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김형국 서울대 명예교수)는 3일(수)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녹색성장위원, 지자체장, 관련분야 전문가 등 2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회의를 개최하여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 -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활동」,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등 4개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

(2010년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

녹색성장위원회는 ‘실행모드 돌입’, ‘실질적 성과창출’이라는 기조아래 2010년 7대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중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 7대 실천 과제 >
①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실행 방안 마련
②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③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④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⑤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⑥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Me First'' 녹색생활 정착
⑦ 녹색성장 국제협력의 확산
우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온실가스 인벤토리 작성, 배출권 거래제법 제정 등을 추진하고, 녹색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10대 핵심 녹색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차세대 이차전지, LED 조명·디스플레이, 그린 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CO2 포집, 고도 수처리 등 10대 기술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을 확산해 나가는 한편, ''Me First'' 등 범국민적 녹색성장 실천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물 관련 랜드마크 사업*을 통해 개도국을 지원하는 등 G20의장국에 걸맞도록 국격을 향상시키는 데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 개도국의 상황과 필요에 적합하고 사업효과성이 높은 개도국 지역을 선정하여 물 문제에 대한 Total Solution 제공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 방안)

지방의 경우에는, 지방단위 사업 중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등을 5대 중점분야로 선정하고, 중앙과 지방을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도시교통의 녹색화를 위해 하이브리드차 취·등록세 감면액의 20%를 보통교부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대상 자동차세 감면을 전국 시·도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축물 녹색화를 위해 지방공공청사부터 2010년 에너지 사용량을 10% 절감하고, 에너지 절감율이 높은 주택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5～15% 차등 감면하는 등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녹색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25개소를 구축하고, 에너지 효율화를 위하여 22,000가구에 대하여 ‘희망의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의 녹색성장 정책 지원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실적’ 등 녹색성장 수요를 예산 편성과 교부세 배분 기준에 반영하고, 녹색경쟁력 지표 개발·평가를 통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온실가스 감축활동)

정부의 노력과 더불어, 대표적 민간 기업인 포스코는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총 7조원을 투자하고, 2020년까지 철강 생산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 원단위를 9%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제철소 자체의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고효율 철강재 생산, 연료 전지 등 그린비즈니스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직원들의 녹색생활운동(Green Life)과 중소기업 지원(Green Partnership)으로 2020년까지 연간 1천4백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10조원의 녹색 매출과 8만 7천여명의 녹색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버려지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정부는 2012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20% 감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의 경제적 가치 : ‘05년 기준 18조원, ’12년 기준 25조원(예상)
우선, 전국 144개 市·區에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실시하고, 지자체별로 감량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습니다. 소형·복합찬기 보급으로 간소한 상차림 문화를 조성하고, 푸드마켓 확대로 식품 나눔 문화를 활성화하는 한편, 고품격 한식 식단·식기의 개발·보급으로 ‘녹색’·‘웰빙’ 한식으로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습니다. 소포장 및 깔끔포장 활성화, 도매시장 종량제 시행으로 식자재 공급 과정단계에서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정책협의회 및 실무 T/F 운영을 통해 가정·음식점·예식장·뷔페 등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농업 녹색기술 개발과 현장 실용화)

마지막으로 정부는 농업 분야의  녹색기술을 적극 개발, 농업 현장에 확산시킴으로써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농업을 미래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이용 기술 확산, 친환경기술을 이용한 유기비료 보급 등으로 농가 경영비를 절감하고, 한국형 바이오에너지 생산시스템 개발로 2012년까지 가축분뇨의 90%를 자원화하기로 했습니다. 농업과 첨단기술의 융·복합을 통하여 바이오신약·장기*, 식의약소재, 기능성 작물, 식물 생산공장 등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의 영역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예시) 실크 ‘인공고막’·‘인공뼈’, 장기이식용 복제미니돼지 등
국내외 녹색기술 자문단 3,000여명을 활용하여 녹색기술의 현장 확산을 적극 추진하고, 개도국 맞춤형 기술공여사업 등 농업녹색기술 국제협력사업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녹색위는 우수한 녹색성장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생생(Eco-Rich)도시」와  「녹색기술대상」을 선정, 우수 기관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여, 전라남도 순천시(생생도시)와 LG화학의 ‘고출력 고에너지 리튬폴리머전지’ 기술(녹색기술대상)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또한, 오늘 행사에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고, 녹색생활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녹색성장 홍보대사’로 위촉된 가수 정지훈(비) 씨와 탤런트 이다해 씨가 참석하여 홍보대사로서의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