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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공동언론발표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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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한민국 대통령은 후진타오(胡錦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초청으로 2012년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방문기간 동안 이명박 대통령은 후진타오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우방궈(吳邦國)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위원장, 원자바오(溫家寶) 국무원 총리와 각각 면담했습니다.


양측은 1992년 한·중 수교 이래 각 분야에서의 우호협력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발전이 양국의 경제·사회 발전 및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적극 기여했다는데 인식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양측은 2008년 한·중관계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인적교류 등 각 분야의 협력에서 새로운 진전을 이룩한 것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양측은 2008년 5월과 8월 양국 정상 상호방문 시 발표한 두 개의 공동문건의 각 원칙에 기초하여 미래지향적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다져나갈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만문제에 있어, 한국 측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계속 견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고위지도자들의 교류를 계속 유지하고, 정부, 의회와 정당간의 교류를 더욱 강화하며, 각 분야의 실무협력을 심화하고, 다양한 직급에서의 소통과 조율을 강화함으로써 공동 이익을 확대해 나가는데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외교당국간의 교류와 협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자는 데 동의하고, 양국 외교장관간 직통전화(hot-line), 외교당국간 고위급 전략대화 등의 방식을 통해 양자관계 및 공통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국방 당국간 고위급 접촉 및 상호방문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경제통상 협력이 안정적이고도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음을 적극 평가하고, 2015년 3천억불 무역액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체결이 양자 간 경제통상 협력에 더욱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양국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에 인식을 함께 했습니다. 양측은 한국의 국내절차가 종료되는 대로 한·중 FTA 협상을 개시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화 등 에너지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신흥산업간의 협력을 한층 더 증진하고, 산업별 표준, 상호인증, 공동연구 등 분야의 협력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국 관련부처, 지방 및 기업이 도시개발 및 신농촌 건설 등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호혜적인 금융협력의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양국 금융산업 발전 촉진을 위한 양국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을 지지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한·중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무역안전을 보장하고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수출입안전인증업체(AEO) 상호인정을 위한 양국 세관당국간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자연재난에 대한 예방, 대응, 관련 정보의 신속한 공유 및 구호협력 등을 강화해 나가는데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환경보호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고, 해양환경 오염 대응과 황사 예방 및 퇴치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간 해양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양국관계의 장기적, 안정적 발전과 해양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인식하고, 해양경계획정 관련 협상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어업분야 관련 문제의 원만한 해결과 어업질서의 공동 수호 및 어족자원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양국 수산 당국이 기존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소통과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양국 해양 분야 협력 촉진을 위하여 외교·어업 등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대화와 협의를 가동시키도록 적극 검토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수교 20주년 및 ‘한·중 우호교류의 해’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공동 개최하고, 청소년 상호방문교류 규모를 확대하여 양국 국민 간 상호이해와 우호정서를 계속 증진해 나간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양측은 2010년 “중국 방문의 해”가 거둔 성과를 적극 평가하고, 2012년 “한국 방문의 해”가 양국 국민 간 교류를 계속 확대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한·중 외교관여권 사증면제협정》을 조속히 체결하고, 청소년 수학여행단 사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영사관계 및 영사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데 동의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중국 측이 제주도에 총영사관을 개설한다는데 합의했으며, 상호 영사기구 추가설치 문제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안녕을 실현하는 것이 관련 각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된다는 점을 재천명하고,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여건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각국 및 국제사회와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측은 남북한 양측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협력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천명했습니다.


양측은 동아시아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한 동아시아 지역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한·중·일 투자협정의 조기 체결에 동의했고,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구축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한·중·일 3국협력,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등 다양한 역내 협의체에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중국 측은 한국 측이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여수세계박람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및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이룩하는데 G20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G20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글로벌 이슈의 해결에 있어서 유엔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재천명하고, 유엔 관련 사안에 대해 계속 긴밀히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국제테러리즘, 마약, 해적, 금융범죄,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이명박 대통령의 금번 중국 방문의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고, 금번 방문이 향후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는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방중기간 동안 중국 측의 따뜻하고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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