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27일, 이명박 정부의 재정운용방향과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분야별 지출한도를 논의하기 위해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는 모든 국무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5년간의 재정운용에 대한 기본방향 및 재원배분전략에 대하여 논의하는 회의이다.

이번 회의가 이명박 정부의 첫 번째 재정전략회의이므로 철학을 공유하고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운용 방향 수립에 주안점을 둘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위한 재정운용 방향과 추진전략

②’08~’12 나라 살림살이 규모·수지 및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③경제활성화를 위한 감세방안

④예산효율 10% 제고방안

⑤해외자원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등 10여개 재정 관련 주요 이슈 등

이번 회의가 지난 정부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와 다른 점을 말씀 드린다면

① 회의 명칭을 종전『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에서 금번에는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로 변경하였음

ㅇ 이는 종전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가 재원배분의 문제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하였다고 한다면

ㅇ 앞으로는 재원배분 문제 뿐만 아니라 재정운용의 전략에 대해 보다 중점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

②논의대상을 확대하여 종전에는 세출예산의 배분 중심이었으나 금번에는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 재정의 전과정에 걸쳐 논의를 하게 됨

ㅇ 이는 세출, 조세제도, 집행관리 등을 모두 보아야 재정 전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임

③회의 진행도 종전에는 재정당국이 주도하여 발표하고 논의를 진행한 반면, 금년에는 재정효율 10% 향상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처가 주도적으로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토의가 되도록 하였음

ㅇ 특히 공사비 절감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조달청의 구체적인 공사비 절감방안 발표는 전 부처로 공사비 절감방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됨

정부는 금번 재정전략회의를 토대로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시안)을 마련하고 ’09년도 부처별 지출한도를 4월말경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각 부처의 예산요구(6월) 내용을 검토하여 ’08~’12국가재정운용계획 및 ’09정부예산안을 확정하여 10월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일정 >

♦ 개최 의의

① 이명박 정부의 철학과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재정운용전략 마련

 * 『감세와 효율』, 7% 성장능력을 뒷받침 하기 위한 재정운용의 틀 마련

②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에 대한 합의 도출

 * 차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성장률,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지표 논의 및 세입·세출의 규모 설정

③ ’08～’12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을 위한 정부내 공감대 형성

 ♦  회의의 특징

① 배석자 없이 국무위원들간의 기탄없는 토론을 통해 부처 이기주의를 벗고 국가재정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합의 도출

②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말 또는 공휴일 이용

♦  그 동안의 회의 개최 경과

ㅇ Top-down 제도 도입을 계기로 ’04년 도입 ->현재까지 4차례 개최

□ 스웨덴

ㅇ 3개년에 걸친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내각 합의를 통하여 분야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

ㅇ 내각 합의 방식

·주말을 활용하여 수상별장에서 합숙, 재원배분 안건에 전념

·지출총액 →분야별한도→부처별한도?順으로 3단계 합의, 총액內에서 각료간 제로-섬 형태로 경쟁

□ 네덜란드

ㅇ 집권정당간합의서(Coalition Agreement)를 작성하여 5개년 재정운용계획을 제시하고 그 틀 내에서 매년도 예산을 편성

ㅇ 내각회의를 통하여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를 사전 설정, 4?7?8월 등 3차례 개최 (각각 1일간)

□ 영국

ㅇ 3개년 재정운용계획(Spending Review)을 매 2년마다 수립

ㅇ 내각 합의방식 없이 재정당국이 지출한도를 결정, 이의 제기시 PSX를 구성

      (Public Service Expenditure Committee, 위원장 : 재무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