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친환경 지도자들(The New Green Leaders)

환경운동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 전혀 새로운 게임의 승자는?

임기가 채 1년도 남지 않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은 절대 그린피스의 공식 인증은 받지 못할 것 같다. 부시 대통령이 2001년 취임해서 처음 한 일은 교토 의정서를 거부해 전 세계적인 탄소배출량 삭감 노력에서 미국을 제외시킨 것이었다. 게다가 그는 자신에 회의적이었던 의회에 “국가안보를 위해 알라스카 ‘북극권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석유시추는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찌 됐든 최근 부시대통령은 녹색(친환경을 의미)까지는 아니라도 연두색이나 라임색 정도로는 변한 것 같다. 4월 중순경 부시대통령은 미국이 향후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에 힘쓸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30년 만에 처음으로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고 대체연료를 도입하는 법안에서명을 했다. 임기 말에 갑자기 환경을 받드는 부시대통령의 속셈은 무엇인가?

답은 바로 여론 때문이다. 미국인들의 마음에 환경이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07년 ‘퓨글로벌애티튜드프로젝트(Pew Global Attitudes Project)’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인의 37%가 환경문제를 지구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으며 이는 5년 전에 비해 61% 증가한 수치이다. 환경보호주의가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한 부시 대통령은 자신이 역사책에 세계가 직면한 환경 위험을 무시한 마지막 주요 지도자로 남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두 민주당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와 공화당 대선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는 존 매케인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비롯해 기후 변화 수준을 낮추기 위한 야심적인 계획을 지지하고 있다.

환경으로 기우는 이와 같은 현상을 미국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퓨 리서치는 다른 46개국을 조사해 2002∼2007년 사이 3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됐다고 발표했다. (제외된 3개국은 요르단, 레바논과 코트디부아르이다) 유럽인의 45∼66%는 지난해 최고 위협으로 환경 문제를 꼽았으며 중국인의 70%도 그와 같이 답했다.

인도, 브라질 및 기타 거대 개발도상국들 역시 이를 강하게 느끼고 있다. 이는 과학자들 또는 앨 고어의 홍보캠페인(PR blitz)의 최후의 날 예측의 결과이다. 둘 중 어느 것이든 ‘환경적으로 훌륭한(environmentally sound)’지도자 및 대중들에 대한 세계적인 요구 증가와 동등한 것으로 이는 지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례 없는 지원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교토의정서 이후 중국과 인도를 포함할 가능성이 있는 기후 회의에 새로운 힘을 제공해야 한다.  

자신들의 환경 정책이 가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지도자들은 북쪽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청정기술보다는 추위로 더 잘 알려진 아이슬란드에서는 에너지의 80%가 수력 및 지열 발전소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나온다. 이 성과물은 수십 년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이슬란드는 오랫동안 전력 생산을 위해 강과 화산을 이용해 왔다.

이제 가이르 하르데 총리는 대체에너지 분야의 성공을 해외로 수출하고 싶어 한다. 정부의 지원 하에 아이슬란드 기업들은 지부티, 중국, 캘리포니아 남부 등 여러 지역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을 가져가고 있다. 지열에너지 보유량과 적은 인구로 아이슬란드는 독특한 입장에 있지만 다른 국가 정상들은 아이슬란드를 통해 한 두 가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환경을 위해 자신들의 수입을 희생하도록 만드는 것은 도쿄나 런던보다는 스톡홀름이 더 쉬울 것이다. 서구 유럽과 일본은 환경 측면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훨씬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시대적인 정치가 가장 친환경적인 언급 수위를 경감시키고 있다. 많은 환경보호주의자들의 외침과 정치인들의 빈말은 로비스트와 굳건한 관료주의자들의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반면 토니 블레어 前 영국총리는 환경을 자신의 명함으로 만들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독일과 EU에서 기후변화 조치들을 제안했다. 메르켈과 블레어의 후임자인 고든 브라운 영국 총리는 친환경 의제들을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브라운 총리는 화력 발전소 및 히드로 공항의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지지해 격렬한 비난을 받았다.

