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서 문제>

ㅇ일본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독도 명기 문제 관련, 권철현 주일대사는 15일(화) 오전11시 일 외무성 야부나카 사무차관을 항의 방문함.

ㅇ권 대사는 지난 7.14 문부과학성이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관련사항이 포함된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어제 일 정부가 발표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기술된 독도 관련 내용을 즉각 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함.

ㅇ권 대사는 금번 일 정부의 조치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는 우리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심히 유감스러운 것으로서,

- 후쿠다 총리의 “한·일간에 신시대를 열자”는 언급의 진정성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으며,

-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커다란 장애를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함.

ㅇ또한 권 대사는 금번 조치로 인해 일본 정부가 한·일관계 및 국제관계에 있어 얻은 것 보다는 잃은 것이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함.

-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라는 방향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발전을 위해 진정으로 애쓰고 있는 (한국)사람들이 설 땅이 없어지는 결과가 되어 크게 실망스러움.
- 앞으로 국제무대에서 얼마나 적극적 협력이 가능할지 우려됨. 예를 들면 금년 가을 후쿠다 총리의 예정된 방한에 대해 한국 국민이 얼마나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며, 9월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한국 국민이 얼마나 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지적함.
 

<요미우리 신문 보도 관련>

ㅇ권 대사는 금일 요미우리 신문 2면의 도야코 G8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간 환담에 관한 보도와 관련,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고, 상황을 곡해할 수 있음에 비추어, 일본 정부가 즉각 시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함.

ㅇ이에 대해 야부나카 차관은 본인의 7.14 기자회견에서도 유사한 질의(교도 통신 보도 관련)가 있어 “그 시점에서는 일본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사실과 다르다”고 이미 설명한 바 있다고 하면서, 금일 요미우리 보도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 입장이지만)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하겠다고 함.

※ 교도통신 보도와 관련, 야부나카 차관은 7.14 기자회견에서 도야코 한·일 정상간 환담 당시 일본 정부의 방침이 정해진 바 없었으며, 동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한 바 있음.

※ 일본 정부측은 당관에 대한 설명시, 일본정부의 방침이 7.14(월) 오전에야 비로소 결정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음.

 

2008년 7월 15일

주일본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