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6개월 규제개혁 성과와 과제 관련>

“국가경쟁력 15위를 목표로 꾸준히 규제개혁을 추진”

- 법질서 준수·국토이용규제 적극 개선, 규제일몰제 전면 적용 추진 -

“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현 정부 6개월간의 규제개혁 추진실적을 전체 추진현황(국경위), 국민생활분야(총리실), 기업환경분야(기재부), 국토관리분야(국해부) 등 4개분야로 나누어 평가하고, 향후 규제개혁 추진방향을 설정하였음”

 

1. 추진 체계

□ 새정부는 국경위, 경제단체, 규제개혁위원회, 각 부처가 범국가적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마련하여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음

○ 국경위 :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핵심규제 개선

○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대한상의) : 고질적인 현장애로 해결

○ 규제개혁위원회 : 신설·강화 규제 관리

○ 각 부처 : 소관업무와 관련된 통상적인 규제 개선

□ 지난 6개월동안 각 부처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빠른 시일내에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음

< 각 부처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총괄) >

* <별첨 1> 각 부처의 추진 내용 (분야별 주요 사례)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추진실적

□ 국경위는 현재까지 5차례 국가경쟁력강화회의를 통해
○ 4개분야 11개 시스템개혁 과제를 개선키로 하였음
○투자환경개선 : 산단 개발절차 간소화 및 공급가격 인하, 문화재 조사제도 개선(*사례1) 등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방안(*사례2) 등
○기업가 정신 고양 : 행정형벌 및 제재처분 개선, 공무원 행태 개선
○금융산업 선진화 : 금융산업 진입 및 영업규제 개선 등

* <별첨 2> 시스템 개혁 추진 내용 (국경위 주요 사례)

○ 민관규제개혁 추진단은 현장방문(5회) 및 간담회(24회) 등을 통해 고질적 현장애로 81개를 개선키로 하였음

* <별첨 3> 고질적인 현장애로 개선 내용 (주요 사례)

○ 확정한 과제를 철저하게 실행시키기 위하여 196개 세부과제를 선정한 후, 추진현황을 매월 국경위가 점검관리하고 있음

○ 산업단지 인허가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은 제정을 완료하는 등 57개 과제는 완료하였고,

○ 관광진흥법, 지방공무원법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139개 과제(입법조치 필요과제 48개) 추진중

 

3. 국경위의 향후 추진 계획

□ 9월부터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개선하여야 할 과제지만 사회적 여건상 추진이 미루어진 법질서, 국토이용 등과 관련된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① 법·질서 확립 :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의 근절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 규제의 예측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증대하고 경제전체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음

* 불법집단행동 피해시민의 권익보호강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예정 (9.3)
* OECD 평균 수준(현 최하위) 준수시 매년 0.9%p 추가 성장 가능(KDI)

②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위한 규제개선 : 세계화시대에 맞지 않고 효율적인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 농지 및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하는 등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국토이용 시스템을 선진화하겠음

③ 아울러 공공부문 개혁, R&D지원제도 개선, 관광, 의료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등 문제있는 규제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할 예정

□ 또한 ‘97년 신설된 규제일몰제를 강화하여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원칙적으로 일몰제를 적용하고,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할 계획임

- 규제 일몰제 강화를 위하여 08.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일몰제 운영기준 마련하고

- 09년 1/4분기 중에 분야별 전문가 심의회를 구성하여 시장진입·가격·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2,335건), Global Standard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대상을 선정할 예정

* 규제일몰제 : 규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존속기한 도래시 계속 존치시킬 필요성을 해당부처가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제도

* ‘97년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하여 일몰제(최대 5년) 조항 도입하였지만, ‘08년 7월말 현재 총 등록규제 5,247개 중 47건만 적용

□ 아울러 규제개혁 추진과정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순회 및 업종별 간담회 등을 활성화하기로 하였음

 

