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인은 뼈를 고아내 먹는 식습관이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나 뼈로 된 곰탕이나 설렁탕을 먹을 경우 안전한가요?

OIE 기준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머리뼈와 등뼈에 대해서만 SRM으로 분류하여 식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광우병 통제시스템과 쇠고기 생산시스템을 감안할 때 광우병 감염소가 도축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설사 도축되더라도 도축·가공과정에서 국제기준에 의한 특정위험물질을 제거하기 때문에 생산·수출되는 쇠고기는 안전합니다.

미국에서도 뼈를 우려낸 육수(Beef Stock)를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고기 수프는 미국인들이 빼놓지 않고 먹는 주식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각종스튜, 수프, 파이, 파스타, 각종 스테이크 소스 등을 준비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되는 것이 쇠고기 육수입니다.

소의 갈비뼈, 도가니뼈, 정강이뼈 등이 흔히 사용되는 뼈이며, 고기만을 이용한 육수, 뼈를 넣고 우려낸 육수 등 다양한 조리법이 있다. 일반 슈퍼마켓에서는 분말형과 액체형 육수가 고르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 미국이 도축소의 0.1%정도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는데요?

미국은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추진하는 고위험군 소를 대상으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는 체계로, 단순한 검사 두수보다는 광우병 검색확률이 높은 고위험군 소를 검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광우병 감염소를 색출할 수 있는 검사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우병 검색 확률이 거의 없는 정상 소를 다수 검사하는 것보다 임상증상을 보이거나 일어서지 못하거나, 생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소 등 고위험군에 속하는 소를 검사할 경우 더 많은 광우병 예찰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BSE의 질병 이병율을 1/100,000 (고위험 국가) 또는 1/50,000 (저위험도 국가)을 기준으로 95% 신뢰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평가체계임

국제기준에서는 7년간 누적 30만점을 획득하여야 하나, 미국은 최근 7년 동안 297만점을 획득하여 국제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준의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EU의 사례에서 고위험군 소의 검사는 정상소에 대한 검사보다 광우병 확인사례가 29.4배 이상 높다고 알려져 있음

이러한 광우병 예찰 검사와 더불어 도축장에서 모든 도축소는 연방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서 광우병 감염소나 감염소로 의심될 경우에는 도축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에 광우병 감염소가 식용으로 도축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또한 도축·가공과정에서 SRM을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 도축을 통해서 공급되는 쇠고기는 BSE에 대해 안전합니다.

문) 30개월 이상 등뼈가 30개월 미만 쇠고기에 섞여 수입된다면?

미국 작업장에서는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는 식용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도축과정에서 별도로 구분하여 폐기처리하고 있으므로 30개월령 이상 소의 등뼈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특히, 30개월령 이상의 등뼈의 경우, 미국 국내법으로 식용이 금지되고 있고, 이를 위해 도축과정에서 척수를 제거한 등뼈에 색소를 이용 염색하여 가공과정에서 제거토록 되어 있어 검역과정에서 육안으로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문)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키로 하였는데, 앞으로 검역대책은?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만큼 뼈 조각 검출을 위한 전수검사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수입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문) 미국의 BSE 위험에 대한 OIE 평가만 믿고 수입할 수 있나요?

국제수역사무국(OIE)는 1995년 WTO가 설립될 때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SPS협정)」을 발효하면서, 동물검역에 관한 국제기준을 설립하는 국제기관으로 공인된 수의전문 기관입니다.

현재 170여개국가가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광우병 등 동물질병별 세계적인 전문가들이 연구·검토를 통해서 국제기준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러한 세계적인 광우병 전문가들의 미국의 광우병 위생관리체계에 대한검토 평가를 거쳐서 2007.5월에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지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정부도 미국에 대한 국제수역사무국의 평가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하였으나,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검증된 OIE 기준을 수용한 것입니다.

문) 광우병 관련 OIE기준은 권고사항이므로 준수할 의무가 없다는데?