메르켈 총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두고 독일의 석탄, 철강 및 시멘트 산업과 대립하는 것을 꺼려 왔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자신을 프랑스의 친환경 대통령으로 만들려 했으나 최근 유전자변형식품을 두고 환경보호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그리고 후쿠다 야스오일본 총리는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많은 것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환경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환경은 7월 G8 정상회의에서 의제에 오를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변화의 욕구가 더 분명히 드러난다. 최근 호주 대선은 정치 풍토의 변화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선거에서 패배한 존 하워드 총리는 석탄 업계를 지지하고 탄소배출권 거래를 세계 온난화에 대한 “판에 박은 반응(knee-jerk reaction)”이라며 비난했다. 그의 라이벌인 노동당 후보 케빈 러드는 시대사조에 자신의 견해를 더 잘 일치시켰다. 교토협약 비준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이 있고 나서 그는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둬 언론은 이를 “러드슬라이드(Ruddslide; ‘Rudd’와 압승을 뜻하는 ‘landslide’의 합성어)"로 불렀다.   

한국 이명박 대통령 역시 환경을 정부 최고 관심사로 만들 것으로 널리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최대 재벌기업 현대의 최고위직에 올라 한국 경제가 빠르게 철강, 석유화학 및 기타 중공업 부문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된 시기에 산업화로의 맹렬한 돌진을 이끌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은 유명세를 얻게 된 2002∼2006년 시장 재직 시절 자신의 노력으로 서울을 녹색으로 만들었다. (그의 대표적 성과물: 1970년대 콘크리트 도로 시스템 아래 묻혀 있던 악취가 진동하는 수로의 복원 사업) 한국인들은 이 우선순위에 의견을 같이한다. 최근 여론 조사에 따르면 53%가 환경 보호가 개발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많은 아시아 지도자들은 경제 성장이 모든 것의 척도였던 구시대에 여전히 발 한쪽을 담그고 있다. 중국이 특히 그러하다. 분명 중국 생태계는 큰 압박을 받고 있다. 그러나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중국의 환경이 얼마나 악화되었으며 더 이상의 피해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그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야심적인 정책을 발표하고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재활용(recycling)에 기반을 둔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를 만들고 “다른 많은 국가들보다 앞선” 기후변화 정책을 법률로 제정하기 시작했다고 영향력 있는 홍콩 싱크탱크인 ‘시빅익스체인지(Civic Exchange)’의 설립자 크리스틴 로가 설명했다.   

중국과 같이 빠른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에서 환경보호주의를 움직이는 것은 그 지역의 오염이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가장 중요한 국제적 환경 문제인 기후 변화 분야에서 진전을 이루기 위해 이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존 홀드렌 하버드대 환경정책 교수는 “기후 변화는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최대 환경 문제”라고 언급했다.

과거 개발도상국들은 기후 변화가 서방 세계의 산업화의 유산이며 자신들은 무엇보다도 경제 발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며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해 늑장을 부렸다. 그러나 지난 해 발리 기후변화회의에서 홀드렌 교수는 기후변화의 여파가 빙하가 녹거나 가뭄, 폭풍 등으로 개도국에서도 느껴지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변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이제 ‘우리는 기후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우리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기후변화 수준을 낮추는 것은 골수 환경보호주의자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적 진실에 반응하는 오늘날 ‘친환경 국가 지도자(green head of state)''의 의지를 시험할 도전과제가 될 것이다. 케빈 러드 호주 총리는 오래된 삼림 벌채를 지지한다. 이는 그린피스의 정책 아이템이라고는 볼 수 없다.

중국 지도부는 2030년까지 30GW(기가와트)에 해당하는 풍력 발전소를 짓기로 계획했으나 2006년 90GW 규모의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더 건설했다. 이와 같이 이분법적인 모습은 친환경시대의 특징이 될 것이다.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 물어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