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가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9.5(금) 개최되었다. 오늘 회의는 분야별 생활공감정책의 추진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생활공감 정책점검 회의는 추석전, 연말연시, 방학 및 휴가철 등과 같이 국민생활에 시의성이 있는 시기에 맞춰 지속적으로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 신규 10대 생활공감 과제

1. 잠자는 소득세 환급금 찾아주기

ㅇ (현 황) 외판원·배달원·학습지 교사 등 취약계층이 세법 등 제도를 알지 못해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결과, 원천납부한 소득세중 일부를 돌려 받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

ㅇ (개선 방안)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사업 실시
- 소득세 환급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세정 당국이 환급 세액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되돌려 주는 사업 실시(대상 인원 : 139만명, 환급 금액 : 711억원)
* 주요 대상자 : 화장품·서적·정수기 등 외판원,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모집수당 수급자 등임
- 추석전 환급금 통지 및 계좌이체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조치완료시기 : 2008.9.7)


2. 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채권매입 의무 폐지

ㅇ (현 황) 서민생계형 음식점(분식점 등 일반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도시철도와 관련이 없는 업종 인·허가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 등으로 영세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 발생
* 일반음식점·제과점 등 개업시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주택법시행령 별표 12)
* 법인설립 등기 및 인허가 등록업종의 경우 의무적으로 도시철도 채권 매입(도시철도법 13조, 시행령 12조1항)

ㅇ (개선 방안) 자영업 창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폐지 및 도시철도 채권 매입의무 감면
- 서민생계형 음식점 개업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폐지(‘08.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 예정)
- 도시철도채권 매입 실적이 미미하고, 매입자에게 불편을 야기할 소지가 있는 법인설립 등기, 일부업종 인·허가시 채권매입의무 폐지 추진(‘08.12월, 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 예정)


3. 영세 운송사업자 차고지 확보 의무제 폐지

ㅇ (현 황)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확보 의무로 인해 영세 운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부담 발생
* 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속한 지역에 차고지 설치 의무(운수사업법 제3조, 시행규칙 제5조)

ㅇ (개선 방안) 화물차를 1대 소유한 용달화물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를 완화
- 해당 지역의 주차 여건과 교통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개선(‘08.10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4. 전통시장 영세상인 소액 저리대출 확대

ㅇ (현 황)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은 담보가 부족하고 신용도가 낮아 제도권 금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 전통시장내 영세상인들의 금융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에 따른 고금리 부담 해소 필요

ㅇ (개선 방안) 소액서민금융재단·지자체·상인회 공동으로 전통시장내 영세상인 대상 소액대출 프로그램 실시
- ‘08년 5~10개 전통시장에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09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액대출 사업 실시
* 대출조건 : 점포당 3백만원, 연 4.5%이내 1년이내 상환, 영세상인 우선
- 상인회의 적극 참여를 통해 회원인 영세상인에게 대출 유도


5. 농가 부채 경감을 위한 농기계 은행사업 실시

ㅇ (현 황) 사용일수가 제한적이고 단기간이나, 상대적으로 고가인 농기계를 구입으로 농가부채 증가

ㅇ (개선 방안) 농협중앙회가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농기계 은행사업 자금”을 조성하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이를 농민에게 임대(‘08.9월부터 시행)
- 우선 농업인이 보유한 농기계를 구입 후 임대하여 농가부채 부담을 완화하고 농기계 이용률 제고


6. 빈곤층 아동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원

ㅇ (현 황) 현재 보육시설·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시설 미이용아동에게는 지원이 없어 보육·유아교육정책의 사각지대 발생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07년 398만원) 100%이하 가구의 만 0~5세 자녀를 대상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 영유아의 약 44%(126만명)은 보육시설·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친인척 등이 양육하거나 학원·미인가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상황

ㅇ (개선 방안) ‘09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
- 보육정책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아동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 효과 기대


7.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확대 실시

ㅇ (현 황) 장애인 부모 가정과 장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복지·교육, 재활서비스제공 등이 부족하고 높은 재활치료 비용은 장애아동 가정에게 큰 경제적 부담
* 장애아동의 월평균 치료비용 : 최소 15～30만원 이상

ㅇ (개선 방안) ’08년 현재 94개 시군구(장애아동 8천여명)에서 시행중인 재활치료 지원 프로그램을 전국에 확대 실시(‘09년)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뇌병변·언어·청각·지적·자폐 장애 아동 6.5만명중 전국가구 평균 소득 50% 이하인 1.8만명
- 지원 방법 : 1인당 월 20만원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8. B형 간염 등 아동 필수예방접종비 지원

ㅇ (현 황) 현재 보건소 아동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08년 소요 예산 205억원)하고 있으나, 그 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액 이용자 부담

ㅇ (개선 방안) 0～12세 아동에 대해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예방접종비 지원
* 대상 백신 : B형간염, 결핵(BCG),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폴리오(IP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일본뇌염, 수두, 파상풍/디프테리아(Td)
- 민간 병의원에서의 예방접종비도 지원함으로써 예방접종 의료기관 선택권을 확대하고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95% 이상(현행 74%) 달성하여 전염병으로부터 개인건강 및 사회 안전 보호


9. 전국 영세민 주거지역내 동네마당 조성

ㅇ (현 황) 주거환경이 열악한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은 노인층, 주부, 청소년 등의 문화·휴식 시설과 이웃간 만남의 공간이 매우부족한 상황
- 특히, 고령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노인 및 청소년층의 공동 이용 공간의 필요성이 증대

ㅇ (개선 방안) 지자체를 중심으로 영세민 밀집 지역에 330.58m² 내외의 동네마당을 조성함으로써 수요자중심의 복합 주민 커뮤니티 공간 제공 (특별교부세·지방비 등을 활용)
- 종합적인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녹지를 조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 ‘09년 자치구, 일반시 지역중 20개 시범지역을 선정·지원하고 시행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


10. 건강지킴이 국민 문화체육센터 건립

ㅇ (현 황) 문화·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나, 연차별 투자규모의 제약으로 국민체육센터 확충 사업 장기화 예상
- 국민체육기금이 매년 210억원(개소당 30억원, 7개소)밖에 지원되지 않아 잔여 116개소 완료를 위해 약 16년 소요(2024년)
* 국민체육센터 시설현황 : 234개소(건립완료 73, 건립중 45, 미지원 116)

ㅇ (개선 방안) 2012년까지 전국 모든 기초 지자체에 복합문화체육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지원 확대(16년 소요기간을 4년으로 단축,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체육시설외에 문화시설이 추가 가능토록 유도)
* 현재 매년 7개소(개소당 30억원) → ‘09년부터 매년 29개소
- 공공체육시설 현황, 학교내 설치하는 주민체육센터 건립계획 등을 감안하여 향후 4년간 연차별 집중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