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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동결-관세 인하로 물가안정
200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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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상황 점검회의

정부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최근 물가 오름세와 금융시장 불안 등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서민생활의 안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가졌음.

○ 오늘 회의는 오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 장관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이윤호 지식경제부 장관
 전광우 금융위원장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이승일 한국은행부총재
 류우익 대통령실장
 김중수 경제수석비서관
 박재완 정무수석비서관
 곽승준 국정기획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하였음.


□ 회의에서는 최근 유가 등 국제 원자재 가격의 앙등과 환율 불안정 등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민생활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이에 대한 대책이 중점 논의되었음.

□ 이와 관련해, 서민생활 관련 가장 많이 인상됐거나 인상될 가능성이 높은 50개 품목을 통계청 자료에 의거해 잠정 선정했음 (이는 소득 하위 40% 계층이 주로 소비하는 품목 위주로 선정한 것임). 그러나 서민생활체감 물가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경제정책조정회의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기로 하였음.


□ 공공요금의 경우는 유가 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있지만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대중교통요금, 상수도사용료 등 공공요금을 가능한 한 동결하기로 하였음.
- 공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 최대한 흡수하고,
- 필요하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임.


□ 일부 품목의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행위가 있는데 대하여서는 행정지도 등을 통해 사전 차단할 계획임.


□ 이와 함께 곡물, 농업용, 원자재, 석유제품 등 총 82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를 조기 인하 또는 무세화하기로 하였음.

- 특히 대상 품목의 90%에 해당하는 70여개 품목에 대해서는 무세화하기로 하였음.


□ 비철금속 등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비축물자 방출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임.
- 구체적으로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등 주간 방출량을 4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임 (3,500톤→4,800톤).


□ 농수축산물의 경우 과일, 어패류, 돼지고기 등 일부 품목은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기도 하였으나, 인상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유통과정을 개선하고, 공급량 확대 등을 통해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하기로 하였음.

- 소고기, 돼지고기 등은 사료가격 급등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떨어져 축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사료자금 지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전ㆍ월세 가격 상승애 대한 대책으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음.


□ 한편, 최근 우리 경제는 고유가 등 국내외 여건의 악화에도 불구하고 수출 호조 및 내수의 꾸준한 회복에 힘입어 대체로 안정적인 양상임. 그러나 국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으며 경상수지가 지난해 12월 이래 적자를 지속하는 등 어려움이 있음.


□ 대통령께서는 150억불에 달하는 여행수지 적자 (유학비 50억불 포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여행수지 적자를 축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지시했음.

- 다만, 소비심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경우 국내보다는 해외 소비를 자극할 우려가 있는 만큼 소비심리를
  안정시키고 특히 해외소비를 국내소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다음 국무회의 때 논의하기로 하였음.


□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해서는, 서브 프라임 부실로 유발된 국제금융시장 불안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스템은 우려에 비해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양상임.


□ 다만,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될 경우, 국내금융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파급영향을 배제할 수 없는만큼

- 시장불안요인 별 파급경로와 영향을 철저히 파악하여 사전적ㆍ예방적 조치를 마련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임.
- 금융시장 동향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금융위원장이 별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브리핑할 것임.


□ 서민생활 안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은 내일 개최될 경제정책조정회의와 내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ㆍ발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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