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출기업의 잠재수출역량을 극대화하고 외국인투자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오는 2012년까지 무역 1조 2천억불, 수출 6천억불, 외국인투자유치 200억불 달성을 추진한다.

이윤호 지식경제부장관은 16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무역·투자전략 및 실천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는 2004년 이래 4년 만에 다시 개최되는 것으로, 지속적인 수출 신장세에도 불구하고  산업구조와 국제 무역환경 변화에 따라 고용 및 내수를  견인하는 힘이 약화되었고, 아직도 대기업 중심, 지역별·분야별 편중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 등 외부요인 악화로 5개월 연속 무역수지적자가 지속됨에 따라, 지속적인 수출신장 가능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대두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성장동력 확충에 필수적인 외국인투자 유치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외국인투자 유치 환경을 전면 재점검하고, 신정부의 Business Friendly 정책기조에 따른 실질적인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회의에서 이윤호 장관은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무역강국 실현 전략 △선진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외국인 투자 확대 전략을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① 잠재 수출역량을 극대화하여 ’10년까지 무역 1조불, 수출 5천억불 달성 [당초 예상 대비 1년 조기 달성 추진, ‘07년 7,283억불]

② 수출 블루오션 분야, 대일 역조 개선 등 분야별 목표치 제시
 - 전력플랜트, 정유시설, LNG인수기지 등 진출로 수주 확대 : (’07) 422억불 → (’12) 1,000억불(에너지 분야 중심, 오일머니 흡수)
 - 대일수입 100대 품목 취약요인별 전략적 대응으로 50억불이상 역조 개선 : (’07) △187억불 → (’12) △130억불
   ·LED 등  수입대체 가능품목 → R&D 집중 및 신뢰성확보
   ·CCD 등 대규모 설비투자 품목 → 전용공단 설치 및 투자유치
   ·조선용 후판 등 공급부족 품목 → 민간투자유도 및 금융지원
 - 정책사각지대인 미래 성장동력의 수출산업화, 해외 조달시장 등에 역량을 집중하여 새로운 수출잠재력 창출 추진

③「해외마케팅 바우처制」도입 등 수출 관련제도 효과성 제고 :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1만개 중소기업을 전략적으로 지원

 - 맞춤형 해외마켓팅 지원을 통해 수출잠재력 있는 내수기업을  새롭게 수출기업화(3천개)하고, 역량 있는 중견 수출기업에 대한 특성화 지원으로 기업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7천개)
 - 정부가 지원시책을 메뉴화 하여 제시하고, 기업은 지원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시책을 선택·활용하는 「해외마케팅 바우처制」 도입
 - 기업의 바우처制 활용내역, 수출실적 등을 분석, 중소기업 지원제도 개선에 활용하는「수출기업 지원이력 관리시스템」운용

④ KOTRA 무역관 기능을 지역특성에 맞게 개편
 - 해외마케팅 지원체계를 국내는 중진공, 해외는 KOTRA로 단일화
 - 지경부에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설치, 종합조정
 - KOTRA 해외지역본부(4), 국내 무역관(11)을 폐쇄하고 그에 따른 인력을 해외무역관으로 전진 배치하는 한편, 무역관 특성(자원거점,투자거점 등)에 따라 현지 고위전문가 채용 확대

⑤ 종합무역상사 정부지정제도 폐지, 민간에 이양
 - 과거 정부주도로 운영되어 온 종합상사제도를 민간(예: 무역협회 등)에 이양,  자율 지정에 따른 대외신인도 제고
 - 종합무역상사의 글로벌 비즈니스 네트워크, 전문성, 정보력 등을 활용한 식량·에너지자원 개발, 대·중·소기업 해외 공동 진출 분야 등에 역량을 집중토록  유도

⑥ 무역현장에서 발굴한 애로 해소
 - 지식경제부·무역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발굴한 33건의 무역현장애로 적극 해소 
 - 탄소배출권 거래 등 新무역 형태를 대외무역법에 반영(수출로 정의되지 않아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 혜택이 불가), 수출입 물류 적재선반 설치근거 마련, 수출상품 위생증명 발급기간 단축 등

⑦ Total 수출보험체제 구축
 - 수출 Nego보험, 무역 클레임보험 등 신규상품 출시로 수출 全 과정을 부보하는 토탈 수출보험체계 구축

 - 일정기간의 수출거래 전체를 담보하는 중소기업 Plus+보험 본격실시(6월)
 - 수출보험공사 인수규모를 ’07년 92조원에서 ’12년 150조원으로 확대

⑧ 기업친화적인 전략물자 관리체제 구축
 - 최근 기업의 부담이 되고 있는 전략물자관리제도를 현실성 있게 개편·시행함으로써 수출기업의 부담 완화 도모

 ․ 대량살상무기 제조 전용 가능성이 낮은 품목은 수출허가 대상에서 제외 (우려품목 축소: 32개 → 10개)   - 위험국 전문가 파견을 통해 수출허가 처리기간 단축(120→50일)

⑨ 산업계의 수요를 반영한 FTA 추진전략 모색
 - 동시 다발적 추진 전략에 따라 확대되는 FTA 체결 대상국을  수출확대에 적극 활용키 위한 전략방안 마련·시행
 - 향후 FTA추진시 산업계의 입장과 수요를 선 파악하여 적극 반영
 - 한-미FTA 비준시기에 맞추어 현행 FTA피해기업 지정기준 완화 추진

