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부는 5월 27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 민간위원으로 석종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등 14명을 위촉하고, 위원 중에서 최상철(崔相哲) 현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였다고 밝혔음
* 균형위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등 8명이며, 균형위 산하 국가균형발전기획단장은 국정기획수석실 국책과제2비서관(오정규)이 겸임하게 됨
o 민간위원은 학계 전문가(6명), 기업인(3명),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연구기관의 장(3명), 자치단체장(2명) 등 각계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구 분 |
성 명 |
현 직 |
위원장 |
최상철 |
서울대 환경대학원 명예교수 |
위촉직 |
홍 철 |
대구경북연구원장 |
임정덕 |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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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관홍 |
성동조선해양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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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영 |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 |
|
이정록 |
전남대 지리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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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웅 |
광양시장 |
|
송은숙 |
(주)한국인식기술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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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종훈 |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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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 |
|
허재완 |
중앙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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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봉 |
산업연구원장 |
|
김주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
|
유화선 |
파주시장 |
|
당연직 |
강만수 |
기획재정부 장관 |
이윤호 |
지식경제부 장관 |
|
김도연 |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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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
행정안전부 장관 |
|
유인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
정운천 |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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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의 |
환경부 장관 |
|
정종환 |
(2) 앞으로 균형위는 종전의 산술적 평등주의, 행정구역 편제중심, 중앙집권적 시혜조치,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대립 구조하의 균형발전 추진에서 벗어나
o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며, 경제 활성화의 요체”라는 인식하에 지역이 자율과 경쟁을 통해 각기 특화된 발전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o ①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 구상 등 지역발전정책 마련, ②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 균형발전특별법 개정, ③ 지역정책에 관한 부처간, 중앙과 지방간, 지역간의 이견 조정, ④ 지역정책에 관한 각계 의견 수렴 등 지역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됨
(3) 최상철 균형위 위원장은 향후 균형위의 활동방향에 대하여 평생 연구해 온 지역균형정책과 지역균형개발에 관한 학문적 이론과 경험을 살려
o “균형위는 전체 국가시스템 내에서 지역정책에 관하여 대통령을 자문하고 보필하는 싱크탱크이자, 중앙과 지방, 부처간의 중요한 대화통로로서,
o 그간에 추진해 온 여러 형태의 중첩된 지역정책에 대해 정확하게 실상을 파악하여 지역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o 열린 마음으로 각 지역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화와 토론의 장을 많이 만들어 각 지역이 특성에 맞게 차별적인 자생력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역균형정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으며
o 특히, 지방분권적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지방의 계획과 개발자치권을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음
* 균형위는 국가균형발전의 기본방향과 관련정책의 조정 등 국가균형 발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중요정책에 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22조)에 따라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로 2003년 출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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