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 대통령 회견기사 번역본> 

□ 내년 쯤 중기삭감 목표 한국, 중국, 인도의 참여 촉구 (교도통신 7.6 스미다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은 교도통신과 6일 회견, 교토의정서에 정해진 것이 없는 2012년 이후의 온실 가스 삭감의 틀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가해 나갈 의사를 내보이고, 한국이 2020년까지의 중기적인 삭감 목표를 내년쯤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포스트 교토’를 둘러싸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중국이나 인도를 어떻게 틀안으로 편입시킬지가 초점. 이대통령은 한국이 ‘좋은 모델’이 되는 목표를 제시해, 중국과 인도가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대통령은, 많은 나라가 2050년에 세계의 온실효과가스를 50% 삭감하는 장기목표에 동의하고 있지만, 2020년까지의 중기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에는 “대단히 소극적이다”고 지적. 선진 각국에도 가일층의 노력을 요구했다.

나아가 “한국은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입장”이라고 한 후, 주요국정상회의(홋카이도 토야코 G8 서미트) 확대회의에서, 선진국과, 중국이나 인도 등과의 교량역할을 할 결의를 표명했다.

또, 에너지의 효율화 등 일본의 온난화대책관련 기술은 “최고인 수준”이라고 높게 평가,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세계를 리드하는 입장”이라고 지적. 한국과 역할분담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한국은 중국이나 인도와 함께, ‘포스트 교토’를 위한 국제합의를 주도하기 위해 미국이 설립한 주요경제국 회의(MEM)의 회원국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9일에 온난화대책을 협의하는 확대회의나, MEM정상급회의가 열리며, 이대통령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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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PA에서 일본에 양보 요구 (교도통신 7.6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은 6일의 회견에서, 한일이 체결 교섭 재개를 위한 노력을 확인한 경제연대협정(EPA)과 관련, 양국간에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지적, 체결합의에는 “일본의 상당한 이해와 양해”가 필요하다며 일본측의 양보를 요구했다.

EPA를 둘러싸고는, 4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 교섭재개 방침이 확인됐지만, 관세가 철폐되면 부품·소재 산업을 중심으로 일본기업의 공세가 강해지고, 작년 298억달러(약3조2000억엔)에 달한 대일무역 적자가 더욱 확대된다는 경계감이 한국측에는 강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측에 부품·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며, “교섭 재개에는 조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정부당국자 인용)며 교섭개시에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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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도성장 추구, 포기하지 않아 고유가로 2년은 목표 억제

(교도통신 7.6 아와쿠라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은 6일의 회견에서, 임기중에 7%의 경제성장을 실현시키겠다고 한 공약과 관련, 원유가격 급등 등의 외적요인을 이유로 향후 2년정도는 성장 목표를 낮게 억제하는 의향을 나타내면서도, 고도성장을 포기하지 않고 추구할 생각을 보였다.

5일에도 서울에서 5만명 이상이 정부에 대한 항의집회에 참가하는 등 진정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미국산쇠고기 수입 문제에 관해서는, 장기화되면 외자 이반 등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견제했다.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상승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로 과거 10년간 최고. 정부는 원유나 곡물가격의 급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정부출범 후,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수출의 지원을 의도한 ‘말 개입’으로, 원이 달러에 대해 약10% 내려간 것이 수입품가격을 인상시켰다는 지적이 금융당국에서도 나오고 있다.

이런 경제운영에 대한 비판이 항의 행동을 확대시키는 요인도 돼, 정부는 2일, 6%전후라고 했던 올해의 경제성장전망을 4·7%로 하향조정. 성장 중시로부터 물가안정 중시로 방향을 돌렸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대통령은 회견에서, 결국은 임기중에 공약에 가까운 경제성장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언. 경제정세의 호전은 내년까지 어렵다고 전망하면서도, 간판인 ‘경제재생’ 정책을 될 수 있는 한 조속하게 궤도에 올리고 싶은 의사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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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핵포기 촉구하는 자세 선명 남북 냉각, 장기화인가? (교도통신 7.6 이노우에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은 6일의 회견에서, 이미 제조한 핵무기를 온존시키려고 하는 북한을 강하게 견제했다. “남북대화를 파탄시켰다”라며 이정부에 격렬한 비난을 계속하는 북한에 양보하지 않고, 6자회담을 통한 완전 핵포기를 촉구하는 자세를 선명히 했다고는 하지만, 남북관계의 냉각화는 계속될 것 같다.

