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G8 정상회담에서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 2020년 목표치를 내년 중에 밝히기로 약속하는 등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 동참을 선언한다.

이 대통령은 G8 확대정상회의에서 개발도상국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 협력할 수 있도록 선진국의 실질적인 지원과 개도국에 대한 민간 차원의 자금 및 기술 유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사회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룰을 만들려는 것은 온실가스를 누가 얼마만큼 줄일 것인가의 문제에 달려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대체연료를 사용하며, 생활습관을 바꾸어야 한다.

특히 에너지 다소비 산업이 많은 우리나라로서는 국제경쟁력 제고와 온실가스 배출 억제를 위해 효과적인 신제품과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강화되면 기업은 저탄소사회를 내다보면서 제품과 기술개발에 매진해야 하는 등 우리의 인식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저탄소사회' 실현을 위해 개개인은 생활습관을 고치고, 정부는 저 탄소 경제시스템 등 제도 개선과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협상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탄소생산성이 경쟁력 

이번G8 정상회의에서는 2012년 끝나는 교토의정서 이후의 포스트 교토 의정서에 대한 논의를 한다.

포스트 교토 의정서는 년 간 온실 가스(탄소) 배출량 규모를 제한함에 따라 삶의 흐름도 엄청나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탄소를 배출할수록 생활비가 많이 드는 ‘탄소=돈'인 시대에 살게 될 미래에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은 '저(低)탄소 경제'를 넘어 '탄소 제로(0) 경제'를 만드는 데서 나온다.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탄소생산성을 높이고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제로 경제'라는 ‘탄소혁명’을 실현해야 한다. 연평균 3.1%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205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기가톤으로 줄이려면 현재ｔ당 740달러인 에너지 생산성을 7300달러로 10배 높여야 하는 조사도 나왔다.

 

세계 9위 '고 탄소 경제'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와 생활양식이 에너지 후진적이어서 탄소생산성이 낮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5년 한 해 온실가스 5억9100만ｔ을 배출해 세계 9위(경제규모 13위)이다. 독일 환경단체 '저먼워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08년 기후변화 성과 순위'에서도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 56개국 가운데 중국 러시아에 뒤진 51위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에 따르면 절반이 산업부문에서 발생되며, 특히 제조업과 건설업이 주범이며, 주거ㆍ상업용 건물, 자동차ㆍ선박ㆍ기차 등의 물류 운송, 농업 생산 등에서 비료나 폐기물 순으로 집계되고 있다.

 

경제 성장 좌우할 기후 규제 

우리나라가 '고탄소 경제'를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지 못하고 현재와 같은 배출량이 계속된다면 제로 성장이라는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우리 경제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40%가 철강ㆍ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며, 에너지 96%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3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대상국에 포함될 경우 수출기업은 직격탄을 맞게 되고, 기업들은 할당량을 초과하면 '온실가스 배출권(교토의정서 수준으로 감축할 경우 년간 12-15조원 추산)'을 외국에서 사와야 한다.

 

재계 자발적 감축 동참 선언 

우리 재계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에 동참키로 선언했다.

지난달 25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반도체·석유·석유화학·양회·자동차·제지·철강등 28개 업종단체가 '산업계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선언식'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계 자율실천 협의체'를 설치하고 2020년까지 온실가스 원단위를 40% 개선키로 했다.

산업계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자발적으로 정하고 감축을 추진하는 것은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