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수입 한미 협상일지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10월 1차 쇠고기 협상 결렬 이후 반 년 만인 2008년 4월 쇠고기 협상을 재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협상에서 미국측은 연령과 부위 제한없이 모든 쇠고기의 수입을 요구한 반면, 우리측은 광우병 위험성 때문에 완전 개방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힘들다는 입장을 취했고, 결국 2단계에 걸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한 것이다.

한미 양국간 쇠고기 문제는 2003년 12월 미국 내에서 광우병 발생으로 수입을 전면 금지시킨 이후 첨예한 통상현안 중 하나였다. 광우병은 1986년 영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25개국에서 보고됐다. 미국에서는 지금까지 3건이 보고됐는데, 1건은 캐나다산 수입소에서 발생했다.

이 같이 광우병 발생 보고가 이어지면서 국내에서는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고, 도를 넘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우려가 공포심을 자극했다. 광우병은 전염병도 아니고 광견병처럼 보균자에게 물리면 옮겨지는 병도 아닌데도, 마치 전염병인 것처럼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2005년 2월 국제수역사무국(OIE)은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는 내용의 규약을 채택함에 따라, 광우병에 공포는 조금 수그러들기 시작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기존 미국산 쇠고기 수입국이 각각의 수입위생조건을 제정해 미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조치를 내린 지 거의 3년 만인 2006년 10월 ‘30개월 미만의 소 살코기’ 수입을 재개했으나 두달여만인 같은해 11월 수입쇠고기에서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수입이 금지됐다.

지난해 4월 한미 FTA 협상과 연계해 수입이 재개됐으나 두달만에 수입 금지품목인갈비가 발견돼 검역이 중단됐고 한달만에 수입이 재개됐다가 넉달 뒤인 지난해 10월 수입금지 물질인 뼛조각이 발견돼 다시 수입이 금지됐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지난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평가받으면서, 우리측에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요구해 왔고 지난해 10월 1차 협상 결렬 후 이번에 협상을 타결짓게 됐다. 우리측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미국 내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광우병 발병의 원인인 동물사료에 대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시행을 전제로 ‘SRM를 제외한 전연령의 모든 부위’를 수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