“북한은 (이미) 생산한 핵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으로서 남겨두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이대통령은 북한이 6월26일에 제출한 핵계획 신고서에 핵무기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극히 유감”이라고 표명. 신고는 “조금 진전”이라며 신중한 평가에 그쳐, 남북경제협력사업의 본격적 확대를 실시하기에는 불충분하는 인식을 시사했다.

한국 전문가 사이에서는, 6자회담을 주도하는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북한에 의한 제삼국이나 테러 집단에의 핵확산활동이며, 현존 핵무기에 대한 우선도는 상대적으로 낮다는 견해가 강하다.

부시 미대통령은 6일의 미일정상회담 후의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문제에 관한 향후 과제로서 (1)우라늄 농축형 핵개발 의혹 (2)핵확산활동 (3)미사일 개발 문제를 열거. 현존 핵무기에는 언급하지 않아, 한미의 인식 차를 부각시켰다.

한국 국방연구원의 김태우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는 미사일 기술의 수준 등을 고려하면 미일에게 직접적 위협이 아니다. 한국만이 핵 인질이 되고 있는 것이 현상”이라고 지적한다.

이대통령은 회견에서, 핵포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의 김정일위원장과 “언제든지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언급, 정상회담에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북한은 포용정책의 재검토를 내세우는 이정부에 반발, 6자회담 관련을 제외하고는 한국 정부당국과의 대화를 단절하고 있다. 미국의 식량지원을 받아들이는 한편, 한국정부가 제안한 옥수수 5만톤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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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도, 영유권에서 일본 견제

북한 핵무기에 경계감, 한일의 온난화협력 중요 한국 대통령이 회견

(교도통신 7.6 스미다 서울발)
 

이대통령은 일본이 중학교의 신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 독도의 영유권 명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무리하게 싣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견제했다. 또, 북한이 이미 제조한 핵무기를 폐기하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며 경계감을 나타내고, 지구온난화대책에 대해서는 한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주요국정상회의(서미트) 확대회의 참석을 앞두고 회견했다. 4월의 미일 순방 후, 일본 미디어의 회견에 응한 것은 처음이다.

독도문제에서는, 동 해설서의 내용이 가까운 시일 내에 공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쿠다 야스오 총리 등 일본정부 수뇌에게 정치적인 결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대통령은 또 한국과 일본의 학자로 구성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 한일 공동의 역사교과서를 만든다면 “미래를 위해서 대단히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나타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은 이러한 인도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 남북협의의 장에서도 북한에 해결을 촉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일본이 납치문제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것을 이유로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에너지지원에 참가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일본도 참가해, 적극적으로 핵포기에 협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표명, 적극적인 북일대화를 통한 납치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이대통령은, 이전 후쿠다총리가 발표한 일본의 온난화대책 ‘후쿠다비전’에 대해 “모범적”이라고 평가. 한국에서는 일본대중문화의 일부가 개방되지 않은 채이지만 “(한일) 양국의 문화교류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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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협력강화의 장애 우려마찰의 불씨, 제거 요구 (교도통신 7.6 스미다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이 6일의 회견에서, 일본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영유권 명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을 견제한 것은, 독도문제로 한일관계가 다시 삐걱거리고,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한 한일 협력강화를 꾀하는데 있어 큰 장애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월 정부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에 힘을 쏟고, 후쿠다 야스오 총리와 ‘한일 신시대’를 구축할 것에 합의. 이를 염두에 두고 총리에게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 ‘마찰의 불씨’(한일외교관계자 전언)를 사전에 제거하도록 요구하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다.

이대통령은 ‘실용(실리)외교’를주장하고 있어, 한국이 글로벌화를 추진해 ‘선진 일류국가’를 향하기 위해,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정치, 경제적으로 관계가 깊은 한일관계를 한층 더 확대,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정부 출범 후, 노무현 전정권 시절 정체했었던 정부간, 경제계간 대화가 활발해지고 있다.

이대통령은 한국이 안는 거액의 대일무역적자 삭감을 위해, 4월의 한일정상회담에서는 일본의 부품·소재 산업을 유치하는 공업단지건설도 제안했지만, 정치적인 마찰이 재현되면 이러한 구상에 대한 악영향도 불가피하다.

