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안정 종합대책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이명박정부가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성원을 안고 출범한지 4개월여 기간이 지났습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우리경제를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시키기 위한 목표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담은 2008년 경제운용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제시했던 6%의 성장은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새 정부의 정책의지를 담은 목표였습니다.
당시 경제 상황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금년 100불 이내 수준의 유가가 유지된다면 감세와 규제완화 등을 통해 달성 가능하다고 판단한 수준이었습니다.

 

국제유가, 새정부 출범 당시보다 50% 상승해 
 

그러나 그간 정책추진 환경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경제의 대외여건은 당초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어려워 졌습니다.

먼저 국제유가와 곡물가격,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였습니다.

국제유가가 정부출범 당시보다 50% 수준 상승한 배럴당 140불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지난 10년간의 호황국면에서 침체국면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로 인해 국제금융시장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미국의 물가도 4%대로 오르고 다른 선진국도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외여건의 악화는 석유 한 방울 생산하지 못하면서도 대외교역을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해 온 우리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7년만에 5%를 넘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인해 서민가계가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소비·투자 등 내수가 급격히 위축되었습니다. 특히 투자는 마이너스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규모도 18만개로 줄어들었습니다. 28만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던 작년에 비해 일자리 증가규모가 10만개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대외부문 역시 유가상승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5월까지 70억불을 넘어섰습니다. 유일하게 잘 되던 수출도 하반기에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제의 신인도에 영향을 주는 외채 역시 4천억불을 초과하였습니다. 더구나 한 때 1,200억불이 넘는 순채권국에서 순채무국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의 이러한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금년 우리경제가 경제 성장률은 4%대 후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대 중반, 경상수지는 100억불 내외의 적자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갈수록 어려워져…성장 4% 내외, 물가 5%대 
 

문제는 하반기로 갈수록 경제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성장률은 상반기 5%대에서 하반기 4%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상반기 4.3%에서 하반기에는 5%대로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망도 향후 유가의 움직임에 따라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내외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유가가 하반기 120불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150불, 170불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상승한다면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에서는 유가가 200불 이상으로 상승하리라고 전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가 유가상황별 위기관리계획(contingency plan)을 준비하고 있으나 성장·물가 등 우리 경제 지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반기 유가가 150불을 지나 170불 수준에 이를 경우 경제성장률이 3%대로 하락하고 물가 상승률도 6%대에 이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대와 성원 보내준 국민들께 송구 

경제 살리기에 기대와 성원을 보내주셨던 국민들께서 실망이 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물가·경기 둔화는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함께 겪고 있는 현상입니다만, 경제 장관들 모두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외여건의 어려움에 봉착한 우리경제에 국내불안요인이 겹친다면 상황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2달여 지속된 시위ㆍ집회로 인해 주변상가는 물론 경제전체로도 여파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시위가 과격ㆍ폭력화되면서 외국인투자자와 관광객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국가신인도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외여건 악화에 국내불안까지 겹치면 더욱 힘들어져 
 

과거 우리경제는 이와 유사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1980년은 1979년부터 시작된 제2차 오일쇼크라는 외부요인과 함께 10.26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격변이라는 내부적인 요인이 겹쳤던 시기였습니다.

1980년 경제성장률이 1979년 6.8%에서 마이너스(△1.5%)로 추락하였으며 물가는 1979년에 비해 10.4%p 급등, 28.7%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세계적으로 유가가 상승하는 외부요인과 함께 불법 시위·파업 등 내부적인 어려움이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고유가로 고통받고 있는 민생경제의 안정을 기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적 안정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대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경제의 추락을 막기 어렵습니다.

불법시위나 파업은 그 자체의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국가신인도 추락과 같은 무형의 피해가 막대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투자에도 엄청난 장애요인입니다.

 

이제는 경제를 생각할 때 
 

이제는 경제입니다.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는 우리경제를 흔들고 있는 사회적 불안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위기 극복에 함께 동참해주실 것을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대내외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가 마련한 ｢경제안정 종합대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의 목표를 두고 다음과 같은 세가지 원칙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원가상승에 의한 물가상승 압력에 대해서는 가격기능을 유지하면서 유통구조 개선, 관세율 인하 등 구조적·미시적 대책을 통해 최대한 흡수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수요측면 요인(demand-pull)에 의한 추가적인 물가상승 압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유동성 관리대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선별적ㆍ부문별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적인 대책과 함께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잠재력 확충 노력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하반기 경제정책은 ‘물가와 민생안정’에 최우선 
 

다음, 분야별 지원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전반적인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농수산물ㆍ석유제품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민생 안정을 위해서 이미 발표한 10조5천억원의 고유가 극복 민생종합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소상공인ㆍ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 생활비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농어민에 대해서는 비료 상승분의 일부를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용 흡수력이 높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입니다. 청년ㆍ여성ㆍ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대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의 투자여건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개선하여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한편 경제시스템을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고유가시대에 대응하여 에너지 절약구조로 전환하고 신재생에너지 및 해외자원개발에 힘쓰겠습니다.
이번 경제안정 종합대책에서는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물가와 민생 안정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세·규제완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을 확충해 간다는 이명박 정부가 공약했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은 계속 유지될 것입니다.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은 물가 안정의 기반이 될 뿐 아니라 우리와 후대의 미래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 절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고유가 등 대외충격에 의한 물가상승, 경기둔화, 외채증가 등은 어느 정도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만이 피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경제주체들의 단합된 노력과 고통을 함께 극복하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면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6.8일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에 의한 10조 5천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법인세율 인하 등 감세정책을 통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정부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 예산을 10% 절감하고 공공부문의 에너지 효율도 10% 높이겠습니다.

 

기업도 멀리 내다보는 투자, 고용 확대 노력 필요 

기업도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투자와 일자리 창출의 주체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외여건 악화로 인해 기업경영환경이 어려워지고 불확실성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멀리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투자와 경영 효율성 제고 노력을 통해 경쟁력을 키울 경우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에 다른 기업보다 한 발짝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사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여는 역시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한 명의 근로자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기업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경제와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고통 극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추진하고 있는 「1사 1인 더 채용하기」 캠페인은 민생안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업이 참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서민경제를 위하여 물가 편승인상을 자제하고 경영효율화를 통한 가격 인하가 가능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은 국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력에 따라 내년 하반기 이후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복될 것 
 

국민여러분,

국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합니다.

법과 질서를 준수하고 사회안정 회복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 확대,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등 고통 극복의 대열에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부는 정책을 “국민의 눈 높이”에서 수립하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이미 제출한 민생 안정을 위한 4조 9천억원의 추경예산, 세법개정 등을 조기에 확정하여 추진하기 위하여 18대 국회가 조기에 정상화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경제는 지금은 어렵지만 반드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경제가 얼마나 빨리 회복될 수 있는 가는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모두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 성장능력을 키워나가는 일을 지속해 나간다면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성장경로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울 때이를 극복한다면 한 발 앞서가는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여러분의 이해와 협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부 장관 강만수
지식경제부 장관 이윤호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김성이
노동부 장관 이영희
국토해양부 장관 정종환
금융위원장 전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