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5대 추진전략

1.전 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

■ 전국을 초광역개발권,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 추진

① 초광역개발권

ㅇ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 + 남북교류·접경 벨트의 4대 초광역권 개발로 대외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

ㅇ 균형위 주도로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0월 기본구상 발표

② 광역경제권

ㅇ 인수위안대로 5+2 광역경제권을 추진하되,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점진적·단계적 추진
- 우선 ‘09년부터 인수위의 5+2안을 가이드라인으로 하여 지역간 자율적인 다양한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뒷받침
-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 제도화하여 본격 추진

ㅇ 광역경제권별 추진기구도 우선적으로 지자체간 자율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되, 추후 성과를 보아가며 법제화 추진

ㅇ 광역경제권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
- 광역경제권 정의, 발전계획, 추진기구, 재정지원 방안 등 포함

ㅇ 또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해 광역경제권사업 재정 지원
- ‘09년부터 국고 보조율 상향 등 인센티브 강화, 기존 일부사업의 광역경제권사업 전환 등을 통해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 촉진
- ‘10년부터 균특회계의「지역및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개편하여 지원하되, 인프라, 선도사업 등은 타 회계를 적극 활용
 

③ 기초 생활권

ㅇ 대도시 제외 전국 162개 시·군을, 중소도시와 소도읍 및 배후 농산어촌을 연계하는 기초생활권으로 설정하여 都農 통합적 개발 추진

ㅇ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통한 삶의 질 향상,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휴양 거점화 등 소득·일자리 창출

ㅇ 균형위 주도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금년 10월 추진방안 발표

2.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견인

ㅇ 지역이 원하고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추진
* 예) 새만금, 복합의료산업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신공항 개발 등

ㅇ 기 추진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융합을 통한 新산업 창출, 광역경제권별 글로벌 경쟁거점 클러스터를 조성
* 예) 충청권(바이오), 동남권(자동차, 조선), 대경권(모바일), 호남권(신재생에너지) 등

3.행·재정권한의 지방이양 확대 등 지방분권 강화

ㅇ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지방분권 취지에 부합하도록 지방 재정자율성 제고

ㅇ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의 포괄보조금화,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과 지방의 계획·개발권 강화

4.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ㅇ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 위한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지방전용 투자펀드 확대, 지방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충 등

ㅇ 지방발전과 연계하여 점진적으로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 수도권 택지ㆍ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방 환원검토

5.기존 시책(혁신·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발전적 보완

ㅇ 혁신도시를 광역경제권과 연계하여 성장거점도시로 육성, 필요시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보완방안을 제시하고 중앙정부가 지원

ㅇ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기능을 조기에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등의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