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

이명박 대통령 내외는 2008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일본을 공식실무 방문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4월 21일 후쿠다 야스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국제사회에 함께 기여함으로써, 양국관계를 더욱 성숙한 동반자 관계로 확대하고, 한·일 신시대를 개척해 나간다는 결의를 확인하였다.

1. 정상외교 활성화

(1)양국 정상은 셔틀정상외교의 중요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금년 2월에 후쿠다 총리 방한에 이은 이명박 대통령 방일로서 셔틀정상외교가 착실히 실시되고 있음을 환영하였다. 또한 금년 하반기 상호 적절한 시기에 후쿠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2)이명박 대통령은 후쿠다 총리의 초청으로 금년 7월 9일 도야코에서 개최되는 G8 확대정상회의(Outreach Session)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3)양국 정상은 국제회의의 장에서도 빈번히 회담을 가지기로 하였다.
 

2. 교류의 확대·강화 등

(1)양국 정상은 한·일간의 인적 교류가 연간 500만 명에 육박하는 등 양국 국민간 교류가 확대·심화되어 양국관계의 흔들림 없는 기반이 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특히 미래를 짊어질젊은 세대들의 교류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2)양국 정상은 한·일간 취업관광사증제도(Working Holiday Visa Program)가 양국 젊은 세대 간의 이해와 우정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국 정상은 동 제도의 취지에 따르고, 상호간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조치를 취하면서 한·일 양국이 각각 참가자 상한선을 2009년에는 현재의 2배가 되는 연간 7,200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2012년까지 10,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국 정상은 대학차원의 교류협정에 근거한 유학에 대해 양국 정부가 향후 3년간 새로이 1,500명을 지원하는「한·일 대학생교류사업」의 개시에 합의하였다. 그 중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는 유학생의 경우, 소재산업, 부품산업분야 등과 관련된 학부로의 유학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4)양국 정상은 국제사회에 함께 공헌하는 한·일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제정치·경제분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한·일 양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는「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개시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시민사회 간의 대화 활성화를 촉진하기로 하였다.

(5)양국 정상은 양국 국민의 공통의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환영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기로 하였다.
 

(6)양국 정상은 한·일/일·한의원연맹, 한·일/일·한 협력위원회 및 한·일/일·한 친선협회 등의 활동을 비롯하여 지금까지 양국간의 각종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환영함과 동시에, 미래를 짊어질 젊은 의원 간 교류를 더욱 촉진시키기로 하였다.

(7)이명박 대통령은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를 위해 일본 측이 적극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대해 후쿠다 총리는 동 건 관련 국회 등에서의 논의 향방에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 가겠다고 하였다.

3. 경제분야 협력의 강화

(1)양국 정상은 정부 및 업계간 대화와 협력의 강화를 통해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나가는 데 결의를 새롭게 하였다.

(2)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이 참가하는「한·일 Business Summit Roundtable」이 설치된 것을 환영하였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종료 후, 동 Roundtable의 제1차 회의에 참가한 양국 경제계 지도자들로 부터 보고를 받고 동 Roundtable의 향후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3)양국 정상은 한·일 자유무역협정(FTA)/경제연계협정(EPA)이 양국의 경제관계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공유하고, 동 협정의 체결교섭의 재개를 위한 검토 및 환경 조성을 위한 실무협의를 6월중 개최하기로 하였다.

(4) 양국 정상은 한·일간 상호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일본기업의 대한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부품·소재전용공단」의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표명하였다. 양국 정상은 부품·소재산업 분야에 있어서 산업간 교류를 도모하기 위해 양국 관계 기관간에 사절단 파견, 전시상담회 등의 실시검토를 촉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5) 양국 정상은 중소기업정책에 관한 노하우를 공유하고, 한·일 중소기업의 관심에 부응하기 위해 양국의 중소기업정책 실시기관 및 민간단체도 참가하는 당국간 협의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6) 양국 정상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실시하는 상담회, 한·일/일·한 산업기술협력재단이 실시하는 한·일 비즈니스 교류 촉진사업 및 지역간 교류사업 등의 활동을 통해 양국 기업간의 비즈니스 협력이 더욱 확대되는 데 기대를 표명하였다.

