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위축된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기술창업 및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틀을 바꿈으로써 기술창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약 15만명의 추가적인 일자리 창출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 주재 하에 11일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1차 중소기업 성공전략회의는 정부와 중소기업 104개사, 예비창업자 27명 및 벤처투자회사 12개사 등 총 220명이 참석하여 'Innovate Korea Project' 등 5개 안건을 정부와 민간이 보고하고, 참석자들이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석유, 가스 등 자원 없는 나라에서는 기술만이 살 길”이라며 “사람 간 네트워킹과 질 높은 교육으로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로 연결해 다시 한번 희망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 일부 예산낭비 지적도 있었지만 다시 한번 정부가 제2의 기술 창업의 붐을 일으킬 시점”이라며 “벤처창업은 100% 성공이 보장되지 않고 실패확률도 있지만, 희망을 공유하면서 창업 붐을 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보고된 5개 안건은 ①「Innovate Korea Project」(지식경제부), ②「시장과 함께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금융위원회), ③「벤처캐피탈의 역할과 성공사례」(일신창업투자 대표 고정석), ④「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전략과 성공사례」(위니텍 대표 강은희), ⑤「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중소기업청)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기술은 있으나 자금·인력 부족으로 인한 창업애로를 적극 해소하기 위해 현재 약 40% 수준인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비중을 2011년까지 약 60% 수준으로 확대하여 기술창업 분야에 정부 재원을 집중 배분한다.

벤처캐피탈의 기본틀을 선진화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현행 창업투자회사제도를 미국과 같이 유한책임회사(LLP) 형태로 개편하고, 해외투자 한도(40%)를 폐지하며, 관광호텔업 등에 대한 투자 허용 등 벤처캐피탈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젊은이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청소년들과 대학(원)생 및 기술인들에게 기업가정신 교육과 교과서 등 교육시스템 개편을 통해 도전적인 기업가 정신을 고양하고, 창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계기업 및 우량기업에 지원되던 일부 자금을 확보하여, 기술·창업기업 등에 더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고,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민간금융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가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하게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 현재 대기업 대비 33.1%에 불과한 중소기업 생산성을 2012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대책 수립･추진

□ 추진방안

○IT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 추진

① 제품/공정 설계 시뮬레이션 기술 확산을 통해 최적 설계를 통한 제품 개발기간 단축 및 불량률 감소 유도

② 수요대기업-납품 중소기업간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 및 중소기업간 생산 네트워크 시스템 확대하여 생산성 제고 도모

○중소기업형 생산성 혁신대상 운용

① 중소기업형 생산성 혁신 大賞(한국형 말콤 볼드리지상) 운용

② 중소기업 경영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여 자발적 혁신 유도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지원

① 석･박사 등 고급인력의 중소기업 고용지원을 확대하고, 교수, 출연연 연구원 등 전문가 자문을 통한 기술애로 해소 주력

② 중소기업 실정을 감안, 현장방문형 교육을 확대하고, 공고-전문대를 연계한 중소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을 추진

○기업경영 애로요인 해소

① 복잡 다양한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단순화･효율화(제2단계)

②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횟수를 최소화(매년 1회 → 설립시 1회)하고, 신고항목 축소 및 제출서류 폐지 등 업체의 부담 경감

③ 공공기관의 신기술 인증제품 구매 평가 시 경쟁 업체, 수요기관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 현재 국책은행 및 신·기보 등 여러 기관들이 대출, 보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 이러한 지원이 일부 기업들에게 중복적으로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정책금융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것이 사실이었음

□ 이에 금융위원회는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음 네 가지의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세부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임

○ 첫째, 한계기업 및 우량기업에 지원되던 일부 자금을 확보하여

○ 둘째, 기술·창업기업 등에 더 집중적인 지원을 펼쳐 나가고

○ 셋째,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신설되는 한국개발펀드(KDF)가 민간금융회사의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으로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며

○ 마지막으로, 자본시장의 활용도를 높여나가 중소기업이 보다 다양하게 장기·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기로 했음

□ 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는 ‘아이디어 상업화센터’ 설립

○연간 1천명의 예비창업자를 선발하여 대학·연구소 등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기술창업 인턴제’ 도입

○의대, 약대, 한의대 진학붐을 BT활성화로 연결하기 위해 의과대학 등에 신규 창업보육센터 설치로 BT활성화 촉매제 역할

□ ‘사립대학 적립금’(6.5조원)의 벤처투자가 허용되고 은행․보험사의 벤처펀드 출자한도 폐지

○창업투자 대상업종을 프랜차이즈형 음식점업 및 관광호텔업까지 확대하고, 해외투자제한(40%) 완화하여 벤처캐피탈 글로벌화 촉진

□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석·박사급)의 중소기업 배정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

○정책자금 중 창업기업 지원비율(‘08: 24% → ’12: 45%)과 민간벤처펀드 조성을 지원하는 모태펀드 규모(‘09: 1조원 → ’12: 2조원) 확대

□ 창업자도 창업 실패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

□ 이번에 수립된 “기술창업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시행시 향후 5년간 약 15만명의 신규일자리 창출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