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홋카이도 도야코 G8 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지난 7일(월) 오전 청와대에서 주니치ㆍ도쿄(中日ㆍ東京) 신문, 홋카이도(北海道) 신문, 니시니혼(西日本) 신문과 합동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는 각 언론사의 사장이 직접 방한하여 G8 확대정상회의의 주테마인 기후변화 등 환경문제를 비롯하여, 한일관계, 북핵문제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주니치ㆍ도쿄신문은 회견내용을 1면 및 3, 6면 톱으로 비중있게 취급하였으며, 홋카이도 신문, 니시니혼 신문도 1면 톱을 비롯해 중점 보도했다.
【대통령 회견 관련기사】
<도쿄신문>
□ 한중일 정상이 환경 협의 이명박 한국대통령, 도쿄신문 사장과 회견
9월 ‘각료회의 격상’, 납치해결에 협력 인도의 참여 촉구(일본 도쿄 7.8, 1면 톱, 츠키야마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7일 주요국정상회담(홋카이도 토야코서미트) 확대회의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서 오오시마 토라오(大島寅夫) 츄니치신문사(도쿄신문) 사장 등과 약 1시간에 걸쳐 회견했다. 이 대통령은 9월에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동아시아의 지역온난화문제에서의 공동대처에 대해 논의할 생각임을밝혔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문제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문제 해결 후에 국제사회에 나오려면 이것(납치문제)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북한에 대한 촉구를 강화할 자세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정부의 온실가스 삭감을 위한 대처로는 2020년까지의 중기목표 등 구체적 수치를 내년 중으로 발표하겠다고 표명. 특히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2위인 중국에 대해 “주요 에너지가 석탄이라는 점도 문제”라며 한중일 환경회의를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9월의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3개국 연대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것이라 말했다.
북한의 지난달 26일의 핵계획 보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아 다소 불충분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 “핵을 포기하는 것이 자국에 도움이 된다고 북한을 설득하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결의를 보였다.
또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등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원인을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광우병(BSE)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는 등을 열거. “10년 만에 혁신에서 보수로 정권도 바뀌어 정치적 슬로건도 나돌았으나 다수의 국민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기 시작했으므로 (혼란은) 더 이상 커지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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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인도 설득에 의욕 <해설> (일본 도쿄 7.8, 1면 후쿠다 서울발)
이 대통령이 회견에서 강조한 것은, 스스로도 확대회의에 참가하는 홋카이도 토야코서미트를 앞두고 환경정책에 대한 강한 결의이다.
그 가운데서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온난화대책 논의의 장에서 독자적인 역할을 발휘할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은 지금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있다”며, 수치목표 설정에 소극적인 중국과 인도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촉구할 생각을 보였다.
양국과 한국은 온실가스 주요배출국이나 교토의정서에 의한 삭감의무를 지고 있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 대통령이 단언한 “중장기 온실가스 삭감 목표를 내년 중으로 발표하고자한다”는 방침은 양국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된다.
9월 일본에서의 한중일 정상회담을 중요한 환경문제를 다루는 기회로 삼겠다는 제안도 이러한 목적과 직결된다. 동시에 일본의 환경기술을 세계최고의 수준이라 높이 평가하고 한일의 기술협력관계 강화에도 강한 기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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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통령 회견, 온난화대책 ‘파이프 역할’ 선진국에 뒤떨어질 것 우려
북한 핵문제 “시간 걸려” (일본 도쿄 7.8, 3면 톱, 츠키야마, 후쿠다 서울발)
“선진국과 의견을 달리하는 국가들과 협력하여 기후변동에 대한 대응이라는 목적달성을 위한 역할을 다할 것.” 이명박 대통령은 7일의 회견에서 이렇게 강조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05년 현재 세계 10번째로 많은 주요배출국이면서 교토의정서에서는 삭감의무가 없었던 한국. 그 입장은 온난화대책의 모순과 어려움을 상징한다. 한편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비핵화 프로세스 진전을 낙관시할 수 없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 등의 선진국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의 피크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아직 증가할 것이다. 중국 등의 대량배출국과는 다르지만 경제계나 비정부조직(NGO)과의 합의는 간단치 않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이렇게 단언했다. 단기간에 급격한 경제성장을 달성한 한국은 주요경제국회합(MEM) 멤버이나 중국이나 인도 등과 같이 교토의정서에 근거한 온실가스 삭감의무가 없는 ‘개발도상국.’ 선진국에 비해 국민의 관심이 아직 낮아 산업계의 이해와 협력도 필요하다.