4. 북한문제에 대한 협력

(1) 양국 정상은 2007년 10월 3일 6자회담에서 합의된 “제2단계조치”가 조기에 완료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반도 비핵화, 일·북관계 및 미·북관계의 정상화 등을 명기한 6자회담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한·일, 나아가 한·일·미 3국간에 더욱 긴밀히 협력해나갈 것을 확인하였다.

(2) 후쿠다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개방·3000’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후쿠다 총리는 일·북평양선언에 따라 납치, 핵, 미사일 등의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여 일·북 국교정상화를 조기에 실현한다는 방침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이해와 지지를 표명 하였다.

5.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강화

(1)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2013년 이후의 체제에 참가하는 것과 동시에, 동 체제 구축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2013년 이후 체제하의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도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2)이러한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양국 정상은 6월에 개최되는 한·일·중 산업교류회에서 에너지절약, 환경분야에서의 협력추진을 테마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을 환영하였다. 이와 함께 에너지 절약, 신에너지, 청정석탄기술(Clean Coal Technology)에 관한 양국 관계자간의 교류 확대에 대해 검토해 나가기로 하였다.

(3)양국 정상은 유가급등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를 공유함과 동시에, 에너지 안전보장정책면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였다. 이를 위해, 한·일 에너지 협의 등의 장을 통해 글로벌한 에너지·환경문제에 관한 포괄적인 정책대화를 실시함과 동시에 동아시아 각국에서의 석유 비축능력 강화를 위한 협력, 유가 급등에 관한 국제적 여론형성을 위한 협력 및 천연가스 수급동향에 관한 의견교환 등 구체적 방안을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

(4)양국 정상은 6월 아오모리에서 개최되는 5개국 에너지장관회의· G8+한·중·인 에너지장관회의, 8월에 방콕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정상회의(EAS)/ASEAN+3 에너지장관회의 등에서 한·일 양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대처 등을 포함한 범세계적 에너지 문제의 대응에 관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5)양국 정상은 ‘깨끗한 공기, 깨끗하고 풍요로운 바다’를 함께 지키기 위해 황사 등 대기오염대책, 해양오염대책에 관한 지역협력의 틀에 있어서, 양국의 연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아시아에서의 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해 3R(Reduce, Reuse, Recycle)에 관한 협력을 더욱 촉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6)양국 정상은 환경협력에 관한 공동위원회에서 환경분야의 양국간 협력을한층 강화함과 동시에, 한·일·중 환경장관회의나 EAS/ ASEAN+3 환경장관회의 등을 통해 한·일 양국이 아시아지역 및 지구 차원의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해 협력을 추진하는 데 합의하였다.
 

(7)양국 정상은 한·일 양국이 원조국가로서의 원조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아프리카 등의 지역에서 공동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등 원조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그 일환으로 양국 정상은 한·일 원조정책협의를 정례화 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한·일 양국 공동으로 금년 4월23일 ‘개발파트너십 확대 회의’를 개최하는 것을 환영함과 동시에, 한국 국제협력단(KOICA)과 일본 국제협력기구(JICA)의 공동연수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8) 양국 정상은 세계적 위협 및 과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유엔의 역할을 강화시켜야 하며, 2005년 유엔 정상회의 성과문서 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유엔개혁이 계속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또한, 양국 정상은 유엔사무국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유엔사무총장의 제반 노력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였다. 양국 정상은 유엔개혁문제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9) 양국 정상은 한·일·중 3국간 지역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후쿠다 총리는, 작년 11월 한·일·중 정상회의 합의를 바탕으로 국제회의 계기와는 별도로서 최초가 되는 한·일·중 정상회의를 2008년도 3국 협력 의장국인 일본에서 금년중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이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한·일·미 3국간에 국제문제에 대한 폭넓은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등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