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기상현황 및 전망

ㅇ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상변화에 따른 물난리가 빈발하고 우리나라도 예외 없이 홍수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 엘리뇨, 라니냐 등 지구온난화에 따른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으로 매년 홍수피해 급증

※’80년대 중반까지 년평균 1,999억원이나, 최근10년간(‘94～’03년) 년평균 1조 6,656억원으로 증가추세 

- 이는 최근 10년간(‘92～’01년)의 1일 100㎜이상되는 집중호우가 발생한 횟수는 70～80년대에 비해 1.5배 증가

ㅇ 금년도 상반기의 기상은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예년에 비해 기온이 높았고, 강수량은 내륙지방 중심으로 적었습니다.
- 전국 평균강수량은 465㎜로 예년과 비슷하였으나, 주로 남서해안지방을 중심으로 강우가 집중된 반면,
- 경북, 강원, 충청등 내륙지방은 예년의 약 61～67%수준

ㅇ 홍수기(7～9월)의 강수량은 평년(305～619mm)보다 대체적으로 많겠으며, 특히 8월 이후에는 태풍을 비롯하여 지역에 따라 많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 태풍 : 발생 수는 약 11～12개로 평년(11.2개)과 비슷하겠으며, 2～3개(평년 2.4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Ⅱ. 국토해양부 대책

1. ’08년 여름철 수해예방 활동

▶ 홍수가 예상될 때 24시간 긴밀한 상황파악과 즉각 대책을 조치하도록 홍수대책상황실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ㅇ 하천, 도로, 철도, 주택, 해양, 항공 등 국토부소관 국가시설물에 대한 수해대책 관리(홍수대책상황실장 : 수자원정책관)

ㅇ 기상 및 홍수 상황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여 본부 및 소속·산하 전 기관에서 비상근무 실시
- 준비체제 : 호우주의보·경보, 총 11명(수자원 2, 기타 6)
- 경계체제 : 홍수주의보·경보, 총 17명(수자원 4, 기타 13)
- 비상체제 : 전국적 홍수 발생시, 총 24명(수자원 6, 기타 18) 

※ 소속·산하기관은 지역별 기상상황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 
 

▶ 작년(’07년)에 수해를 입은 시설물의 복구를 홍수기전에 완료하여 수해재발우려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ㅇ ’07년 태풍 “나리” 및 집중호우 등으로 피해 발생된 25개소(도로, 철도, 하천등)의 국가시설물에 대해 복구 완료 
 

▶ 전국 하천시설물에 대해 일제히 점검하고 취약구간을보완하여 수해발생가능성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ㅇ 한강·낙동강 등 전체 국가하천(2,998km)과 하천공사 현장(235개소)에 대해 지방국토관리청·지자체 합동으로 안전점검 실시(3월)
- 총 214건의 지적사항중 제방사면 훼손 등 경미한 사항(194건)은 6월말까지 보수·보강 완료
- 배수문 노후 등 근본대책이 필요한 사항(20건)은 균열보수 등 응급조치후 항구복구를 위해 ’09년 예산작업 중 
 

▶ 관련기관의 홍수대책을 점검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여 더욱 견고하고 효율적인 국가홍수대응태세를 갖추었습니다.

ㅇ 지방국토관리청(5개), 홍수통제소(4개), 광역지자체(15개) 및 수자원공사와 수해대책 관계관회의 개최(4.28)

ㅇ 수해취약 하천에 대해서는 현지점검 및 하천별 관계기관회의 개최(안성천 5.29, 임진강 5.30, 낙동강 6.3)

ㅇ 국토해양부 장·차관의 현장점검 : 6회
- 장관 : 한탄강(5.25), 안성천(6.21), 한계령 등(6.28～29)
- 차관 : 임진강(6.24), 낙동강(7.5), 양구서천(7.8) 
 

▶ 다목적댐의 홍수조절능력을 3배로 높이고 수해복구자재와 장비를 충분히 갖추었으며, 실제상황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마침으로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ㅇ 전국 5대강 수계 다목적댐의 수위를 최대한 낮추어 추가 홍수조절용량을 확보
- 6월말 현재 80억㎥의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여 다목적댐 평균 510㎜ 강우에도 수문방류 없이 홍수조절 가능

※ 80억㎥ : 공칭 다목적댐 홍수조절용량 26억㎥의 3배 규모 
 

ㅇ 국토부, 지방국토관리청 및 지자체별로 수방자재·장비 확보, 인력 동원계획,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고 건설장비 점검 및 가동, 홍수예보, 댐 홍수조절, 홍수정보 전달체계 등 구축 
 

ㅇ 5개 지방국토관리청, 지자체 합동으로 제방붕괴 등 비상상황을 가정하여 응급복구·주민대피 전파 등을 내용으로 도상 및 현지 모의훈련(5.8～28) 실시 

< 현지 모의훈련 현황 (’08.5월, 부산청, 원주청) >
 

ㅇ 홍수통제소별로 하천수위 상승을 가상한 신속·정확한 홍수예보 발령 등 홍수통제 모의훈련 실시(5.16～5.28)
- 과거 홍수를 재현하여 홍수예보 및 댐방류량 조절에 의한 홍수통제 등 모의훈련 실시 

2. 항구적 수방대책 지속 추진

▶ 2015년까지 하천개수율 100%를 목표로 하천정비사업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홍수피해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ㅇ 금년에는 국가하천정비 등 총 1조 683억원을 투입하여 789㎞의 하천정비 추진 중 

※ 총 하천개수율 : ’07년 84% ⇒ ’08년 86% ⇒ ’15년 100% 
 

ㅇ 전국 12대강에 대해 제방, 댐 이외에도 천변저류지 설치 등 유역전체가 홍수를 방어하는 “유역종합치수계획” 수립·추진 

※ ’07까지 : 낙동강(’05), 영산강, 안성천, 삽교천, 동진강(이상’07)
※ ’08년도 : 한강, 금강, 섬진강, 만경강, 탐진강, 태화강, 형산강 
 

▶ 홍수조절 등을 위한 댐 건설과 기존 댐들의 안전성을 높이는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조속히 완료하여 수해 걱정을 덜어내겠습니다.

