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정부 차원서 ‘30개월 이하’ 보장해야 쇠고기 수입”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가진 특별 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논란에 대해 자성의 뜻을 밝히고 쇠고기 안전성 확보 방안, 청와대 및 내각 인적쇄신 구상 등 정국현안에 대한 입장과 새출발의 다짐을 밝혔다.

다음은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용이다.

-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전혀 들여오지 않겠다고 확답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중요하다. 추가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일반국민의 의구심은 미국을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정부 대책을 말해 달라.

지금 국민은 30개월령 이상 소는 수입하지 않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통상마찰을 피하기 위해 한국의 수입업자가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 또 미국 수출업자도 30개월 미만만 수출하겠다는 자율의 약속을 하지만, 한국정부는 그것으로 믿을 수 없고 미 정부가 직접 30개월 이하 수출 쇠고기는 정부가 보장하는 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물론 그 협상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특수한 사정,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저도 부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것만은 반드시 미국 정부가 들어줘야 한다, 미 정부가 이걸 보장할 수 없으면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다는 강한 뜻을 표시했다. 부시 대통령도 한국의 실정을 이해하고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그래서 그 후속조치로 지금 정부 대표가 협상을 시작했다. 지금 5차례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데 어려운 상황이지만 저는 반드시 이것은 미국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고, 만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고시를 받아들일 때까지 보류할 것이고 수입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한국민의 식탁에 오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이 뽑은 대통령의 약속을 믿어 달라.

- 쇠고기를 자율규제에 맡겼다고 하더라도, 양국간 의지가 투철하다고 해도 소량이라도 수입돼 그 사실이 확인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만과 일본의 협상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가.

미국 정부가 보장한다면 믿어야 한다. 우리 한국 정부가 반대로 그런 약속을 한다면 외국 국가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보장하지 않는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들어오면 검역을 하지 않고, 검역 이전 반송될 것으로 본다. 미국 정부가 약속하면 믿어도 된다.

미국 쇠고기는 현재 96개국에 수출된다. 지금 대만과 일본 중국이 협상을 시작하고 있다. 남의 협상 문제를 대한미국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유사한 국제 통상 관례에 따라 협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본다. 그러면 비교 검토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 한미 정부 간 합의에 대해 수정 내지는 재협상을 하고자 논의하고 있는 데 이것이 지난 몇 주간 촛불시위 등 한국 대중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은 미국과 다시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다른 제3국에 한국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대한 부정적 우려는 없는가.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의 특유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한국은 산업화 과정에서 민주화를 이룬 나라기이도 하다. 우리나라가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을 보면 4·19나 6·3, 6·10항쟁 등의 과정을 통해서 민주화를 이뤘던 문화를 갖고 있다.

21세기는 대의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모든 것이 의회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번 쇠고기 사태 경우에는 특수한 사정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21세기는 디지털 시대이고 바로 인터넷으로 모든 국민이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대이기도 한다.

앞으로 한국은 의회 민주주의로서 국회 내에서 중요한 일들이 논의가 되고 거기서 해결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럴 경우에 한국 같은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는 게 외국인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외국인이 이해해주길 바라고 앞으로 광장에서 불법·폭력적으로 하는 것은 큰 지지를 못 받을 것이다.

- 한미간 쇠고기 추가 협의가 잘 이뤄진다면, 즉 한국이 바라는 결과를 얻으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어떤 결과를 미칠 지 생각해 보셨나. 미국 의회에서 한국에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봤는가.

쇠고기 수입과 한미 FTA 통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쇠고기는 한국에 수출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고 FTA는 한국만이 아니라 양국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한미 FTA는 수정이 있을 수 없다. 부시 미국 대통령께서는 재협상이 FTA는 없다고 얘기했고 가능하면 부시 임기 중에 이것을 풀도록 노력하겠다 고 분명히 약속했다. 저희도 부시 대통령 임기 중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