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선제 실시이후 가장 큰 표차로 10년만의 정권교체를 통해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실용주의 기반아래 국정 전반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실용주의 국정철학을 바탕으로 “섬기는 대통령 · 일하는 정부”를 모토로 지난 1년동안 “선진일류국가” 실현을 앞당기기위해 국가 전반의 개혁을 추진해왔습니다.
※ 569건의 개혁입법제출및 총1,249개 과제중 1,202개 규제개혁 완료

 

■ 정부는 국제금융위기에서 촉발된 우리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공조에 주력, 잇단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미국과 3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왑을 체결함으로써, 일본 중국 과의 통화스왑으로 이어지면서 금융위기우려를 씻었습니다. 미국비자면제도 이끌어내어 외교가 국민생활에 친밀하게 와닿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일본과는 양국정상간 셔틀외교를 재개했고 통화스왑, 청소년교류 확대 등 실리외교를 다졌습니다.

- 중국과도 통화스왑을 성사시키는 등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확고 하게 구축했고, 러시아와도 실질적인 협력관계를 강화했습니다.

- 이같은 외교력을 바탕으로 한국은 오는 4월 런던에서 열리는 G20 회의에서 공동의장국에 수임되어 보호무역주의에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글로벌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성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경제위기로 촉발된 최악의 경제상황 등 나라안팎의 어려운 여건 등으로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 최악의 국내외 경제여건
미국발 Sub- prime 사태로 촉발된 전대미문의 미국 서유럽 일본 중국 등 세계주요경제권의 동시불황
국내적으론 사상초유의 고유가와 국제 원자재값 폭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환율불안과 최악의 경기둔화

■ 정부는 작년 하반기 국제금융위기를 기점으로 “위기극복을 위한 비상경제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위기이후 도약과 번영의 기틀을 다지는 미래준비”를 병행하는 two- track의 국정운영을 해왔습니다.

① 당면 과제인 위기극복을 위하여 “경제위기 극복”과 더불어 불황기에 가장 고통받는 “서민･취약계층 보호”에 주력하고

② 미래준비를 위해서 공공부문 선진화, 규제개혁, 법･질서 확립, 교육개혁 등 기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동시에 건국60주년을 통해 제시된 녹색성장을 통한 신성장동력 기틀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 위와 같은 Two- track의 정책들이 국회에서 관계법통과 등을 거쳐 계획대로 본격 추진되면 올 하반기부턴 국민들이 그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2년차 다짐 > 
 

■ 정부는 집권 2년차 국정기조를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기치아래 ‘09년 정부업무보고를 3개월 이상 앞당겨 실시하는 등 속전속결의 선제적 대응을 적극 실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