OIE 기준이 권고사항인 것은 맞지만, 그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으로 국제적 인정을 받았고, 우리가 OIE 기준을 반박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문) 이번 협상으로 쇠고기 시장이 완전개방되었다는데요?

이번 협의는 위생검역 조건을 개정하기 위한 기술협의였습니다.

쇠고기의 국제교역에 있어 위생검역의 기준이 되는 것은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권고지침입니다. OIE 지침에 따르면 광우병의 위험을 통제하고 있는 국가라고 OIE에서 인정한 국가(이하‘광우병위험통제국’)와는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2003년 이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OIE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았으며,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위생검역조건을 OIE 기준에 맞게 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OIE 회원국으로서 OIE 기준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해 10월 1차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다시 협상을 재개해 합의에 이른 것입니다. 쇠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되어 있으며 2003년 이전에는 갈비까지 아무 문제 없이 수입되어 왔었습니다.

문) 지금까지 모든 뼈를 엄격하게 제한해 왔는데 이번에 허용한 이유는?

OIE지침에 따르면 특정위험물질(SRM)을 제외한 모든 부위의 교역이 가능합니다.

광우병과 연관이 되는 것은 SRM이므로 이것이 들어있는 뇌, 머리뼈, 척수, 등뼈 등의 부위만 제거하면 99.9% 안전하다고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해 5월 광우병위험통제국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초로 뼈까지 허용한 것입니다.

또한 갈비 등 뼈 있는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한 만큼 뼈 조각 검출을 위한 전수검사는 다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수입물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것입니다.

문) 다른 수입국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는 수입하지 않는다는데요?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117개 국가 중 96개 국가는 아무런 제한없이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를, 베트남/러시아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다. 일본만 20개월 미만의 뼈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후 일본/중국/대만 등 주요 수입국들과 수입조건 개정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중국/대만 등은 30개월 미만의 뼈를 포함한 쇠고기를 허용한다는 입장이나 미국은 30개월 이상까지 OIE 기준에 따를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OIE 인정 이후 협상을 타결한 국가들은 모두 OIE 기준에 따라 전면개방을 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협상중인 국가의 현재 입장만 가지고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 미국이 OIE 평가를 받은 이후 OIE 기준에 따라 협상한 국가(4개국) :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바바도스

문) 광우병이 발생해도 수입중단을 하지 않는다는데?

광우병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의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된 사료를 통해 감염되므로 통제가 가능합니다.

OIE 기준에 따르면 광우병위험통제국의 경우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도축검사과정을 통해 감염소가 도축되지 않도록 통제할 수 있고, 설사 도축된다 해도 OIE 기준에 의해 SRM을 제거하므로 안전에는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학검사 결과가 OIE의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수입을 전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문) 광우병과 구제역은 어떻게 다른가요?

광우병과 구제역은 둘 다 소에게 감염되는 전염병입니다.

구제역은 병원체가 바이러스로, 접촉 또는 공기를 통해서 감염되며, 이 병에 걸린 소와 같은 곳에서 자라는 다른 소에게 빠르게 전파되기 때문에 구제역이 발생한 때에는 발생 농장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까지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우병은 소가 변형 프리온으로 오염된 사료를 먹어서 감염되고, 이 프리온은 소가 죽지 않는 한 몸 밖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다른 소에게는 전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우병이 발생한 때에는 구제역과 같이 광범위한 방역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오염된 사료를 같이 먹었던 소를 찾아내기 위해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의심 되는 소를 제거하게 됩니다.

광우병은 오염된 사료를 통해서 전파되기 때문에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가 이 병을 차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문) 미국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란?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의 뇌와 척수,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은 소에서 뇌와 척수를 제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체를 모든 동물들의 사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권고한 조치로 미국 업계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반추동물사료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조치는 국제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미국측이 강화조치를 하지 않아도 국제적 지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OIE가 미국에 대한 광우병위험평가시 비반추동물사료를 통한 교차오염의 우려 때문에 사료금지조치 강화를 권고한 바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강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측의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공포는 향후 이행을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출처 :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