한편 국내대책에 시간이 걸리면 국제적인 온난화대책의 흐름에 뒤처질 것이라는 위기감도 있다. 환경기술에서 앞서가고 있는 일본과의 협력관계를 쌓으며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파이프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이러한 배경에서 떠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를 방문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에게 “한국은 선진국에 비해 지연되어 있으나 개발도상국보다는 기술이 높다. 이번 서미트에서 선진국을 잇는 가교가 되고 싶다”며 이해를 구했다.
다만 전문가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인 정성춘 씨는 “거대한 중국이나 인도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한국에 보다 큰 경제력이 필요하다”고 지적. 일본과의 협력에 대해서는 “한국이 일방적으로 기술제공을 받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면에서 상호간에 이익이 발생하도록 시장 등의 조건정비가 불가결하다”며 구체적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회견에서 북한 핵계획 신고서의 부족한 점을 지적한 뒤 “북한이 과연 핵을 포기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가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핵문제의 핵심을 언급했다.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핵포기를 전제로 한 ‘비핵 개방 3000구상’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추진하면 일인당 연간소득이 10년 이내에 3천달러(약 32만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
그러나 북한 측은 이에 반발하여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는다. 정부 간의 공식교류가 중단된 데다 미국이 북한에 식량지원을 실시하는 등의 이보란듯이 북미가 접근, 한국국내의 유식자나 언론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동 구상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마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미일등과 국제협조에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해 나갈 자세를 강조했다. 6자회담은 머지않아 북한 핵 폐기를 지향하는 제3단계 논의에 들어가게 되나, 대통령은 “쉽지 않으며 시간이 걸릴 것”이라 하면서도 핵 포기를 “설득하여 반드시 성사시켜야 한다”고 결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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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화의 인물’ 고독과 투지 (일본 도쿄 7.8, 3면, 타케다 서울발)
청와대 회견실에 나타난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다소 피로한 듯이 보였다. 약 1시간의 회견 중 몇 차례 기침을 했다. 기분 탓인지 목소리에 힘이 없는 것처럼도 들렸다.
무리도 아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은 기동대 버스로 둘러싸여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에 반대하는 시민의 항의집회 데모는 이미 2개월이 넘었다. 올해 1월에 80% 이상이었던 지지율은 20%대로 전락했다. ‘국민의 기대치가 너무 높았던 반동’이라고 외교관계자는 해설한다.
이명박대통령은 신화의 주인공이었다. 극도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폐품수집을 해 대학에 갔다. 학생운동으로 6개월간 복역. 현대건설에 입사한 뒤에는 세계에서 지휘하며 경제발전을 현장에서 실현했다. 30대에 사장자리에 올랐다. 서울시장으로 전신한 뒤에도 중심가 고속도로를 철거하여 개울이 흐르는 공원을 실현. 이 모두가 ‘신화’가 되었다.
쇠고기 문제에 질문이 이르자 대통령은 조용히 웃으며 처음으로 메모하기 시작했다. 금세 눈에 투지가 엿보였다. “국민의 식품에 대한 안전의식이 높아졌다” “정치적인 배경도 있다”며 단숨에 대답. 마지막에 “더 이상 확대되는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은 저서 「신화는 없다」(일본출판제목「강자는 우회하지 않는다」)에서 말했다. ‘위기와 도전을 앞에 두고 우회하지 않고 정면에서이것을 돌파했다. 이 돌파하는 힘을 사람들은 신화라 부르는 게 아닐까.’ 대통령은 지금도 아침 4시 반에 기상, 7시 반에는 집무를 시작한다. 주말도 일에 몰두한다고 한다. ‘신화의 인물’의 고독과 투지가 전해져오는 회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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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이 대통령 회견 “바른 역사인식을”
한일관계, 독도문제에는 언급하지 않아 (일본 도쿄 7.8, 6면 톱, 후쿠다 서울발)
7일에 본지 등과 회견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향후의 한일관계에 대해 “서로 과거를 정확히 인식함으로서 미래에 더욱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 독도의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아 양국 간의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하고 싶다는 의향을 엿보였다.