ㅇ 화북(경북 군위)·부항(경북 김천)·성덕(경북 청송)·한탄강댐(경기 포천) 및 군남홍수조절지(경기 연천) 건설 추진중 (’12)

ㅇ 다목적댐과 용수전용댐 등(23개)의 여수로를 확장하는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15년 완료목표로 추진 중 

※ 금년에는 소양강댐(가능최대강수량 632㎜→810㎜) 등 11개 댐에 대한 치수능력증대사업 추진 
 

▶ 홍수 발생을 과학적으로 예측하여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수예보체계의 선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금년에는 한강·낙동강 등 5대강 주요지점과 도시하천(중랑천, 탄천, 왕숙천) 등 37개 지점에 대한 홍수예보 실시

ㅇ 신속·정확한 강우관측과 홍수예보를 위해 '12년까지 전국에 강우레이더 11개소 설치 

※ 금년에는 낙동강(비슬산), 영산강(모후산)에 강우레이다 설치 추진 
 

ㅇ 홍수시 침수범위를 예측하여 신속한 주민대피 등에 활용하기 위해 '12년까지 홍수위험지도 제작 

※ 총 2,332㎞ : ’07까지 843㎞, ’08 160㎞, 장래 1,329㎞ 
 

ㅇ 홍수상황 감시와 정보제공을 위해 주요하천에 화상감시시스템 설치 

※ 총 55개소 : ’07까지 50개소, ’08 2개소, ’09 3개소 
 

▶ 도시지역 수해가 빈발함에 따라 도시특성을 고려한 도시하천유역 홍수관리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한 굴포천 방수로(현재 폭 60m)를 금년까지 80m로 확장

ㅇ 홍수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하천에 저류지, 홍수조절지, 방수로 등 수방시설 촉진을 위한 특별대책 마련

Ⅲ. 지자체 대책

1. 추진실적

중앙정부의 대책과 긴밀히 연계하여 홍수대책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역할을 분담하며 국민들과 더욱 가까운 곳에서 수해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ㅇ 우기대비 비상근무체계 확립(5.15～10.15) -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지자체 및 댐관리자 협력체계 구축

ㅇ 수방자재, 장비, 인력 확보계획 수립 및 비상연락망 등 정비

ㅇ 우기대비 수해취약시설물 점검 및 정비·보완
- ’07년 수해지역 175개소 중 157개소 준공, 19개소 공사중(7월현재 공정률 : 82.2%)
- 공사중인 19개소에 대해서는 수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중

ㅇ 유관기관 합동 방재교육 및 훈련 실시

ㅇ 하천공사현장에 대한 홍수피해 방지대책 수립

ㅇ 주민에 대한 수해대비 교육훈련 및 홍보 실시
- 민방위 교육시 재난대비 관련 VTR 상영 등

 

2. 향후대책

ㅇ 홍수시 비상근무 철저 및 주민대피 유도에 만전

ㅇ 수해상습지 개선, 하도준설 등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중앙정부와 협조하여 차질 없이 추진 

 

Ⅳ. 국민에게 드리는 당부말씀

ㅇ 자연은 인간에게 가장 밀접한 동반자이지만 때로는 인간에게 큰 고통과 시련도 함께 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도시화·산업화 등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자연재해가 더욱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ㅇ 인간의 힘으로 자연재해를 완전히 막는 것은 어렵겠지만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대처한다면 천재(天災)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인재(人災)로까지 이르는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 입니다.

ㅇ 따라서 정부에서는 종전의 사후복구 위주 방재대책에서 탈피하여 안전예방 차원에서 앞서 말씀드린 장·단기의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ㅇ 특히, 우리나라는 산지가 많고 하천의 경사가 급하여 홍수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고, 여름철에 호우가 집중되기 때문에

홍수예방을 위해서는 국토 곳곳에 적당한 물그릇을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하므로 자연환경보전에 일부 악영향이 있더라도 댐이나 천변저류지의 조성이 불가피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그리고 여름철 홍수는 정부만의 힘으로는 방어할 수 없으므로,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꼭 필요합니다.

- 가정에서는

지붕, 축대, 담장, 배수구등을 사전점검하고 정비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양수기, 손전등, 비상식량, 식수, 비닐봉지등을 준비

-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대피로, 대피장소, 헬기장, 가까운 행정기관의 전화번호와 이웃간 연락방법 등을 숙지 또는 확보

- 농촌이나 산간지역에서는

배수로 정비, 비닐하우스 보강등을 실시하고,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에는 접근금지를 표시

- 어촌 및 해안지역에서는

수산양식 시설물 점검 및 보수, 어선의 통신장비, 구명장비 등의 기능을 점검

- 등산, 해수욕장, 낚시터 등 야영장에서는

라디오를 휴대하여 기상뉴스를 자주 청취하고 기상악화시는 신속히 안전한 장소로 대피

- 각종 공사장에서는

배수시설 및 양수기 등 수방자제를 비치하고 취약요인에 대한 사전 점검.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ㅇ 끝으로 국민 여러분의 평소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정부에서는 국민 여러분이 안전·안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홍수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