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경제는 국가별·지역별로 다소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세계화 시대에는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어느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완전히 제거하거나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세계경제 거버넌스”라는 주제로 세계경제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공조체제에 대해 논의하는 이 세션은 매우 적절하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금년 11월 개최 예정인 G20 서울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서, 논의할 주요 의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G20 멤버 국가도 있고, 또 비멤버 국가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의견을 outreach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난 2년간 4차례 개최된 G20 정상회의는 세계 주요 경제 문제를 다루는 premier forum 으로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나라들이 적극 협력을 했고,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되는 이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균형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데 있어서의 협력은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마다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국제공조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는 균형되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서울 회의에서는 앞선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의제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새로운 의제로서 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개발 의제를 추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outreach를 통해 비회원국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 합의한 의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한 Framework 구축을 위해 각국이 제출한 정책대안들에 대한 상호평가를 바탕으로 국가별 정책권고안이 포함된 종합적인 action plan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세계경제의 회복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이를 위기 이후의 지속성장으로 연결시키기 위한 긴밀한 국제공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경제국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일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금융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규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소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셋째, IMF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과제입니다. 우리는 IMF 쿼터 및 지배구조를, 변화된 세계경제질서에 부합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원칙에 이미 합의한바가 있으며, 이를 서울 정상회의시까지 완료하기로 한 바가 있습니다.

IMF 개혁과제의 합의를 위해서는 각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하며, 특히 정상들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번 달 10월 22~23일 개최될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시까지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G20 회원국 여러분의 협조를 강력히 부탁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서울 정상회의에서 새롭게 논의할 의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개발격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개발도상국가의 경제성장이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세계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며, 이는 UN의 새천년 개발목표(MDG)와도 상통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 의제를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채택한 바가 있으며,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경제개발에 관한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이 마련될 것입니다.
 

둘째,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는 자본변동성에 따른 과다한 리스크에 노출되는 국가들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위기 전염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공조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 금융안전망의 강화 방안을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로 포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8월 IMF의 위기예방적 대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첫 단계의 성과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정상회의에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세계금융 시스템적 위기에 대응하는 방안과 함께 지역 안전망과 Global 안전망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G20 정상회의를 통해 앞에서 언급한 의제들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효과적인 세계경제 거버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ASEM과 같은 지역간 협력체제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G20와의 상호보완적 협조관계 등 글로벌한 협력관계 체계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ASEM 정상회의를 통해 ASEM 회원국 간의 협조와 정책 공조를 공고히 하고, 나아가 ASEM과 G20간의 협력도 강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을 위해 정상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