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핵심 교육정책과제에 대한 진단결과 모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현장에 착실하게 안착되고 있으나, 일부 정책들의 경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경우 학부모 참여 확대를 위해 새로운 평가문항 개발과 평가 절차 간소화 및 법적 근거의 조속한 마련이 필요하며,  학교 자율화·다양화를 위해 도입된 ‘자율형 사립고’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인성, 창의성, 국가관 함양 등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학교 적응 지원 강화를 건의했습니다.

‘입학 사정관제’에 대해서는 사정관들의 전문성 제고, 대학의 정보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학교별 전형 종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정규직화와 상시 상담 창구 개설, 전형 유형 간소화 및 수시 응시 횟수의 제한 등을 건의했습니다. 학생 위기상담 종합지원 서비스인 ‘위(Wee)프로젝트’의 보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재원을 특별교부금에서 보통교부금으로 전환하고, 법적근거 마련 차원에서 학교상담법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세계 톱클래스 과학기술 실현을 위한 연구개발 시스템 선진화’

자문회의에서 실시한 현장 연구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들어 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GDP 대비 R&D 투자비중 3.74%로 세계 3위권에 도달(’10년)하였으나, 이에 상응한 연구역량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출범 기반이 되었던 ‘과학기술 출연(연) 발전 민간위원회’의 거버넌스 개편안을 토대로 출연(연) 지배구조의 조속한 개편과 KIST 등 주요 출연(연)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이관을 건의하였으며, 젊고 우수한 신진 과학자들의 출연(연) 유입 촉진을 위해 박사급 신진연구원에 대해 정규직에 준하는 신분과 연구지원을 보장하고, 향후 평가를 통하여 정규직 신분 획득과 우수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평생 연구원 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PBS 제도가 연구의 양적 확대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연구의 질적 수준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국가출연금 확대를 통한 PBS 비중 축소를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