① 외국인투자가 지속 유입되는 환경 조성으로 5년내에 현재보다 2배 수준의 투자 유치〔(’07) 105억불 → (’12) 200억불〕
② 외국인투자가 원하는 장소에서 신속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입지제도 개선
 -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시 사전수요조사 면제(6~12개월 기간 단축)
 * (현행) 투자MOU 등 수요조사가 의무화되어 있어 지자체의 MOU 획득에 오랜 시간 소요
→ (개선) 최근 수년간 투자수요 및 지역 특성 등을 감안 사전수요조사 없이 진행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의결시 농지 및 산지전용 허가 의제처리
 * (현행) 통상 농지전용 등 실시계획 승인 후 외투지역 지정절차 진행되어 시간 소요
 → (개선) 외투지역 지정 절차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승인절차를 동시에 진행하여 위원회 의결시 일괄 승인처리
 - 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외국인투자지역 등 다원화된 외국인투자지역제도 통합관리방안 마련
 * (현행) 각 제도간 입주자격･인센티브･관리주체 등이 복잡·상이
 → (개선) 외투기업 혼선 및 운영상 비효율 시정을 위해 통합관리(6월 방침 마련)

③ 투자기업의 수요에 맞도록 인센티브제도를 탄력적으로 개선
 - 투자기업에 대해 현금 및 재정지원 병행지원
 * (현행) 현금지원(연구기자재 구입 등)과 재정지원(임대료감면 등) 중 한 가지만 지원가능하고 병행지원 불가
 → (개선) 상호 연계하여 패키지 지원이 가능토록 하여 협상력 극대화
 - 현금지원 대상도 현행 고도기술사업 중심에서 고용창출이 큰 프로젝트까지 지원가능토록 확대

④ 외투기업의 노사관계 안정 및 고용 부담 완화
 - 노사관계 취약 외투기업을 지정하여 노사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08년 36개 기업)
 - Invest Korea내에 외투기업 고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노무관리지원 컨설팅 실시(분기별 5개기업 이상)
 - 외투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국가유공자 고용의무면제 연장
 * (현행) ‘08년말로 고용의무 면제 종료 → (연장) 2011년말까지 면제

⑤ 외투기업의 기업활동환경 개선

 - 외국인 투자기업의 모기업 임원에 대한 입국 편의성 제고

 * 출입국시 신속 통과를 허용하는 입국카드 교부(8월부터)

 - 블랙베리 서비스･외국인용 인터넷 G-PIN 서비스 등 외투기업이 지적해 온 업무환경 애로 해소

 * 법인가입자 대상으로 사내 내부전산망 접속기능이 있는 업무처리 전용 휴대전화기에 대해 WIPI 적용 제외(7월경 서비스 개시)

 * 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사이트 접속에 필요한 본인 확인 프로그램인 G-PIN(Government Personal ID Number) 개발(11월)

⑥ 주변 경쟁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외국인 투자가의 생활여건을 개선

 - 외국인투자가 동반자녀의 교육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외국인학교 신규 설립 지원

 * 추가개교 : 서울(‘12까지 3개교 신설), 대전(‘09.9, 1개교 확장 이전), 부산(’10.1월, 2개교 확장 이전), 대구(‘10.9월, 1개교 신설), 경기 송도(’09.9월 송도학교 신설)

 - 국제표준화교육과정(AP, IB 등) 도입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외국인학교의 내실화 지원 근거 마련(6월)

 - 외국어 사용이 가능한 민간 외국인 전담진료센터 지정 확대

 * 전담진료센터(서울) : (현재) 11개 → (‘08) 14개 → (’09 이후) 매년 3개 확대

 - 외국인투자가의 언어소통 문제 완화를 위해 영어 FM방송 개국, 한국어 강좌 확대 등 추진

 * 영어FM: 수도권 지역 주파수 확보(6월) 및 방송국 개국(12월)

 * 외국인투자가 대상 한국어강좌(Invest Korea) : (''07) 2회/년 → (‘08) 6회/년

⑦ 매력적인 투자기회 제공 및 전략적 유치활동 전개

 - 일본 등 선진 부품소재기업 유치를 위한 전용공단 조성

 * 공단입지는 일본 투자상담회(6월, 동경･오사카)를 통해 파악된 투자수요 등을 고려하여 금년내에 공단입지를 희망하는 지역 중에서 연내 선정

 - 대형 유망프로젝트를 타겟팅하여 프로젝트별로 T/F를 구성, 집중관리(‘08년 39개)

 - 새만금 등 국책사업 및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외국인투자로 연계되도록 중앙·지자체 합동 T/F 운영·가동(14개)

 - 대한민국 CEO 중심의 민관합동 국가IR을 지속 실시하고, 중동 국부펀드, 화교자본 등 유치대상 다변화

 * 중국(5월, 투자포럼), 유럽지역(하반기), 싱가포르(11월) 등 국가 IR 개최

 * 중동 Young Arab Leaders 대표단 방한(6월), 지경부장관 중동 방문(하반기) 등

한편, 이날 무역·투자전략 보고에 이어, 대표적인 부품소재기업인 주성엔지니어링 黃喆周 대표의 해외시장개척 사례와 외국인투자기업인 이베이 李在現 아태총괄 대표의 한국투자 사례 발표가 있었다. 발표에 이어 참석자들은 ① 대일 무역역조 해소방안, ② 외투기업 입장에서 본 투자 저해요인 및 극복방안, ③ 식량·자원 확보와 연계한 패키지형 수출지원 방안에 대해 토론하였다.

이날 보고된 무역·투자전략은 다음 회의에서 제도 개선내용 이행상황 및 분야별 목표치의 초년도 성과에 대해 확인하고 평가를 받을 계획이다. 

< 주요 전략 요약 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