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세션 : 국제금융기구(IFIs) 개혁 ( 2009.9.24(목) 업무만찬, 피츠버그 )
 

 70년대에 젊은 CEO로서 피츠버그를 자주 방문했었다. 그런데 30여 년이 흘러 다시 와서 보니 피츠버그가 크게 변화했다는 인상이다. 환경과 교육, 과학, 의료, 바이오 분야에까지 과거 굴뚝산업에서 이제는 친환경 녹색산업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사실은 내가 피츠버그 스틸러스팀을 좋아해서 그 소속 선수 한 명을 조금 전에 만나고 오는 길이다.


세계경제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회복단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된 것은 1930년대와는 달리 선진국과 주요 신흥경제국이 사상 유례 없는 긴밀한 국제공조로 위기 극복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보호무역주의 저지에 관한 긴밀한 공조에 힘입은 바 크다.
 

 이렇게 사상 유례 없는 국제공조는 G20 정상회의를 통해서 더욱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데 이론을 제기할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지금까지 G20 정상회의가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한다.

지난 제1, 2차 G20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는 전혀 새로운 국제기구를 창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브레튼 우즈 기구, 즉 IMF와 세계은행을 개혁하여 새로운 국제금융체제의 핵심기구로 활용하는 실용적인 방향을 택했다.

이러한 차원에서 지난 4월 런던 정상회의에서 IMF를 비롯한 국제금융기구의 재원을 1조1천억 불 추가조성 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이미 그 목표가 달성된 것을 퍽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러한 G20 정상회의 성과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아주 긍정적이며, G20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 신차입협정(New Arrangements to Borrow, NAB)을 통한 5,000억불 재원확충은 EU, 미국, 일본 등의 적극적인 참여로 거의 완료되었으며, 2,500억불 상당의 SDR 배분 또한 완료되었음

※ 무역금융은 런던 정상회의에서 합의했던 2,500억불을 상회하는 4,000억불 이상이 이미 commitment 되었고, 다자개발은행들(Multilateral Development Banks, MDBs)의 향후 3년간 1,000억불 추가 융자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음


그러나 우리는 IMF와 다자개발은행들을 통해 새롭게 마련된 재원들이 주로 개도국과 신흥경제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사용하는 일이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선진국과 외환보유액에 여유가 있는 국가들은 새롭게 배분된 SDR의 일부를 빈곤감축 성장촉진 신탁기금에 넣어서 이 기금이 저소득국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본다.

본인과 호주 Rudd 총리가 9월3일자 Financial Times에 공동기고한 바 있습니다만, IMF는 각국의 경제정책과 경제현황에 대한 투명하고 공평한 감시 기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균형 있는 새로운 세계경제 성장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 대통령님과 호주 Rudd 총리 9월3일자 Financial Times 공동기고 :   “The G20 can lead the way to balanced growth"

 

그러나 대외충격에 취약한 개도국과 신흥경제국들이 스스로의 보험수단으로 외환보유고를 축적하려는 유인을 줄일 수 있도록 IMF를 중심으로 글로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양자간 통화 SWAP의 확대와 이런 측면에서 아시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와 같은 지역 차원의 금융협력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IMF의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수행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정상 차원의 정치적인 결의가 필요하다. 
분명히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상들의 정치적 의지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 참석하고 있는 스트라스 칸 IMF 총재께서는 지난번 런던 정상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IMF is back”이란 말을 여러 번 한 것으로 보도를 통해 본 적이 있다. 이에 대해 우리 G20 정상들은 “Welcome back, IMF!”로 화답하는 한편 IMF의 신뢰성과 정당성 확보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있어야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의 개혁도 동시에 추진되어야함은 물론이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의 투표권이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도록, 지분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며, IMF처럼 지분검토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앞으로 세계은행을 포함하는 다자개발은행들은 저소득 국가의 식량안보·에너지 안보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