이 대통령은 “같은 문화경제권에 있는 한일의 협력은 양국의 경제번영과 동아시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다. 미래지향으로 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후쿠다 총리와 마찬가지다”고 말했다. 그 위에 “자신은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과거를 없었던 일로 하자는 의미는 아니다” “사람이든 국가든 가해자는 간단히 잊어버리고 피해자는 오래도록 기억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역사인식의 골을 넘는 수단의 하나로서 든 것이 독일과 프랑스, 폴란드 간에 이루어진 역사공동연구와 교과서 제작. 이를 현재 제2기에 접어든 전문가 한일역사공동연구의 활동을 들며 “양국정부가 공통된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만드는 레벨에 도달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기대도 보였다.
한편 일본이 중학교 신 학습지도요강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기술을 검토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경제면에서는 연간 300억 달러의 대일무역 적자의 존재를 강조. “부품, 소재분야에서 일본기업의 협력을 얻을 수 있다면 무역격차 축소가 가능하며 양국의 관계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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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 핵 폐기와 자국 개방 촉구 (일본 도쿄 7.8, 6면, 츠키야마 서울발)
이명박 한국대통령은 7일의 회견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문제와 관련하여 인류보편적인 가치의 존중을 들고 인도적 문제로서 국제협조의 틀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보였다.
“북한에 요구하는 것은 핵 폐기와 동시에 (자국의)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이라고 언명. 국제사회로의 진출에는 납치문제 해결도 전제가 된다는 생각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일본 국내에서 (납치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이며 가정을 파괴하고 개인을 파괴하고 사회를 파괴하는 납치문제는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국 통일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납치피해자는 480명이라고 한다. 대통령은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납치문제가 있으며 인도적 문제로서 협력해야 한다고 북한에 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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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대통령과의 일문일답 (일본 도쿄 7.8, 6면 3단 서울지국)
▷지구온난화대책
-대통령의 환경전략은 무엇인가 “한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놓여있다. 선진국과 경제성장중인 중국, 인도 등에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현재의 환경문제에 대한 움직임은. “재계와 NGO, 정부가 2020년까지 중기목표, 2050년까지의 장기목표를 검토 중이다. 내년 중에는 수치목표까지 내놓을 수 있도록 협의 중이다.”
-온실가스 삭감에서 산업계의 협력을 얻을 아이디어는.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카를 만든 것처럼 기업이 기술혁신을 통해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황사 등에서 한중일의 협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에너지가 석탄이다. 3개국의 환경장관회합을 격상시켜 3개국의 정상이 9월에 일본에서 만날 때 공유할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
▷한일관계
-4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의 관계를 확인했는데. “과거를 바르게 인식함으로서 미래의 보다 견고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해자도 피해자도 과거에 얽매여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공동역사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연구자 모임에서는 양국의 지도자가 공통된 역사인식에 근거하여 교과서를 만드는 레벨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다.”
▷북한문제
-6자회담에서 한국은 북한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북한이 핵 신고를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핵무기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다소 불충분한 면이 있다. 핵 포기가 자국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북한에 설득하여 반드시 실현시켜야만 한다. 북한의 국제사회에 참여하고 싶다면 납치문제 해결이 중요하다.”
▷남북관계
-남북관계가 정체 중인 것으로 보인다. “관계가 악화된 것은 아니다. 개성공업단지에서는 기업 활동이 계속되고 금강산 관광객도 증가 중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문제가 한국에서 커진 이유는 무엇인가. "국민의 식품안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10년 만의 정권교체로 정치슬로건도 나돌았으나, 다수의 국민은 문제의 핵심을 이해하고 있어 (곤란은) 더 확대되지 않을 것이다.
▷한국경제
-취임 시의 공약이었던 7%경제성장률을 변경할 것인가. “4%대로 수정하고 있으나 규제완화 등으로 2, 3년 후에 목표 수치 달성을 지향할 것이다.”
-일본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부탁드린다. “한국 국민은 일본이 가깝고도 먼 나라는 인식을 바꿨다. 일본 국민도 마음으로 한국을 가까운 나라로 인식해 주었으면 한다.”
▷일본기업의 한국진출
-경제재생을 제창하는 대통령으로부터, 일본의 제조업 거점인 중부지방의 경제계나 기업에 어필하고 싶은 점은. “토요타 자동차를 비롯한 세계적 제조업자가 모인 일본산업의 심장부로 알고 있다. 한국정부는 일본기업들의 한국투자를 위해, 지원에 만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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