한일관계는 과거에도, 신정부 출범시에 ‘미래지향’을 제창하면서, 교과서문제 등으로 악화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 이대통령은 과거 회견에서 “과거에 매이지 않고, 미래지향으로 가겠다”고 강조했지만, 한국국민으로부터 격렬한 대일감정이 분출하는 사태가 생기면 어려운 대응을 요구받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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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대통령발언 요지 (교도통신 7.6 서울발) 
 

한국의 이명박대통령의 교도통신 회견에서의 발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구온난화

- 주요국정상회의(홋카이도 토야코서미트)에 크게 기대. 후쿠다 야스오 총리 비전은 대단히 모범적. 한국도 2012년 이후, 2020년까지의 목표를 내년정도에는 구체적으로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진국과 중진국의 중간의 입장에 있는 한국이 구체적 목표를 제시하면, 중국이나 인도, 브라질 등 온실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나라에 있어서 좋은 예가 된다.

- 한일의 협력은 대단히 중요. 일본은 지구온난화문제로 재정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세계를 리드하는 입장에 있으며, 한국은 중진국을 이 문제에 참가시키는 위치에 있다. 　

▽ 한일관계

- 과거의 한일관계는 양국의 국내정치에 이용당한 적도 있다. 그래도 과거가 불행한 역사를 어떻게 자손에게 알리고, 가르칠지가 관계 발전의 큰 열쇠가 된다.

- 한일은 공동으로 역사연구를 하고 있다.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연구의 결과에 의해 공동 교과서를 만들 수 있다면 미래를 위해 대단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 경제연대협정(EPA)문제는 양국간의 경제적, 기술적인 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고, 일본이 상당한 이해와 양해가 없으면 합의에 이를 수는 없다. 　

- 일본문화는 한국에서 대단히 보급됐다. 양국이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쌍방의 문화를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중요하며, 문화교류는 적극적으로 개방해 나가야 한다.

- (일본 중학교의 신학습지도요령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명기할 것이 검토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한일이 미래지향적으로 서로 협력해 가려고 하고 있으므로, 일본의 정치지도자들이 무리하게 독도문제를 싣는 일은 없다고 믿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점에 유의한 것이 좋다.

▽북핵문제

- 일본인납치 문제에 대해서는 감정을 충분히 이해. 한국도 같이 납치 문제가 현안이다. 북한이 장래, 핵문제를 해결하고, 세계를 향해서 개방된 자세로 나오려면, 이러한 인도문제를 해결 해야 한다. 북일교섭에 진전이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욱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국제사회가 요청해야 한다. (6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에너지 지원에) 일본도 참가해, 적극적으로 핵을 포기시키는 것에 협력해 주도록 바란다.

-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것까지는 진전이 있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핵무기가 신고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유감. 검증 과정에서 핵무기에 대해서도 검증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고 하는 의사를 행동으로 제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

- 북한은 핵을 더욱 생산하거나, 외국으로 내보내거나 하면 제재를 받겠지만, 이미 생산한 핵에 대해서는 핵 보유국으로서 남기려는 의욕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른다.

- 핵을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경제재생에 유리하다고, 6자회담이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 과제.

- 한국 국민은 남북관계 개선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치상태는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 남북정상은 빈번하게 만난 쪽이 좋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북한의 핵을 폐기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화해와 통일로 이끌 수 있는 진정한 대화 때문이라면,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돼 있다. 　

▽쇠고기문제·경제

- 일반국민의 광우병에 대한 두려움과, 식품안전에 대한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 문제가 계속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부정적 요소가 생긴다. 한국 국민에게는 쇠고기문제를 이해하고, 경제재생에 힘을 모으자고 말하고 있다.

- 취임전, 세계경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예측하지 못했다. 약2년 정도의 목표치는 수정해야 하지만, 그 동안에 당초 목표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잠재력을 키워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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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대통령 (교도통신 7.6 서울발) 
 

이명박씨. 일본 식민지시대의 1941년12월, 오사카부(大阪府) 출생. 한국 포항 어시장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돕고, 노점상 등을 하면서 명문 고려대학에 진학. 졸업후, 현대건설에 입사, 사장, 회장까지 올랐다. 1992년에 국회 의원첫당선. 2006년의 서울시장시절, 주위의 반대를 누르러, 대규모재개발로 도심에 청류 ‘청계천’을 복원시켜 인기가 급상승, 2007년 12월의 대통령선거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당선, 올 2월25일에 취임했다. 미국산쇠고기수입 문제를 둘러싼 국민의 반발 등으로 6월에는 지지율이 하락. 그 후, 청와대고위당국자의 인사쇄신 등을 단행, ‘재출발’을 선언했다. 66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