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5차 회의가 24일(목)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대통령 참석 하에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는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 5년 이내에 이를 15위권으로 도약시킬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이를 통해 도출된 핵심과제인 준법 여건 조성, 기업 현장의 규제 개선 및 금융규제 완화방안 등을 상정하고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5차 회의는 신규안건으로 아래와 같이 4개 안건을 상정·논의했다. 
 

■ 첫번째 안건으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의

▶ 현재 55개 국가중 31위에 머물고 있는 IMD 국가경쟁력 지수를 향후 5년내에 15위권으로 도약시키는 데 필요한 과제를 모색

▶ 현재 가장 취약요소로 평가받고 있는 각종 규제, 노사관계 등을 개선하고 향후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재정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 획기적인 규제개혁을 통한 준법 여건 조성 및 엄정한 법집행, 공공혁신 및 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그리고 정책홍보 강화 등을 핵심과제로 제시

▶ 앞으로도 국경위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혁과제를 발굴·추진키로 논의 
 

■ 두 번째 안건으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 제고를 위한 행정형벌 및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 방안’을 상정·논의

▶ 그동안 과도한 행정형벌 남용으로 상당수 국민들과 기업인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폐해 발생
- 또한 불합리한 행정제재 처분이 다수 존재하여 영세상인들의 어려움이 가중

▶ 금번에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국민·기업들의 법·규제 준수여건을 대폭 제고시키는 한편
- 국민들의 건강·안전에 대한 법규 위반시 제재는 강화 
 

■ 세 번째 안건으로는 지난 4차 회의에 이어 ‘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에 대해서 상정·논의

▶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간담회, 중기청 현장조사 등을 통해 조사된 1,550여개의 고질적인 현장애로사항을 해결

▶ 앞으로도 기업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개선하여 현장중심의 행정, 현장애로 해결 중심의 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해나갈 계획 
 

■ 넷째 안건으로 ‘금융 업무규제 선진화 및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상정·논의

▶ 지난 4차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과 금융산업 진입정책 개선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

▶ 이어서 금번 회의에서는 금융규제개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업규제분야의 선진화방안과 감독역량 강화방안을 논의 

* 영국의 Big Bang 등도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자산운용, 상품개발 등 영업규제 철폐에서 촉발 

 

■ 또한 지난 4차회의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도 보고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특히 민간위원들의 모든 발언내용에 대해 향후 처리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보고하여 회의의 실효성을 제고 

* 4차 회의 논의 과제 : 금융규제개혁 기본방향 및 진입규제 개선방안, 중소제조업 현장애로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