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위원장: 손경식)는 30일 오전 10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을 활력있게, 국민을 편안하게」란 주제로 제27차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년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에 대한 평가와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습니다.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 평가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난 4년간 26차례에 걸쳐 총 72개 안건을 보고하였으며 1,601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활동의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인·허가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48개월 → 6개월)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규산업단지 공급이 188% 증가했습니다. 둘째, 창업기간 단축(14일 → 5일), 법인설립비용 감축(130만원 → 6만원) 등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셋째, 온라인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1,188종 → 3,013종),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감축하였으며(209종 → 84종) 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민원을 확대하는(71종 → 120종) 등 민원불편을 대폭 해소했습니다. 넷째, 선취업 후취학 제도 정착시키고, 시장친화적 직업능력개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고졸채용 문화를 확산했습니다. 다섯째, 직진우선 신호개편, 회전교차로 설치(190개소) 등 교통 체계를 개편하여 통행속도 증가와 에너지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신규 산단공급 : (‘04~’07) 105개 → (‘08~’11) 302개
* 넥센 일반산단(경남 창녕, 50만 ㎡)의 경우 신청 3개월만에 승인, 현재 80% 공정
* 개별입지 공장설립 수 86,086개(‘07.12) → 96,868개(’11.12) 
* 인감증명발급건수 감소(’08년 48,462천통→’09년 45,955천통→’10년 42,757천통)를 통해 연간 약 480억원 비용절감 효과
* 민원신청 건수 대폭 감소 성과(’09년 6억3천만건→ ’10년 5억3천만건)
* 은행연합회는 향후 3년간 전체 채용규모의 12%인 2,700명 고졸채용계획 발표(`11.7월)
* 회전교차로 설치후 5~21% 평균 통행속도 증가(`11.6 교통연구원)

이러한 노력으로 2011년도 우리나라는 스위스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경쟁력평가에서 22위(‘08년 31위), 세계은행(World Bank, WB) 기업환경평가에서 8위(’08년 23위)를 기록하는 등 국제기관으로부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으며, 일반국민·기업인들이 느끼는 국가경쟁력,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 총리실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08년) 61.9점 → (’11년) 67.2점
* 대한상의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 : (‘09년) 26.8% → (’11년) 46.4%

< 2012년도 중점 추진과제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2012년도에 기업환경 개선과 국민편의 제고를 위한 과제를 점검·보완하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와 미래인프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중심의 규제 개선과 열린 고용 및 청년창업 활성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금융·의료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을 정비하며 교통체계를 선진화 하는 등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고 관광·물류·표준 및 인증제도 선진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 현장중심 규제개선 방안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08년 설립이후 현장간담회(110회), 업종간담회(270회) 등을 통하여 현장밀착형 기업애로사항을 발굴, 총 1,600 여건의 기업애로를 해소했습니다.

금년에는 아직도 남은 전봇대 뽑기를 위해 기업현장의 애로*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제도개혁 과제를 선정하여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업의 경쟁을 저해하는 진입규제를 개선하고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신고절차, 과도한 과태료로 인한 부담 등을 정비키로 했습니다.
* 소규모 공장·창고 증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면제
* 산업단지내 집단에너지 사업자 발전설비용량 확대(현행 25만 kW)

< 교통체계 선진화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교통안전과 법질서 확립 등을 위해 국제적 표준과 다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교통신호, 도로운영체계 등 교통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혁을 중점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통행속도가 증가*하고 지체시간이 감소하는 등 교통흐름이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 도로운영체계 등 교통 관련 제도와 관행의 개혁 : 직진우선 원칙 확립, 비보호좌회전 확대, 지정차로제 개선, 회전교차로 활성화 등 교통체계 선진화 방안 마련(‘09.4월, ’09.5월)
* 직진우선신호 : 통행속도 3.5% 증가, 회전교차로 : 통행속도 5~21% 증가

2012년도에는 우측보행, 직진우선 등 교통체계 개선에 따른 효과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시설의 보완·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특히, 첨단 IT 및 자동차 기술을 교통체계에 도입한 지능형 교통체계(ITS)를 구축함으로써 도로이용의 편의를 제고하고, 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의 효율성 제고 및 녹색교통 구현을 위한 기반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ITS 추진 계획 및 구축 효과

금년에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국민 생활의 불편사항들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함으로써, “기업을 활력 있게, 국민을 편안하게”하는 핵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