4. 규제개혁 추진 기대 목표

□ 이명박 정부는 위와 같이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o 5년후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7%수준 달성과 국가경쟁력 15위 수준 상승을 이루어낼 계획

* 현 상태에서 특별한 제도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5년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 순위는 30위권 안팎(잠재성장률 4% 수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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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도 개혁방안 관련>

“중소기업이 자생력 확보를 통해 도약·성장할 수 있는 제도 설계”

-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개편,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새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 제시 -

□ 오늘 회의는 지난 4월 2차회의에서 발표한 “창업 절차 간소화”에 이어,

○ 창업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근본적인 제도개혁방안 마련

 

1. 중소기업 범위의 합리적 설정

□ 자생력을 갖춘 기업을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부문에 대해 더 많은 혜택이 가도록 배려

- 미국등 선진국의 관계회사제도 도입*, 대기업(자산총액 5천억원) 간접소유 기업의 중소기업 제외, 중소기업 유예기간 횟수 제한(現 유예기간 3년의 반복 허용 -→ 최초 1회)

* 예) 현재 대기업 해당기업이 다수의 공장을 각각 별도법인으로 등록해 중소기업으로서 관급입찰에 참가하는 사례 등 발생

○ 또한, 매출액·자기자본 등의 규모가 큰 자생력 있는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제도 도입

* 예) ① 상시근로자 1천명, ② 자산총액 5천억, ③ 자기자본 1천억 이상 등

○ 이로 인해 인위적 분사 등의 불합리한 경영관행이 개선됨은 물론, 약 2,000여개 기업의 중소기업 졸업으로,

- 제도개편으로 확보된 재원을 창업 초기기업 등 필요 부문에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 가능 □ 한편, 중소기업 범위는 경제구조의 변화, 업종별 규모의 경제, 글로벌 스탠더드 등을 감안하여,

○ 공청회 등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년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 특히, 서비스업과 같이 산업 비중이 증가 추세에 있는 업종은 중소기업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업종별 분류기준을 단순화

* 업종에 따라 최소 50인·50억 미만 → 100인·100억 미만 등으로 개선 * 업종별 분류기준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32개 세부업종 → 18개 대분류

 

2.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한 지원을 중점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자생력 확보 노력을 유도

○ 중소기업 R&D의 준비·투자·비용지출·산학협력 각 단계에 있어 세제지원의 폭과 범위를 대폭 확대

* 구체적인 내용은 ‘08.9.1(월) 기재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 예정

○ 창업활성화, 기술개발사업화, 산학연기반클러스터 구축사업 등 혁신관련 사업에 중점 지원하고 지원조건도 우대

□ 시장친화적인 대·중소기업 협력체계 구축 강화

○ 국제환경규제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친환경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 「대중소기업 그린 파트너쉽」*, 「에너지절약협력사업」 대폭 확산

* ‘09년 ｢30개 대기업-450개 1차-1,000개 2～3차 협력업체｣ 참여 목표 (‘08년 ｢20개 대기업-350개 1차-160개 2～3차 협력업체｣ 참여)

○ 부품소재분야 대·중소기업의 R&D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 「공동 R&D사업」,「신뢰성 상생협력 사업*」에 집중 지원 (‘08년: 379억원→ ’09년: 564억원)

* 수요기업이 신뢰성기준을 제시하고 부품소재기업과 신뢰성 연구기관이 협력하여 제시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수요기업이 제품을 구매

○ 대기업 협력기업의 부족한 기술자금을 대기업 신용보증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기술협력 네트워크 론」 신규 도입

* 금융기관-대기업간 기술협력 네트워크론 도입 MOU 체결 유도(’09.상반기중)

○ 대-중소기업간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인상 요인을 분담하도록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도」를 도입(하도급법 개정, ‘08 하반기)

□ 중소기업의 장인정신을 고취, 승계시키고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업승계에 대한 상속세 등 부담경감 방안을 추진

