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 대통령)가 2008년 5월 6일 15시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부위원장)등 관계부처 장관과 신규 민간위원 13명,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간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새정부 출범 후 처음 개최되는 회의로서 인재대국과 과학한국 건설을 주요 국정지표로 제시한 새정부가 과학기술을 통한 신성장동력 창출 의지를 표명한 자리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R&D 투자의 확대, R&D 자원배분·성과확산시스템의 선진화, 정부R&D의 중점투자분야 설정 등을 담은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과 효율적 산업 R&D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을 목표로 전략적 투자, 네트워크형 기술혁신체제 구축방안 등을 담은「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 그리고「보건의료R&D 중장기 추진전략」,「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등 총 4개의 안건이 상정·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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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확정안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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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국가과학기술위원회) 2.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 R&D 전략(지식경제부) 3.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보건복지가족부) 4.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환경부) |
「신정부의 국가연구개발 투자전략」은 신정부의 향후 5년간 국가R&D 투자 기본방향과 발전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동 전략에 따르면 2012년까지 국가 전체 R&D 투자를 GDP 대비 5%, 정부 R&D투자를 현재의 1.5배로 확대하고, 연구주체의 역량강화 및 자원배분·성과확산 시스템의 선진화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계획이다.
또한 기초·원천 및 창의적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신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국가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경제 살리기를 위한 산업R&D 전략」은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기술 R&D기능이 통합된 것을 계기로 효율적 산업R&D를 통한 경제활력 회복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R&D투자를 집중할 14대 전략기술 분야 설정, R&D 사업구조의 통합·단순화, R&D 전담기관 체제 개편, 시장·성과지향적 R&D 전주기 시스템 혁신, 개방·네트워크형 기술혁신과,기술이전·사업화 촉진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반 강화, R&D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성과형 R&D 조직으로의 출연연 재편, 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보건의료 R&D 중장기 추진전략」은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사회의 진입 및 질병구조의 변화 등 새로운 정책수요를 반영한 종합적인 보건의료 R&D 중장기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전략적인 국민 체감의 보건의료 R&D 체계를 구축하여 2012년까지 건강수명은 72세, 암환자 5년 생존률은 55%,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70%를 달성할 계획이며, 2단계로 2017년까지 세계 수준의 의료서비스 제공 및 산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질환·예방중심의 보건의료 R&D 지원시스템 구축,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처간 분산되어 있는 보건의료 R&D의 통합 조정·관리를 강화하고, 병원의 연구기능 강화, 보건의료산업의 성공사례 도출 등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전략화 및 수익창출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제2차 환경기술개발종합계획」은 “기술이 선도하는 21세기 에코토피아(Eco-Utopia) 구현”을 비전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기술개발투자 규모의 지속적 확대, 국제 경쟁력을 갖춘 우수 환경전문기업 집중 육성 등 환경기술 인프라 선진화, 국제 경쟁이 가능한 전략적 환경기술개발 분야 선택·집중 투자, 그리고 환경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산업·정책 연계체계 확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명망있는 전문가 13명에 대한 신규위원 위촉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위촉식에는 대통령이 참석하여 위촉장을 직접 전달하고, 과학기술발전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신규위원 명단 :13명>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윤종용 |
(주)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
이희국 |
(주)LG 실트론 대표이사 사장 |
변대규 |
(주)휴맥스 대표이사 |
서남표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
서정돈 |
성균관대 총장 |
서문호 |
아주대 총장 |
천문우 |
서울대 약학과 교수 |
이종민 |
광주과기원 고등광기술연구소장 |
이준승 |
이화여대 분자생명과학부 교수 |
김수원 |
고려대 공과대학 학장 |
이병택 |
전남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
정광화 |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 |
유명희 |
KIST 21C프론티어 사업단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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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월말 새정부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체제를 개편한 바 있다. 100대 국정과제로 중점추진한 체제개편의 주요내용은, 국가과학기술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舊과학기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서 대통령실 교육과학문화수석으로 간사 변경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민간 중심의 R&D재원 배분 컨트롤 타워로 운영하기 위해 국과위 산하 전문위원회를 전원 민간전문가로 구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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