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면서, G8 참가에 따른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G8 확대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신장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정치력, 우리나라가 갖는 전략적 가치, 지역적 대표성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G8은 특정한 사무국을 두지 않고 있으며, 그 해 의장국을 수임하는 국가가 행정업무와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의제선정 및 초청대상국 선정을 주도한다. 금년도 의장국인 일본은 글로벌 현안 논의에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중국, 인도 등 8개국을 초청하였다.

 

■ G8 참석 의미- 세계 13대 강국 인정

따라서 우리나라의 G8 정상회의 참석은 세계 13위인 우리의 경제력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에 대한 G8의 인정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G8은 국제사회의 핵심아젠다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측에서 보면 세계경제질서의 방향성과 세계 정치결제현안을 해결을 모색하는 장에 우리 국가원수가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보호하고 새로운 질서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치적 역량이 있는 국가란 국제안보, 빈곤퇴치 등 전 지구적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공헌해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한다.

그러나 국가의 위상은 반드시 G8 진출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복잡한 글로벌 이슈에 어떻게 공헌하고 있으며, 경제 잠재력은 어떠하며, 국가 품격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가가 위상을 결정짓는 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 개도국과 선진국 가교역할

특히, 이번 확대 정상회의 참석에 있어 우리는 기후변화와 고유가 문제 등 두가지 의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기후변화이고 두 번째는고유가 문제이다. 어쩌면 이 두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이번 G8 확대정상회의 기후변화 세션은 사실 주요경제국회의(Major Economies Meeting)로 개최된다. 주요경제국 회의에는 이번 확대정상회의 참석국과 똑 같은 우리를 포함 16개 국가가 참석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이들 16개국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본격적으로 진행될 유엔 중심의 기후변화 대응체제 협상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의 기후변화 확대정상회의 참석은 향후 기후변화 체제 형성 기본방향 설정관련 주요국간 논의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체제에 대한 우리 기본입장을 적극 천명함으로써 향후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는 이번 회의 참석을 통해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동참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 및 국제협력 계획을 발표하고, 범세계적 기후변화 도전에 있어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이 부각될 것으로 기대하며, 국내적으로는 저탄소사회로 이행을 위한 우리의 의지의 결집이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고유가 심각성 공유…해소방안 제시

고유가 문제는 세계경제의 최대 고민거리로서 정치·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 있어 고유가는 최대 경제현안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통령은 확대정상회의에서 고유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고유가 문제해소를 위한 핵심방안을 제시하면서 G8을 중심으로 한 공동보조를 통한 고유가 대책의 실질적 이행을 강조한다.

G8의 탄생배경의 하나로 70년대 1차 석유파동을 손꼽을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해 보면 지금의 고유가 현상에 대한 대처에도 G8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 수 있고, 그러한 과정에 동참을 통한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다져나가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 이 대통령-다자간 정상회의

G8 정상회의에서는 모든 참가국 정상들은 최대한 다수의 외국 정상과 공식 비공식 회동을 한다.

이번에 G8 확대정상회의에 참가하는 우리 대통령도 하루반정도의 짧은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섯명 이상의 외국정상과 회담을 가지도록 상대국과 합의되어 있고, 현장에서도 추가적인 만남의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과정은 최고위 차원의 국제적 네트워킹 형성으로 비용효과측면에서 볼 때 매우 유익한 양자 외교의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