○ 피상속인 가업승계요건 완화, 공제한도 및 공제율 확대 등

* 현행 가업상속요건 및 가업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 기간 15년, 80%이상 대표이사 재직등 ·공제 : 2억원과 상속재산 가액의 20%(30억원 한도)중 큰 금액

* 구체적인 내용은 ‘08.9.1(월) 기재부 세제개편안에서 발표 예정

□ 중소기업을 벗어난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더 큰 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유도

○ 우수기술제조연구센터 육성 등 기존의 R&D분야 지원을 계속하는 한편,

○ 추가적으로 지원대상 및 지원방안·수준은 수요자 입장 등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구체적인 방안* 수립

* 중소기업 졸업기업에 대한 한시적 세제지원, 공장설립관련 규제완화, 기업결합 등을 통한 규모확대 지원, 외국 공공기관의 조달시장 접근 등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등

 

3. 수요자중심의 지원 체계

□ 온라인·오프라인 한국형 비즈니스링크*를 구축하여 수요자인 중소기업이 단일 창구를 통해 서비스를 수혜

○ (온라인) ‘중소기업지원 온라인처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단일창구(single-window)에서 모든 지원정보 제공 및 지원신청·처리 기능 담당

* 영국의 비즈니스링크를 벤치마킹하여 정책생산기관(정부부처 및 지원기관)의 참여 확대로 대(對)기업서비스의 ‘단일 관문(single gateway)’ 기능을 구축

○ (오프라인) 지방중기청 직원을 기업별 담당관으로 지정하여 정보습득, 사업신청 등 수요기업의 문제해결을 총괄지원

* 창업·법률·세무·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하여 맞춤형 상담 기능 보강

□ 한편, 사후평가 관리를 위해 「기업지원이력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여타 지원제도와 연계하여 효과적으로 지원

○ 각 부처가 중소기업 지원 실적을 중기청에 통보하고, 각 기업별 정책수혜 현황 등에 대한 기업지원 이력을 종합 체계적으로 관리

 

4. 중소기업 경영부담 완화

□ 규제의 신설·강화시,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여 불합리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새로이 마련

- 각 부처가 규제신설·강화시 수행하는 규제영향분석시 “중소기업에 대한 영향분석을 동시에 실시

- 앞으로 규제신설시 업계의견을 사전반영하고, 기업규모·역량별로 적합한 규제대안*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

* 일부 업종(지역) 적용면제, 시행시기 차별화, 이행수단의 차등화 등

* 美 환경부에서 어류보호를 위해 냉각수시설에서 별도의 보호장치 설치 의무화 추진→ 규제영향분석에서 5천만 갤런 이하 냉각수시설은 어류보호와 무관 증명 → 중소기업청(SBA) 규제완화 요구→ 중소기업들이 연간 약 1,050만 달러 절약

□ 동 제도 도입으로 동일 규제에 대해서도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규제부담 완화가 기대

○ 미국수준의 제도 이행시, GDP비율로 추정한 한국의 연간 규제비용 절감효과는 약 7,800억원(GDP의 0.94%) 예상

* 미국은 규제유연화법 실시를 통해 연평균 규제비용 117.5억달러(GDP의 0.94%)를 절감한 것으로 분석 · 한국/미국 GDP = 0.787조달러/12.45조달러

□ 창업초기기업의 법인 유지비용 감축을 위해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등록세 면제 등 애로 해결

○ 최저자본금 제도 폐지에 따른 창업기업의 빈번한 증자를 고려해 창업이후 4년 이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변경등기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개정)

○ 또한, 창업 이후 4년 이내 법인에 대해서

① 법인 소재지 및 대표이사 주소 변경에 따른 등록세를 면제(조특법 개정), ② 변경등기 등 의무사항에 대한 교육·안내 강화도 추진

- 금번 조치로 자본금 증자시 등록세 부담 약 200억원 부담 완화

* 대상기업 약 1만개, 업체당 평균 2백만원 절감(‘06년 기준)

 

<별첨 4>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분과위원회 현황

*분과위 위원장, ** 분과위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