 추가 조치를 발동한다는 강력한 메시지 전달에 성공

ㅇ 이는 정상회의 전부터 서한발송, 국제 세미나, 실무회의 등 여러계기를 통해 유가 안정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결과

□ 기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 프로세스를 강화, G20 신뢰성을 제고

ㅇ (거시정책공조) 기존 공약에 대한 이행상황 및 성과를 평가하여 이행보고서를 정상에게 보고하는 프로세스 마련에 합의
 ⇒ 동 이행평가시스템은 지난해부터 우리나라가 제안·주장해온 사안으로, 향후 G20 역할 및 연속성 확대의 기반이 마련
※ 우리는 서울정상회의시 G20 최초의 액션플랜을 발표한 의장국으로서 작년 깐느 정상회의 당시부터 서울공약들에 대한 이행평가를 주도하고 개선방안도 제안

 

ㅇ (원자재 시장) 우리측 제기에 의해 파생상품시장 규제·감독 강화에 대한 IOSCO의 권고사항의 이행가능성을 제고

- 국제 석유-가스 데이터의 품질 개선, 가격공시기관(PRA)* 감독 강화 등 기존 과제들의 이행을 점검하고 향후 작업일정을 구체화
* Price Reporting Agency: "Platts", "Argus" 등 원자재 현물거래 가격을 측정-공표하는 민간기업

ㅇ (기타) 금융규제 합의사항의 이행점검 보고서, ”2010 IMF 쿼타-지배구조 개혁안“ 이행 촉구 및 ”서울개발의제“ 이행 완료 등을 통해 시장 기대에 부응

□ 우리나라가 주도한 개발, 녹색성장 등 주요 의제의 논의 모멘텀 유지 및 성과도출에 적극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리더쉽을 강화
⇒ 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에너지-녹색성장(재무채널), 개발(Sherpa채널) 의제에서 정상들의 지지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논의 기반도 마련
* 우리나라는 재무와 개발 양 채널 모두에서 녹색성장 논의를 위한 실무그룹 공동의장국을 맡고 있음

□ 선진국 위주의 금융규제 논의에 대해 균형있는 시각 제공·관철
⇒ 우리는 現 FSB 대표성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고 회원국의 공평한 참여를 촉구하여, 향후 이를 위한 작업 근거**를 마련
* FSB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경우 회원국별 의석수 배분이 차등화
** “FSB에게 회원국의 대표성 구조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 실시를 요청”

 

Ⅳ. 향후 전망 및 대응 방향

 

□ 세계경제의 단기 위험요인들에 대한 근본적 대응노력 강화

 

ㅇ (유로존 위기) 통합강화와 성장을 강조하는 유로존 위기해결 방향의 큰 틀이 EU 정상회의(6.28-29) 등 유로존 차원의 후속논의를 통해 구체화
⇒ 금번에 확립한 공약이행평가 프로세스를 통해 유로존이 실질적 대응방안을 마련·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필요

ㅇ (유가공조) 단기적인 수급문제외에도 IOSCO의 파생상품시장 및 가격공시기관 규제 강화 등 가격변동성의 근본원인 제거에 주력 

□ 위기로 미루어 둔 중장기 개혁과제들에 대한 논의 모멘텀 강화

 

ㅇ (IMF 쿼타) 차기 IMF 쿼타 개혁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IMF와 G20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집중적 논의가 예상

 

ㅇ (글로벌 금융안전망) IMF와 지역안전망간 협력, 중앙은행간 협력 강화방안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를 지속적으로 발전

 

ㅇ (FSB 지배구조) 향후 회원국 대표성이 동등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G20·FSB 등에서 관련국들간 공조를 통해 지속 대응

 

ㅇ (녹색성장) 선도국가 및 영속적 실무그룹 의장국 위상을 공고화
⇒ 정상회의가 없는 하반기에도 G20 논의 모멘텀이 약화되지 않도록 금번에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원활한 이행과정에 적극 참여

□ WTO 등 국제기구를 통한 보호무역 조치 감시 강화 등 이행 조치에 주력하고, DDA 협상 진전을 위한 무역원활화 조기 합의 달성에 지속 기여

□ G20 개발의제의 향후 방향 설정 논의와  금년 6월 출범하는「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개발협력 분야의 선도적 역할 지속 
* 작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